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2.15. - 법원동정

법원동정

법원동정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2001.2.15.
동정일	2001-02-27	조회수	11898
첨부파일
1. 법원소식 법원공무원교육원 - 청사 이전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이광철)은 2001. 2. 1. (목)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의 신청사로 이전을 완료하였다. 1962. 11. 3. 법원직원훈련원이 설치되고 1979. 9. 1. 법원공무원교육원이 개원한 이후 독립 청사를 갖고 싶은 오랜 숙원을 해결하였다. 교육원 신청사는 11,813.9평의 대지 위에 건평 4,759.3평으로 본관동, 강의동, 강당동, 숙소동의 4개 건물과 잔디 축구장, 테니스장, 배구장,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그리고 초현대식 멀티미디어 교육기자재가 설비된 강의실도 마련하고 명실상부한 교육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2001. 2. 1. (목) 10:00 교육원은 일산으로 떠나면서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법원장, 사무국장, 직원들의 진심어린 환송을 받으며 일산 신청사에 안착했다. 특히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사무국장, 일산등기소장, 고양등기소장 그리고 교수 및 직원들이 참석한 다과회에서 교육원장은 청사 이전에 힘쓴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청사 이전을 계기로 교육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21세기가 요구하는 사법부 공무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더 한층 교수 및 직원들이 노력하여 수준 높은 교육을 시행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특허법원 - 청사 기공식 특허법원(법원장 임대화)은 2001. 2. 2. (금) 10:00 대전시 서구 둔산동 1400 특허법원 청사 신축 현장에서 변재승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대법원 및 대전 지역 법원·검찰 직원, 대전광역시장, 충남대학교 총장, 특허청장을 비롯한 이 지역 기관장과 시민, 시공 회사 및 설계, 감리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 기공식을 가졌다. 기공식은 김학균 사무국장의 공사 개요 보고, 임대화 특허법원장의 식사, 법원행정처장의 치사, 테이프 절단 및 시삽 순으로 이어졌으며 특허법원장은 식사에서 특허법원은 1998. 3. 1. 서울에서 개원한 이래 3년이 채 안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전문 법원으로서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무한 경쟁을 특징으로 하는 첨단 과학기술시대에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우리의 특허재판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왔다고 자부하고 특허법원이 1년 전 첨단 과학기술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대전으로 이전하여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즈음에 전국을 관할하는 전문 법원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독립 청사를 건립하고 그 기공식을 갖게 된 것은 여러모로 그 의의가 크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특허법원은 각오를 새롭게 하여 특허재판 절차의 첨단화·현대화에 노력하고 첨단 과학기술 대판에 걸맞게 집중심리제도를 보다 철저히 활용하여 당사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관계 기관의 유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특허보호에 관한 제도의 구축에 일익을 담당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법원행정처장은 치사에서 지금 세계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 문명과 이로 인한 정보화혁명으로 엄청난 변혁의 물결이 일고 사회의 각 분야에서 과거에는 상상도 못하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든 영역이 전문적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새롭고 다양한 법률 분쟁이 속출하는 현상은 자연히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고, 이러한 사법수요의 충족은 인적·물적으로 전문화된 사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특허법원의 새로운 청사에는 이 사법의 전문화에 대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하는 대법원의 의지와 노력이 담길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공사 관계자에게 특허분야에서 새로운 법률 문화를 창달하는 요람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전문 법원의 상징이 될 특허법원 신청사 건립에 열과 성을 다하여 공사에 임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현재 대전 법원 청사에 이웃한 대전시 서구 둔산동 1400 대지 3,300여 평에 들어설 특허법원의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10층 연건평 4,863평 규모로서 2003. 7. 준공될 예정이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 법관 세미나 개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지원장 김연태)은 구랍 12월 28일 지원장 이하 전체 법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관 세미나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 날 세미나에 앞서 지원장은 2001년도 새해 주요 업무집행계획을 확정 발표하는 한편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이어진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위 집행계획의 실천 방안에 대해 토의를 한 다음 박홍우 부장판사가 “민사사건의 새로운 사건관리방식”, 황찬현 부장판사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을 주제로 각 발표를 하였고 발표가 끝난 후 위 각 주제에 관하여 법관들 사이에 토론이 있었다. 이어 만찬을 함께 하면서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을 달랬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민사·가사 조정위원 위촉식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지원장 이성보)은 1. 29. 지원장, 법관 및 간부 직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 지원장은 인사에서 ‘지난 한 해 동안의 민사·가사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힘써 주신 조정위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올해에도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날 지원장은 변호사 백승권,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부원장 신원한, 공인회계사 문덕인, 세무사 김응상, 한국화장품(주) 상무이사 이종호를 새 조정위원으로 위촉했다. 한편, 조정위원 위촉식이 끝나고 조정위원들은 정기총회를 열어 민사·가사 조정위원회 회장에 김정권 회장이 유임하고, 새로운 총무에는 이병선 위원을 선출한 후 법원 구내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 경매 실무 교육 수원지방법원(법원장 김동건)은 2001. 1. 19. 16:00부터 1시간 20분에 걸쳐 경매사건을 전담하는 이창형 판사가 이번 인사이동으로 경매업무를 새로이 담당하게 된 직원 21명을 대상으로 경매 실무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중요한 부분, 간과하기 쉬운 사항, 자칫 잘못하면 문제 발생의 소지가 많은 사항 등을 중심으로 한 경매 실무 교육을 실시하였다. 작년 7월경에도 인사가 있은 후 경매 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경매 담당 직원들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호평이 있어 금년에도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 판사의 열성적인 강의와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교육의 열기가 높았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2001년도 조정위원 위촉식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지원장 김상근)은 2001. 1. 15. (월) 지원장을 비롯하여 판사, 사무과장, 각 계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도 조정위원 위촉식을 거행하였다. 조정위원 위촉식에 앞서 조정제도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로 이관재 조정위원에게 대전지방법원장의 표창을 전수하고 조정위원 직무 수행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이어 지원장은 치사를 통하여 그 동안 조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 노력을 다한 조정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가장 잘못된 조정도 가장 잘된 판결보다 낫다.”는 말과 같이 조정은 분쟁 해결의 가장 바람직한 방법 중 하나이고, 이러한 조정제도가 활성화 될수록 결과에 대한 당사자의 만족감이 높아질 뿐 아니라 사법부의 신뢰회복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조정위원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으며 2001년도 세미나 자료를 발간 조정위원 및 대전지방법원, 관내 지원에도 효율적인 민사조정 절차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료를 배포하였다. 청주지방법원 - 1. 충북 법률실무연구회 개최 청주지방법원(법원장 홍일표)은 2001. 1. 15. 법원장 외 판사 17명, 김재중 외 변호사 1인이 참석한 가운데, ‘2000년도 민법 판례의 동향’이라는 주제로 충북 법률실무연구회 2001년 첫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김재형 조교수를 초청하여 2000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민법 각 분야별로 중요한 판례에 관한 주제발표를 듣고 난 후, 강상욱, 이완희, 이성용, 서형주 판사가 질의를 하고 모든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의 장을 열어 충북 지역 법률실무가들에게 법률실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2. 새로운 사건관리 모델 관련 법원·법무사회 간담회 개최 청주지방법원은 2001. 1. 16. 15:00 법원장, 부장판사·판사 3인과 사무국장, 과장이 참석하고 법무사회 오문식 회장 및 법무사 14인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사건관리 모델 관련 사항에 대한 세부절차 안내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법원·법무사회간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법원장은 많이 참석해 준 법무사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새로운 모델에 의한 민사 사건의 심리가 제대로 되기 위한 법무사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어서 김학준 판사의 새로운 모델의 세부절차에 대한 안내 설명이 끝난 후 오문식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의 새로운 사건관리방식 모델 시행에 따른 법무사들의 입장에 대한 건의를 법원에 하였고, 법원 참석자들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시종일관 열띤 토론을 하여 법무사 회원들에게 새로운 사건관리 모델을 이해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창원지방법원 - 2001년도 가사 조정위원 위촉식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최병학)은 2001. 1. 30. (화) 법원장, 수석 부장판사, 가사 합의 부장판사, 가사 단독 판사, 사무국장, 과장 및 가사 조정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도 가사 조정위원 위촉식을 거행하였다. 법원장은 강재현 위원 등 신규 조정위원 10명과 다시 위촉된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인사말을 통해 가사사건은 가정 내부의 문제 및 친족 사이의 분쟁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법률적인 다툼보다는 소송관계인의 감정 내지 심리적 갈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정위원께서 중재자의 입장에서 건전한 상식 및 기초 법률 지식에 근거한 설득과 충고, 집중적인 대화에 의해서 당사자들로 하여금 대립된 감정을 해소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유도하는 것이 보다 원만하고 효과적인 분쟁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조정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조정업무에 참여하여 가사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 직원동정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고아 수용시설 방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지원장 노영대)은 직원들이 지난 한 해 동안 폐지 등을 수집하여 팔아 모은 금 441,250원의 성금을 설 명절을 맞이하여 고아 수용시설인 소전원(무안군 일로읍 소재)을 방문하여 학용품, 운동용품, 의류 등을 전달하였다. 이를 계기로 직원들은 불우이웃을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앞으로도 계속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갖도록 다짐하였다.


이전글	2001.3.1.
다음글	2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