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5. - 법원동정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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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1.1.15.
동정일	2001-01-18	조회수	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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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소식 대전지방법원 - 법원장 향림원 등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신정치)은 2000. 12. 14.(목) 극빈 가정 노인 수용시설인 ‘대전노인요양원’, 무의탁 노인 수용시설인 ‘사랑의 마을’과 결손·극빈 가정 아동 및 고아들의 수용시설인 ‘향림원’을 방문하여 직원들이 모은 불우이웃 돕기 성금과 위문금을 전달하고 무의탁 노인 및 결손가정 아동, 고아들을 위문·격려하였으며 와병 중인 노인들의 병실을 돌아보며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였다. 청주지방법원 - 1. 법조 업무 간담회 개최 청주지방법원(법원장 홍일표)은 2000. 12. 14. (목) 법관과 변호사들 간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변호사회에서는 회장 및 임원 14명이 참석하였으며, 법원에서는 법원장을 비롯해 부장판사 및 단독판사 11명이 참석하여 토의를 가졌다. 먼저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2000. 12. 4. 전국법원장회의에서 토의된 내용 중에 중요한 사건관리 방식에 관한 내용의 심리 정착에는 법원과 변호사들의 상호 협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회의를 시작하였다. 먼저 민사단독 김학준 판사가 제작하여 배포한 새로운 사건관리 방식에 관한 안내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고, 변호사회의 회장 및 임원들은 증인 출석의 확보방안 마련, 당사자 본인 소송에 있어서의 대처방안, 재판일시 중복에 따른 문제해결 등에 관한 의문점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의 부장판사 와 담당 판사의 내용 해설과 문제점을 서로 교환하였다. 회의는 시종일관 진지하고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변호사회 임원들은 새로운 제도 정착에 좋은 내용을 답변해 주어 앞으로 재판변론에 큰 도움을 얻게 되어 유익하였다고 고마움을 표시하였고, 끝으로 법원장은 앞으로 변호사 회원들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업무 영역이 넓어지는 만큼 서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토의하여 발전적인 새로운 사법 변화에 적극 대응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송년 음악회 12. 22. 17:30 법원장과 전체 직원 및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 날 행사는 순수한 우리 직원 및 가족들 위주의 음악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알차고 검소한 음악회로 이종석 총무과장이 뛰어난 순발력과 유머를 구사하여 진행을 맡아 많은 박수를 받았으며, 직원과 가족으로만 구성된 남성·여성 중창, 노래사랑 동호회 회원들로 구성된 법원 합창단의 바위섬, 켄터키 옛집, 총각 타령의 합창은 너무 감동적이어서 앙코르송이 나와 음악회 분위기가 절정에 달했다. 특히 직원들의 팬터마임 ‘사과와 러브스토리’의 공연은 직원들의 성숙된 연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고, 직원의 일상 모습을 비디오에 담아 상영할 때는 자기도 모르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새삼 자신의 역할이 법원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 초청된 성악가 테너 김태훈 교수는 음악회 참석자들로부터 열화와 같은 앙코르를 받기도 했으며, 직원 자녀 중 음악을 전공하는 이인애 양의 바이올린 독주, 이지혜 양의 첼로 독주로 직원들의 음악에 대한 관심도를 고조시킨 음악회였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에게 법원장·법관·국·과장들이 추첨을 통하여 푸짐한 상품을 수여하여 모든 참석자들이 기쁜 송년의 밤을 보내면서 2001년의 희망찬 새해 설계를 꾸밀 수 있도록 큰 꿈을 심어 준 음악회가 되었다. 대구지방법원 - 1. 2000년도 관내 기관장회의 개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이상경)은 2000. 12. 11.(월) 관내 지원장, 상주(중심) 시·군법원 판사, 등기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는 법원장의 전국 법원장회의시 대법원장께서 하신 훈시의 대독이 있은 다음 수석부장판사가 민사, 형사 등의 재판에 관한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사무국장이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일반 행정에 관한 지시사항의 전달과 철저한 이행을 위한 당부를 하였고 이어서 참석자들의 애로 사항에 대한 허심탄회한 발표와 현안 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토의가 있은 후 마지막으로 법원장이 재판 및 일반 행정에 관한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한 해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회의를 마친 후 구내식당에서 참석자 전원이 오찬을 가지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더 정진할 것을 다짐하였다. 2. 2000년도 본원 전체 판사회의 개최 대구지방법원은 2000. 12. 11.(월) 법원장 및 판사(예비판사 포함) 91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원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전국 법원장회의 결과를 전달하면서 특히 대법원장 훈시에서 강조하신 내용 중 첫째, 각종 재판절차에 있어서 심리의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과 둘째, 법관의 전문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달라는 말씀과 더불어 법관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법관의 길을 오래도록 지켜 달라는 대법원장의 당부 말씀을 전달하였다. 이어서 사건의 신속·적정한 처리에 관한 문제, 충실한 감정인 및 조정위원 위촉 문제, 법관 휴게실 비품 구비 문제 등의 법관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있었으며 새로운 사건관리 모델에 대한 토론은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각자 검토하여 본 후 각종 회의에서 재차 토론키로 하였다. 한편 법원장은 본원 전체 판사회의를 마치면서 지난 1년간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재판 업무를 수행해 준 법관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하면서 앞으로도 자긍심을 가지고 법관의 직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창원지방법원 - 소년자원보호자 위촉장 수여식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최병학)은 2000. 12. 22. (금)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형사과장, 소년자원보호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년자원보호자 위촉장 수여식을 거행하였다. 법원장은 김원식 외 96명의 신규 자원보호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한 결손 가정의 증가와 자녀 문제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 환경이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현대생활에서 한 번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사후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여 다시는 재범을 하거나 비행의 분위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소년자원보호자들의 막중한 책무가 요청됨을 강조하였으며, 지난 1년 동안 바쁜 생업중에도 소년자원보호자로서 위탁소년 감호업무를 열심히 수행한 소년자원보호자에게 그 노고를 치하하였다. 광주지방법원 - 관내 지원장, 사무국(과)장, 등기소장 회의 개최 광주지방법원(법원장 전도영)은 2000. 12. 18.(월) 관내 지원장, 사무국(과)장, 등기소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 법원장은 훈시를 통하여 대법원장의 사법운영방침, 대법원의 재판사항에 관한 지시사항 및 전국 법원장회의 결과를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본원 사무국장이 대법원의 행정에 관한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본원 각 과장들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지시사항을 각 전달하였다. 이어서 애로 및 건의사항, 자유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날 회의 후에 법원장은 간소한 만찬 자리를 마련하여 환담을 하면서 지원장, 국(과)장, 등기소장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주지방법원 - 1. 전주지방법원 본원, 관내 지원 친절 및 직무강화교육 전주지방법원(법원장 강완구)은 2000. 12. 11.부터 12. 12.까지 이틀간에 걸쳐 본원 및 관내 지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 및 직무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열린 법원으로의 지향과 보다 나은 법률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일은행 고객만족 팀의 손경화 강사를 초빙하여 ‘민원인 응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친절의 기본요소인 용모, 표정, 태도, 인사, 말씨 등에 대하여 실시했으며, 친절교육에 이어 사무국장의 직무강화교육이 실시되었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직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민원을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항상 웃는 얼굴로 민원인을 대하여 좀더 국민에게 다가서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했다. 2. 일반직 실무연구회 개최 전주지방법원은 2000. 12. 16. (토) 일반직 실무연구회 연구발표 모임을 가졌다. 연구회 회장인 김영환 사무국장의 주재하에 미리 선정된 주제 발표자가 업무처리 중 관심을 가져온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고, 회원들 간의 토론이 있었다. 주제 발표자인 강병수 사무관은 ‘지방법원 민사 항소심 참여와 관련’, 김준헌 사무관은 ‘회사정리절차상 부인권 행사와 그에 따른 등기절차’, 김동환 사무관은 ‘섭외혼인의 방식과 호적의 기재’를 주제로 연구발표를 하였다. 연구발표와 토론을 마친 뒤 실무연구회를 확대·분반하여 좀더 내실 있는 실무연구회로 발전시키고자 논의하였으며, 저녁식사를 통해 회원 간의 우의를 다지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2. 직원동정 법원산악회 - 송년 등산 법원산악회(회장 대법관 이강국)는 2000. 12. 17. (일) 북한산(대성암 공터)에서 산악회 고문인 박우동 전 대법관 및 회장단, 그리고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 산행을 마무리 하는 송년 등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송년 등산 행사는 금년 산행 결과를 보고하고 법원산악인상 시상 및 감사패 증정, 회장 인사말씀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법원 산악인 상에는 산악회 발전에 공이 많은 한기택 이사(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와 하재평 회원(법무사)에게 상패와 부상이 수여되었으며, 감사패는 제10대 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산악회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한 이임수 명예 회장에게 회원 일동을 대표하여 회장이 증정하였다. 이 자리에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산악회 발전을 위하여 쏟은 전임 회장의 헌신에 감사하고, 회장으로 취임한 이래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올해 산행을 무사히 마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내년에도 회장으로서 맡겨진 소임을 다하겠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산악회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하였다. 서울법원가족 - 송년의 밤 및 불우이웃 돕기 자선음악회 개최 서울 지역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서울고등법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서부지원, 서울법원 여직원회)는 지난 2000. 12. 27. (수) 오후 5시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서울법원 가족 송년의 밤 및 불우이웃 돕기 자선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불우한 이웃들에게 작은 온정을 보여 주고, 법원 가족들이 하나 되어 어우러질 수 있는 마당으로 마련되었는데, 법원장 및 법원 가족 등 600여 명의 청중이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되어 법원 가족들의 노래 및 장기자랑과 핑클, 아일린 등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펼쳐졌다. 이번 행사의 수익금은 서초구 소년·소녀 가장과 독거 노인들에게 행사 중에 전달되었으며, 앞으로도 법원 가족들이 하나되는 연말 행사로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울산지방법원 여직원회 - 불우이웃 돕기 바자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황인행) 여직원회 “함박회”에서는 구랍 15일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이웃 사랑의 마음을 되새겨 보고자 바쁜 업무 중에서도 틈틈이 만든 퀼트, 공예품 등으로 바자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법관 및 전 직원들의 성원으로 금 2,184,000원을 모금하여 1995. 6. 8.부터 한국복지재단을 통하여 매년 후원하고 있는 소년·소녀 가장과 아동 탁아시설, 그리고 관내 독거 노인 5명 등에게 모금된 성금을 정성껏 전달함으로써 울산법원 가족의 훈훈한 이웃 사랑의 정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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