법원동정
법원동정
| 제목 | 2000.1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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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일 | 2001-01-15 | 조회수 | 12689 |
| 첨부파일 | |||
| 1. 법원소식 법원도서관 - 법률문헌정보연구회 세미나 법원도서관(관장 송기홍)은 법률문헌정보연구회를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무주리조트(덕유산)에서 세미나를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재판사무지원을 위한 법률문헌정보실무에 관련된 문제를 연구함으로써 실무처리능력 향상 및 이용자의 효과적인 정보이용을 위한 깊이 있는 발표 및 토론을 가졌는데, 제1 발표는 종합법률정보 발전 방안에 대하여, 제2 발표는 종합법률정보와 관련된 사업 추진에 따른 용역계약체결시 검토해야 할 사항, 제3 발표는 전자도서(eBook)의 등장과 도서관의 역할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후 토론 시간에는 법원도서관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자도서관 구축과 관련하여 종합법률정보 발전 방안 즉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신속한 법률정보 제공과 나아가서는 도서관 역할 변화에 따른 직원들의 실질적인 법률정보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이후 총무과장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연혁 및 외국의 입법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용어 해석 및 정의, 선례 및 판례 등 사례별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소개하므로 일상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발표하였다. 11월 26일에는 덕유산 정상에서 백련사를 거쳐 무주구천동까지 등산을 하며, 그 동안 일상업무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었으며 직원들 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는 세미나가 되었다. 특허법원 - 과학기술 단체 방문 특허법원(법원장 임대화)은 2000. 11. 28. (화)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국·과장, 기술심리관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생명공학연구소를 시찰하였다. 한국과학기술원에서는 최덕인 원장의 과학기술원 소개 청취와 홍보 VTR을 시청한 후 과학기술원의 주요 시설을 방문하였으며 첨단 특수 기술분야에 관련된 기술자문단 운영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생명공학연구소에서는 복성해 연구소장의 연구소 소개 등에 이어 김용성 박사의 “인간 게놈에 대한 기초 해설”이 있었고, 생체연구실 등을 방문하였으며 연구소 측과 특허법원 법관들과의 열띤 질의·응답이 있어 방문 성과를 크게 하였다. 특허법원은 또한 12. 5.에는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2. 12.에는 한국화학연구소, 12. 19.에는 특허청을 순차적으로 시찰할 예정이다. 특허청을 비롯한 첨단 과학연구단체 시찰을 통해 변화하는 첨단 과학의 흐름을 파악하고, 과학기술에 관한 정보교류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특허법원의 전문성을 증진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 일반직 공무원 세미나 개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지원장 김연태)은 2000. 11. 25. (토) 경기도 포천군 소재 한화리조트에서 지원 소속 7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전반기에 실시한 세미나가 호응이 좋아 하반기에도 개최하게 되었으며, 이 세미나를 통하여 직원들의 실무처리능력을 향상하고 화합된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되었는데, 지원장과 안갑준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내 등기소 직원들을 포함한 55명의 직원들이 참가하여 뜨거운 열의와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날 13:20에 지원을 출발하여 15:10경에 목적지인 한화리조트에 도착하여 인근에 있는 아름다운 산정호수 주변을 산책한 후 체육행사를 가졌으며, 체육행사가 끝난 후 17:20부터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먼저 지원장님은 인사말씀에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데 대하여 치하하고, 21세기를 맞이하여 직원 각자 전문화된 분야를 선택하여 꾸준히 연구, 노력하여 해당분야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총무과 고필석 계장의 ‘민원상담유형 분석 및 효율적 상담 방법’과 조용인 공탁사무관의 ‘사법공조에 있어서 실무상 문제’와 김영규 호적계장의 ‘현행 호적신고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성본창설허가를 받은 무적자의 취적허가신청 재판시 무적자(신청인)에 대한 십지문조회의 중복 및 개선방안’과 민사과 최미화 계장의 ‘증인신문조서에 속기사 날인 여부’와 송시종 계장의 ‘법정접수의 간이화에 대한 소견’과 문상수 계장의 ‘송달사무에 관한 고찰’과 민사신청과의 김영철 계장의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과 다른 압류가 경합되었을 때의 채권배당 순위’와 이명호 계장의 ‘대지권 등기 없는 집합건물 경매시 실무상 문제점’과 형사과 오영수 계장의 ‘형사공판조서의 간편하고 효율적인 기재방법에 대해서 논함’과 등기과 김종천 계장의 ‘전산등기소의 업무처리에 관한 제문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 후 발표 내용에 관한 참가자들의 토론이 있었으며, 신태균 등기과장의 ‘공무원의 자세’라는 주제로 25년간 법원공무원 생활의 느낀 점과 좋았던 점을 정담 어린 말씀으로 해주셨으며, 마지막으로 사무국장은 이번 세미나가 직원들 간의 업무처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하였다. 세미나를 마치고 한정식으로 마련된 석식에서 직원들 사이에 친목을 다지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당일 한화리조트에서 22:20에 출발하여 지원에 다시 복귀함으로 세미나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세미나는 포천군 소재 한화리조트에서 전반기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었는데, 발표자의 심도 깊은 연구발표와 참가자들의 진지한 토론뿐만 아니라 산정호수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과 맑은 공기 속에서 체육행사도 가져 직원들 상호간에 서로 이해하고 친목을 증진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11월 생일 직원 축하 모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지원장 이성보)은 11월 생일을 맞이한 직원들에 대한 생일 축하 모임을 가졌다. 이 날 모임은 2000. 7. 28. 부임한 지원장이 부천지원 모든 구성원들과 한 가족과 같이 화목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의지에서 처음 마련되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지원장, 사무국장은 11월 생일을 맞이한 신민호 계장 외 5인들과 함께 준비된 케이크와 다과를 하며, 직원들의 가족관계와 가정생활 등에 대하여 담소를 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마지막으로 지원장은 생일을 맞이한 직원들에게 도서상품권을 증정하며, 생일을 축하하고 즐거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이 될 것을 당부하였다. 수원지방법원 - 본원 및 관내 지원 축구회 친선경기 수원지방법원(법원장 김동건) 축구회(회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2000. 11. 25. (토) 14:00 국립지리원 운동장에서 본원 및 관내 지원의 축구회원 등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선 축구대회를 가졌다. 법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함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아울러 선전을 당부했다. 한편 여주지원의 초청으로 서울지법 산하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구성된 음악 동호회인 “산들바람 동호회” 밴드 팀의 연주로 회원들의 흥을 돋구어 경기장의 열기가 한층 더 고조되었으며, 본원 및 각 지원에서 준비한 음식들을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경기를 진행하였다. 지난 제1회 때 여주지원 팀의 우승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는 성남지원 팀이 본원 A 팀을 2:0으로 완파하고 첫 우승을 차지하였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1. 추계 체육행사 개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지원장 김상근)은 제38회 체육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2000. 11. 11. 직원(민원부서 및 필수근무요원 제외) 및 조정위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간의 친선을 도모하고 화목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대전 동구 하소동 소재 만인산 자연 휴양림(537m 대전·금산 간 추부터널 옆에 위치)에서 개최하였다. 만인산은 고려말부터 명승지로 소문난 곳으로 당시 궁중에는 풍수상 연꽃이 만발한 형국인 만인산 자락에 왕자의 태를 모시면 나라가 흥한다고 하여 태를 모시고 태실을 두어 태봉산으로 불렀다고도 한다. 이 날 만인산 등산을 시작으로 중턱에 위치한 조선 태조의 태를 모셨던 태실을 관람하고, 휴게소에서 점심으로 등심에 소주잔을 마주치고 조정위원들의 노래에 흥을 더하면서 오전을 보내고, 오후에는 3개 조로 나누어 배구, 족구, 계주 등 3개 종목의 경기를 하면서 직원과 조정위원들의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그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깊어 가는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2. 친절교육 실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2000. 11. 20. (월) 일과 후 한 시간에 걸쳐 전 직원과 공익근무요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대민서비스 일환으로 하나은행 서비스 도우미 봉은숙 강사를 초청하여 1. 친절한 사람의 이미지 2. 눈썹 올리기·입 운동을 통한 부드러운 표정 만들기 3.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친절이란 주제로 긍정적인 이미지 창출과 웃는 얼굴로 친절한 공무원상을 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습했다. 이 날 지원장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법원, 친근한 사법부상을 심어주어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한층 다지는 계기가 되자고 강조하고, 교육을 위하여 초청된 강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박수로써 대신하고 교육을 끝마쳤다. 청주지방법원 - 보은군법원·등기소 신청사 준공식 청주지방법원(법원장 홍일표)은 2000. 11. 20. (월) 법원장과 사무국장 및 보은군수를 비롯한 보은군내 유관기관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은군법원·등기소 신청사 준공식을 가졌다. 그 동안 보은군법원·등기소 건물이 노후되고 업무량이 증가하여 직원들은 물론, 군법원이나 등기소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었으나, 2000. 5. 25. 대법원으로부터 신축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받아 120일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신청사를 완공하여 이 날 개소식을 갖게 되었다. 이 날 법원장은 신청사 준공에 많은 도움을 준 주식회사 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대표이사 오선교 외 5명에게 공로패 및 감사패를 수여한 후 치사를 통해 보은군법원과 보은등기소를 이용하는 보은군민들도 사법부가 새롭게 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에 상응해서 넓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새청사 분위기가 오래가도록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고 직원들에게는 보다 친절한 대민 사법서비스로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도록 당부했다. 창원지방법원 - 추계 체육대회 개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최병학)은 2000. 11. 4. (토) 총무과·민사과·민사신청과·형사과·법정과, 2000. 11. 11. (토) 각 실·등기과에서 추계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체육행사는 각 실·과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민원업무 필수근무자를 제외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판사실은 김해 신어산, 총무과·등기과는 창원 대암산, 민사과는 진해 연도, 민사신청과·형사과는 창원 정병산, 법정과는 김해 무척산에서 각 개최하였다. 특히 민원부서인 민사신청과·등기과·법정과는 민원인들에게 행사로 인한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정상 근무를 마친 오후 1시부터 체육대회를 가졌고, 총무과는 산행이 끝난 후 김해시 장유면 소재 장유계곡에서 각 계별로 전통민속놀이인 제기차기를, 민사신청과는 정병산 정상에서 보물찾기를 하는 등 체육행사를 통해 직원 상호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화창한 가을 날씨 속에서 가을 경치를 만끽하며 그 동안 쌓인 심신의 피로를 풀었다. 광주지방법원 영암군법원·등기소 - 준공식 거행 광주지방법원(법원장 전도영)은 2000. 11. 10. 영암군법원·등기소 청사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대법원으로부터 약 710,000,000원의 예산을 배정 받아 6개월의 공정 끝에 완공하여 유관기관 단체장 및 조정위원, 법무사,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날 성대히 준공식을 마쳤다. 법원장은 식사를 통해 판사실과 법정, 등기민원실과 제반 부대시설을 갖춘 새청사의 준공을 맞아 민원인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영암군법원·등기소 직원 모두가 공명정대하고 항상 친절한 자세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온갖 정성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 영암군법원·등기소가 이 지역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1. 추계 체육행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지원장 류연만)은 2000. 11. 4. 추계 체육행사의 일환으로 지원장을 비롯하여 전 직원(필수 민원근무자 제외)과 조정위원, 소년보호사건 자원보호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청양군 소재 칠갑산 등반을 실시하였다. 이 날 등산은 깊어만 가는 가을을 조금이나마 붙들어 보려는 듯 따사로운 햇살이 노란 은행잎을 감싸는 산사의 오솔길을 시작으로 하여 울긋 불긋 물든 등산로를 기쁘게 오르다 보니 어느새 칠갑산 정상에 섰다. 또한 산행 후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족구, 닭싸움, 줄다리기 등의 간단한 체육행사를 통해 직원들간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등 모처럼 모두가 환한 하루를 즐겼다. 2. 무료 법률상담소 개소 2000. 11. 13. 지원장을 비롯한 법관, 사무과장 및 군산지원 관내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지원 변호사회 무료 법률상담실 현판식을 거행하였다. 또한 무료 법률상담 업무를 당일부터 바로 시작하여 첫날 9명, 둘째 날 5명 등이 법률상담을 받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위와 같이 상설적인 기구로 무료 법률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여 지역 민원인들에게 보다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받는 사법부 구현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직원동정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 직원 위로금 전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지원장 김명길)은 민사과에 근무하는 김성식 계장의 부인이 지난 2년 동안 긴 시간을 백혈병으로 힘든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자 지원장, 사무국장을 비롯한 소속 법관 및 직원들이 정성껏 모금한 위로금 5,297,000원을 2000. 11. 27. (월) 전달하여 법원 가족의 훈훈한 정을 나누었으며 하루 속히 건강을 회복하도록 위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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