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3.1. - 법원동정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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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1.3.1.
동정일	2001-03-05	조회수	1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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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소식 특허법원 - 법원장 취임식 특허법원(법원장 이융웅)은 2001. 2. 12.(월) 전 법관 및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대 법원장 취임식을 가졌다. 법원장은 이 날 취임사를 통해 전문적이고 첨단적인 지적재산권 분쟁을 재판하는 특허법원에 부임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빠른 시일에 전문법원으로서의 체제를 잡을 수 있도록 애쓴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특허사건 심리의 전문화 및 충실화, 법관 연수 및 각종 연구발표, 대학 및 해외와의 교류, 국제회의 참석 및 산업시찰 확대, 토론회 개최, 각종 자료수집 및 발간을 통한 실무능력 및 전문기술을 함양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이면서 선진적인 특허재판이 이루어져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 법관 세미나 개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지원장 조용무)은 2001. 2. 2. (금)부터 2일간 의정부지원 소속 판사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의정부지원의 민사실무연구회가 2000년부터 준비하여 온 “부동산 소송” 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고, 이어 전국 법원에서 2001. 3. 1.부터 일제히 시행되는 “새로운 사건관리방식”에 대한 해설과 함께 문제점을 점검하여 보는 자리도 마련하고 아울러 그 동안 재판 업무에 바쁜 판사들이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화합을 다지는 자리도 가지게 되었다. 지원장의 세미나 개최에 대한 의의와 관련하여 인사말씀이 있었고, 강재철 부장판사가 “새로운 사건관리방식”에 대하여 해설을 하고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판사들의 이에 대한 질의, 응답이 이어졌으며, 이후 민사실무연구회의 장일혁 판사가 “토지 조사 사업 이후 작성된 공부들의 종류와 효력”, 조남대 판사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 말소소송과 동시에 소유권 확인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그 확인소송의 처리 방법”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이에 대한 참가자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다만 시간 관계로 나머지 판사들의 발표가 서면으로 대체된 것은 정말 아쉬웠다.(김태호 판사: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관한 법률 시행 이후의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동향, 박준석 판사:각종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경우 그 보증서가 허위라고 판단할 만한 기준, 임복규 판사:수복지구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 등록과 보존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윤희 판사:귀속 재산 및 농지 분배에 관한 법률 문제 등) 세미나를 마친 후 참석 판사들은 만찬을 갖고 늦은 밤까지 친목시간을 가졌으며, 2. 3. (토) 08:00부터는 명성산의 삼각봉까지 등산을 하여 정상에서 산정호수 주변의 백설로 뒤덮인 산과 호수를 감상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새로운 사건관리방식”에 대한 대비와 아울러 의정부지원이 2001년 상반기에 발간하고자 하는 “부동산 소송” 책자에 수록한 논문 발표가 이어짐으로써 알찬 세미나가 되었다. 서울가정법원 - 법원장 취임식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신정치)은 2001. 2. 12. (월) 전 법관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장 취임식을 가졌다. 법원장은 이 날 취임사에서 “국민들은 아직도 우리 법원에 대하여 더 많은 개혁과 제도 개선 및 법률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 하고 있다며 “재판의 결론과 내용에 못지 않게 그 결론에 이르는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유지함으로써 재판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지방법원 - 수원 지역 알기 운동 수원지방법원(법원장 김동건)은 최근 수원 지역 알기 운동에 나서고 있다. 법원장은 부장판사, 국·과장 및 동수원등기소장 등 사무관 이상 간부 30여 명과 함께 2001. 2. 10.일 수원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화성을 순례하였다. 이에 앞서 원장, 법관 및 일반 직원 등은 지난 6일과 8일 각각 30여 명씩 두 차례 나눠 첨단산업의 요람인 삼성전자도 견학하였다. 또한 지역을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 달에도 시민들의 등산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는 광교산 등반을 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수원법원이 수원 지역 알기 운동을 펴고 있는 것은 법원 간부의 경우 지역 순환근무를 해야하는 법원의 특성상 현재 근무중인 수원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근무지쯤으로 여기고 있는 직원들의 인식을 바꿔 보자는 데 있다. 법원이 아무리 대민 친절 서비스 제공을 외치거나 지역 주민을 이해하여 그에 적합한 봉사 행정을 펴겠다고 선언해도 말로만 그칠 공산이 크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자세를 정립하기 위해 먼저 지역을 제대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수원 알기 운동에 나서게 된 것이다. 앞으로도 수원에 대한 애착심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행사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직원 친절교육 실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지원장 박해성)은 2001. 1. 30. 일과 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직원들은 김진익 교수(한국 글로벌 문화개발원장)의 “고품격 패러다임과 감동 이미지”라는 주제 강의를 통하여 공직자가 가져야 할 친절·봉사에 대한 참 의미를 이해하고 국민에게 다가서는 사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강구하여 앞으로 첫째, 생활인으로서의 상대방(민원인)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언어 사용하기, 둘째 친절한 전화 받기 등을 적극적으로 노력 실천하여 21세기 변화의 시대에 부응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 받는 열린 사법 기관을 만드는 데 앞장 설 것을 다짐하였다 청주지방법원 - 법원장 취임식 청주지방법원(법원장 황인행)은 2001. 2. 12. (월)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9대 법원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 날 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사법부의 현재와 미래가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 각자에게 달려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의연한 자세로 분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민사소송의 새로운 사건관리방식에 의한 재판이 성공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할 것과 민원업무처리에 있어 국민이 사법부에 거는 기대와 요구에 걸맞게 국민과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봉사하는 자세를 견지하여 항상 가까이 대할 수 있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사랑 받는 법원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하였다. 부산지방법원 - 1. 민사·가사 조정위원 위촉식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김시승)은 2001. 2. 2. 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관계관 및 민사·가사 조정위원 등 89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사·가사 조정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 날 법원장은 김필곤 위원 등 새로 위촉된 조정위원 16명에 대하여는 위촉장을 조정제도의 활성화 및 사법 업무 발전에 공로가 큰 김창순, 박영준, 전학주, 정조근 위원에게는 감사패를 각 수여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조정을 통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열성껏 노력해 주신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원과 조정위원들과의 친목과 유대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조정위원으로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조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밝히고 조정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조정 전담 김중기 부장판사의 조정제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은 후 조정위원들은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정호발 위원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조정위원간의 친목도모와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결의하였다. 2. 부산 법조윤리협의회 창립회의 2001. 2. 9. 법조윤리 확립과 건전한 법조풍토를 위한 부산 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김종대 수석부장판사) 창립회의를 가졌다. 이 날 위원장은 앞으로 매분기 한 차례의 정기회의와 함께 필요할 때마다 임시회를 열어 법률·제도 및 법률사무의 개선, 법조계 관계기관 상호간의 교류,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각종 행사에 관해 협의하는 등 부산 지역 법조비리 척결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3.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개원 법원조직법 및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이 2001. 3. 1. 동부지원(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내에 설치됨에 따라 종전 부산지방법원 본원 관할의 가사사건, 호적비송사건, 호적감독·조사,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 및 소년부지원 관할의 소년사건 등을 가정지원에서 처리하게 되어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가사사건 등 처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게 되었다. 울산지방법원 - 법원장 취임식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김재진)은 2001. 2. 12. 법관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신뢰받는 법원이 되기 위해 친절한 법원상 정립”을 거듭 강조하면서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일하는 법원, 열린 법원,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과 새로운 심리 방식인 집중심리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소송 당사자가 재판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승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사랑 받는 법원을 만들 것"을 당부했다. 전주지방법원 - 법조 3성 참배 전주지방법원(법원장 김연태)은 2001. 2. 12. 취임 일정에 앞서 우리 나라의 법조 3성을 참배했다. 이 날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21세기 서해안 시대를 맞아 국민들이 존경하는 이른바 법조 3성을 배출한 이 곳 전주에서 훌륭하신 법관 및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변화와 개혁의 새 시대를 맞이하여 사법 서비스도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과거의 관행에 안주하여서는 안되고 국민의 입장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대민 업무에 임할 때 국민과 사법부 사이에 갈라진 틈이 메워져 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2. 직원동정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직원 자녀 돕기 일일호프집 행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지원장 성낙송)은 2001. 2. 6.(화) 17:30∼24:00 여직원회 주최로 시내 중앙에 위치한 한 호프집에서 ‘직원 자녀 돕기 일일호프’를 열었다. 이 날 행사는 여직원들이 방호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종목 씨의 아들 윤수(만 3세) 군이 자폐증으로 인하여 가족 모두 정신적,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작은 정성을 모아 윤수 군의 치료에 도움을 주자는 뜻을 모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번 행사는 서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 직원들의 혼연일체된 일일봉사로 성공리에 치러져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 날 모아진 수익금 전액은 2001. 2. 9. 김종목 씨의 가족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원장실에서 전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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