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3.15. -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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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1.3.15.
동정일	2001-04-13	조회수	1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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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 전국 대표 집행관 회의 개최 법원행정처(처장 변재승)는 2001. 2. 16. (금) 노영보 법정국장 주재로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법정과장, 그리고 전국 각 지방법원 및 사무국 설치 지원의 대표 집행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 집행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는 법정국장의 인사말에 이어 윤성원 법정심의관의 집행관 수수료 제도, 김선엽 법정심의관의 집행관 사무원제도, 서울지방법원 손성기 대표 집행관의 집행관 협의체 문제, 광주지방법원 정자홍 대표 집행관의 집행관 업무의 전산화에 대한 각 주제 발표가 있었고, 이어서 이에 대한 각 대표 집행관들의 의견 제시 및 질의에 대한 법정국의 답변이 있었다. 법정국장은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집행관 및 집행관 사무실 직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요즈음 집행 업무에 관련하여 급변하는 사회 변화와 국민적 기대치에 부응치 못하는 일부 안타까운 사례가 다소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집행업무처리의 제도개선 및 법령 규정에 따른 성실한 업무처리를 당부하였다. 또 각 주제발표 및 논의를 통해 현행 동산 집행 비용의 비현실성 및 각 집행관 사무소 간의 집행 비용 수납에 있어서의 통일된 기준 설정의 필요성과, 집행관 사무원의 복지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보수 현실화 및 보수 지급 기준 설정 필요성 등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따른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이 날 광주지방법원 정자홍 대표 집행관은 자체 개발한 집행관 업무전산화 처리 프로그램을 전산 자료에 의해 직접 설명하며 그 동안 업무전산화를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업무향상에 큰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주어 모든 참석자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사법연수원 - 2001년 신임 판사, 예비 판사 연수 및 새로운 사건관리방식 정착을 위한 법관세미나 실시 사법연수원(원장 신명균)은 2000. 2. 19. (월)부터 2. 28. (수)까지 2001년 신임 판사 및 예비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유언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판사 등 신임 시·군법원 판사로 임용된 6명과 김윤수 사법연수원 교수 등 변호사 출신 신임 부장판사 7명에 대하여는 4일 동안 윤태석 대구지방법원 판사 등 변호사 출신 신임 판사 8명과 강경숙 서울지방법원 예비 판사 등 신임 예비 판사 107명(사법연수원 제30기)에 대하여는 8일 동안 고홍석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 예비 판사 출신 신임 판사 74명(사법연수원 제28기)에 대하여는 9일 동안 각 연수과정 특성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연수 내용은 변호사 출신 신임 판사들에 대하여는 민, 형사 재판실무 등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을 비롯하여 판사로서의 기본자세와 역할 및 소명의식에 관한 정신교육과 함께 신임 시·군법원 판사들에 대한 시·군법원에 특유한 업무에 관한 분리교육, 신임 예비 판사들에 대하여는 예비 판사로서의 기본자세 및 소양 형성과 1년차 예비 판사 업무를 위한 기초교육, 예비 판사 출신 신임 판사들에 대하여는 이미 각 법원에서 경험한 실무교육보다는 판사로서의 기본소양 교육 및 정신교육에 중점을 둔 교육이 실시되었는데, 법원행정처장의 특강 및 검찰총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의 격려사와 이주흥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의 ‘민사재판실무’, 오세립 서울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의 ‘형사재판실무’, 유남석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의 ‘헌법소송의 이론과 실제’, 고의영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의 ‘가사사건의 현황과 쟁점’, 이형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도산사건실무’ 등을 비롯하여 ‘민사조정실무(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 ‘언론과 사법’, ‘영장·즉결사무’, ‘구속적부심·보석사건실무’, ‘즉결심판실무’, ‘공탁실무’, ‘소액사건의 현황과 쟁점’, ‘새로운 사건관리 방식’ 등 여러 실무 분야에 대한 강의뿐 아니라 ‘법관업무와 컴퓨터’, ‘법관인사제도와 법관윤리’, ‘법원현황’ 등 사법행정 관련업무 강의, ‘한국 경제 선진화의 과제(김중용 현대경제연구원장)’ 및 ‘시민이 본 사법(김재옥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사무총장)’ 등의 외부강사 초빙 교양강의, 민사 판결 모의기록 작성 및 평가, 간담회, 부장판사 및 선배 법관과의 대화 다양한 내용의 과정별 연수가 연수 법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 속에 진행되었다. 한편 2001. 2. 21. (수)과 2. 23. (금)에는 이동흡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71명의 법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건심리의 충실을 통한 소송당사자의 신뢰증진과 효율적인 사건심리 등을 위해 새로운 사건관리방식의 정착을 위한 법관세미나(1, 2차)를 개최하여 법원행정처 송무국장의 ‘새로운 사건관리 방식’에 관한 강의를 듣고, 새로운 사건관리방식에 따른 ‘증거조사절차의 실무 운용 방안’, ‘재야 법조인의 협조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쟁점 정리절차의 실무 운용 방안’, ‘당사자 본인소송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의 주제 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모델에 관한 간담회 개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지원장 김명길)은 2001. 2. 26. (월) 법관과 변호사들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는 지원장을 비롯하여 부장판사·단독판사 등 13명과 남부지원 관내 변호사 29명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 앞서 남부지원에서는 작년 법원장회의에서 검토된 자료를 편집하여 만든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모델에 관한 자료를 관내 사무소 개설 변호사 117명에게 미리 배포하였다. 이 날 지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방식을 시행하게 된 배경 및 경위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위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참석자들에게 부탁하였다. 이어 황경남 부장판사는 2월 21일 사법연수원에서 개최된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모델에 대한 법관세미나에서 주제 발표한 “재야 법조와의 협조 제고 방안”의 내용과 인쇄하여 배포한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모델의 프리젠테이션”의 내용 중 핵심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 지원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 날 회의는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변호사들은 증인신문방식, 실권효, 소송지연에 대한 대책, 변론기일의 분리소환 등에 대하여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였다. 끝으로 지원장은 참석한 변호사들에게 새로운 제도 정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시스템 및 기타 법원업무 전반에 걸쳐 개선할 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 1.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방식에 관한 법관·변호사 간담회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지원장 양승태)은 2001. 2. 26. (월)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방식과 관련한 법관·변호사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간담회에는 지원장을 비롯하여 부장판사, 민사단독판사 등 12명이 참석하였으며 변호사회에는 이정석 지회장 등 22명의 변호사가 참석하였다. 지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방식을 채택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 제도가 정착하여 성공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박홍우 부장판사가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 모델에 관한 설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으며 변호사들은 증인신문 등 이 제도 시행에 대한 여러 의문점 및 보완대책에 대하여 진지한 토의를 하였다. 2.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방식 교육 실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은 2001. 2. 24.(토) 법관 전원과 민사과 직원을 대상으로 3. 1. 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방식에 따른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지원장은 새로운 관리방식이 조기에 정착되어 성공할 수 있도록 단단한 각오와 노력을 할 것을 당부하였다 . 이어서 박홍우 부장판사가 이 날 교육을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방식에 따른 재판진행”이라는 교재를 중심으로 신건이 배당된 후 주임의 역할, 참여 사무관의 역할부터 기존 미제사건의 처리까지 단계별로 새로운 제도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직원들이 새로운 제도의 도입취지 및 절차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게 되었으며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서울가정법원 - 2001년도 소년자원보호자 위촉식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신정치)은 2001. 2. 26. (월) 법원장, 고의영 부장판사 및 소년단독판사들과 사무국장, 각 과장, 신기남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장을 비롯한 소년자원보호자 7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도 소년자원보호자 위촉식을 가졌다. 이 날 법원장은 새로 위촉되는 소년자원보호자 김선녀 씨 외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박종현(영등포 지역 자원보호자), 김소연(종로 지역 자원보호자), 이남호(성동 지역 자원보호자), 박석련(마포 지역 자원보호자), 신규태(협의회 상임이사) 등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후 인사말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비행소년들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올해에도 더 많은 소년을 선도 및 보호하여 줄 것을 바라고 질적인 면에서도 더 많은 관심과 인내를 갖고 비행 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한편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는 위촉식에 이어 제14회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서울행정법원 - 법원장 취임식 서울행정법원장(법원장 홍일표)의 취임식이 지난 2월 12일 전 법관 및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날 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1998년 3월 1일 개원한 이래 선배 법관 및 직원들의 노력으로 전문법원으로서의 토대를 굳건히 다지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낸 것을 치하한 후 새로운 사건관리방식의 채택, 그 조속한 시행을 연구·준비하고, 소송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국민의 입장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가질 것과 민원인에게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보다 친절하고 자상하게 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수원지방법원 - 조정위원 위촉식 수원지방법원(법원장 김동건)은 2001. 2. 23. (금) 10:00 민사 및 가사재판부의 재판장, 조정담당판사, 사무국장, 각 과장, 조정위원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도 조정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10명의 가사조정위원이 재 위촉되고, 경기대학교 박지훈 교수 외 2명이 민사 및 가사 조정위원으로 신규 위촉되어 앞으로 수원지방법원의 당사자간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 날 새로 위촉된 위원을 포함한 92명의 조정위원은 2개 재판부당 8명의 조정위원 비율로 전담 재판부를 배정 받아 조정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그 동안 수원지방법원 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준 조정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법관의 훌륭한 판결도 당사자간의 인간관계를 해치지 않고 만족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조정보다는 못한 것이므로 자부심을 가지고 조정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총무과장의 법원업무현황보고와 민사합의과장의 조정사건현황 설명이 있은 후 양승국 부장판사의 조정제도의 개관, 조정위원의 지위와 역할, 조정기술 등 조정절차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기념사진 촬영이 끝난 후 오찬 시간에는 재판부별로 법관, 참여 및 그 재판부 전담 조정위원이 자리를 함께 하여 조정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지원장 취임식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지원장 박삼봉)은 지난 2월 19일 제14대 지원장에 대한 취임식을 가졌다. 이 날 지원장은 취임사에서 “삶의 터전으로서의 직장은 직원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상호 신뢰하고 동고동락할 수 있어야 하며 지원장으로서 항상 열린 마음으로 직원 고충 해결과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가족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에 힘쓸 것이며, 또한 직원들은 철저한 직원의식을 갖고 충실한 직무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서는 열린 사법 서비스를 구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직원들은 더욱 친절한 자세로 근무에 임해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모델에 의한 재판방식의 조기 정착에 앞서는 등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하였다. 대구지방법원 - 법원장 취임식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강완구)은 2001. 2. 12.(월) 법관 및 7급 이상 법원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4대 법원장 취임식을 가졌다.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이 나아가야 할 기본 방향으로 첫째, 친절한 사법 서비스의 제공으로 사법의 수요자인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있는 ‘열린 법원’으로 거듭 태어나야 하겠고 둘째, 재판업무나 민원업무 처리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법원의 전문화, 판결의 간소화 및 분쟁의 원만한 해결 등을 위해 내실 있는 심리와 공판중심주의를 심도 있게 추진하고, 조정 및 화해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며, 넷째 금년부터 전 법원에 새로운 심리방식 도입에 따른 연구와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이와 관련한 각종 연구회와 동우회 등을 활성화시키고 뒷받침 할 것이며, 끝으로 법관 및 법원 가족 모두가 서로 신뢰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화와 화합을 이루어 가자고 강조하였다. 한편 법원장은 취임식이 끝난 후 각 실·과를 순시하고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 - 1. 광주지방변호사회와 간담회 개최 광주지방법원(법원장 전도영)은 2001. 3. 1.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민사사건 심리방식’에 대하여 2001. 2. 12. 변호사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변호사회 회원과 사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 날 간담회에서 광주지방법원 송기석 판사는 ‘새로운 민사사건 심리방식’의 도입 배경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실무에 도움을 주기 위한 강의도 함께 실시하였다. 2. 광주지방법원 출입기자와의 간담회 개최 2001. 2. 23. 11:00에 ‘새로운 민사사건 심리방식’ 및 가정지원 개원 홍보를 위하여 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광주지방법원 출입기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새로운 민사사건 심리방식’의 도입배경 및 가정지원의 설치경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새로운 민사사건 심리방식’을 통하여 개개의 재판에 대한 충실도를 높이고 소송당사자에게 법정에서 소송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되찾게 해줄 뿐만 아니라 신속한 재판을 통하여 소송당사자들의 불편과 불만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가정지원의 역할도 크게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송기석 판사는 ‘새로운 민사사건 심리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실시방안 등을 설명하였으며, 가정지원장은 가정지원의 업무내용, 통계로 본 가정지원의 업무량, 소년보호사건 및 가정보호사건의 개요 등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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