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참여관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 - 요건사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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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참여관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 - 요건사실론
동정일	2017-05-02	조회수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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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강형주)은 2017. 4. 17. 부터 5. 1.까지 3차에 걸쳐 민사집행과 정태원 사무관을 강사로 발탁하여 동관 4층 중회의실에서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및 민사 국·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사참여관들을 대상으로 참여관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요건사실론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정태원 사무관은 이번 1월 정기인사 이전에는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민법과 요건사실론을 담당한 민법 교수로서 강의 경험이 풍부한 실력파 강사입니다. 첫째 날 2017. 4. 17.(월) 특강은 오후 2시부터 5시 20분까지 3교시에 걸친 긴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100여 명의 참여관들이 참석하여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강사로 초빙된 정태원 사무관은 요건사실이야말로 소송의 실체관계 형성의 핵심이므로 참여관들이 요건사실론을 익혀 사건의 분류 및 당사자들의 소송수행을 능동적으로 견인함으로써 ‘적정·신속·공평·경제’라는 민사소송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초석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수강한 참여관들은 이번 강의를 통해 요건사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되어, 실무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자신감을 보이며,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법원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법원은 이번 특강과 같은 자체교육실시 등 여러 방면에서 참여관들의 전문성 제고와 사실심 충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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