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4.1. - 법원동정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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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1.4.1.
동정일	2001-04-13	조회수	1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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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소식 법원공무원교육원 - 청사준공기념식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이광철)은 2001. 3. 19.(월) 10:00 변재승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행정처 간부, 역대 교육원장 및 사무국장, 의정부지원장, 대한법무사협회장, 서울지방법무사회장, 지역 기관장과 시민, 공사 관계자, 소속 직원, 교육생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준공기념식을 가졌다. 준공기념식은 교육원 사무국장의 경과보고, 교육원장의 식사, 법원행정처장의 치사 순으로 이어졌다. 교육원장은 식사에서 교육원이 개원한 이래 독립된 청사가 없는 교육환경 속에서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이제 현대적 시설의 독립된 청사를 갖추게 되어 21세기 사법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명실상부한 위상을 재정립하고 아울러 과거 어느 때보다도 다양하고 높아진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문교육, 실무적응교육, 인성교육을 보다 충실하고 내실 있게 수행할 것이며 지역 사회의 관심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은 치사에서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법원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차질 없이 충실하게 진행해 온 교육원 교직원들의 헌신적인 노고를 치하하고, 청사준공으로 교육을 위한 충분한 물적 설비가 마련된 만큼 그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사법부 구성원으로 하여금 사법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친절한 복무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교육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청사준공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준 공사 관계자 및 법원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 연접한 11,813.9평의 대지에 들어선 법원공무원교육원 청사(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904번지)는 지하 1층 지상 7층의 본관 동과 지하 1층 지상 3층의 강의동, 지하 1층 지상 1층의 강당동 지상 8층의 숙소동으로 연건평 4,759.3평 규모로서 1998. 9. 5. 착공하여 2000. 12. 23. 준공하였고, 지난 2001. 2. 1. 업무를 개시하였다. 사법연수원 - 형사 실무 법관 연수 실시 사법연수원(원장 신명균)은 2001. 3. 12.(월)부터 3. 15.(목)까지 4일간 문종식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를 비롯한 34명의 법관들이 참가한 가운데 형사 실무 법관 연수를 실시하였다. 형사 실무 법관 연수는 각 법원에서 형사 단독재판을 처음 담당하게 된 법관들을 대상으로 형사 재판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실무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양형 방안에 대하여 법관들 상호간 진지하게 토의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데에 그 목표를 두고 이루어졌다. 연수과정으로는 형사 재판장의 자세, 형사재판에서의 양형, 항소심에서 본 형사 단독재판, 소년보호사건실무, 검찰 및 변호인의 입장에서 본 형사재판, 자동차사고와 교통공학, 형사재판과 법의학, 보호관찰의 현황과 집행실태 등에 관한 강의가 있었고, 연수 참가 법관들 상호간 사안별 양형 토론 및 영장·보석·재판절차 진행 등에 관한 간담회를 통하여 연수 법관들 사이에 형사재판 전반에 대한 진지하고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대전고등법원, 특허법원, 대전지방법원 - 변호사회와의 간담회 개최 대전고등법원(법원장 박영무), 특허법원(법원장 이융웅),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이근웅)은 2001. 3. 12.(월)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이관형) 소속 변호사들과 1시간 30분 동안 간담회를 가졌다. 대전고등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3.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방식을 법원이 도입하게 된 배경에 관하여 첫째, 종래의 재판 진행방식에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 면이 있는 점을 개선하려는 것과 둘째, 국회에 제출되어 금년 중 통과가 예상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의 시행에 앞서서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정안이 정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에 근접한 형태로 사건을 관리함으로써 재판의 효율과 적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이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방식의 시행 및 정착에는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이해와 협조를 부탁하였다. 이어 대전고등법원 최은수 부장판사와 대전지방법원 윤병구 부장판사가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방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변호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고, 변호사들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 등 활발한 의견 교환으로 간담회 참석자들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대구고등법원 - 직원 친절교육 실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최덕수)은 2001. 2. 21. (수) 15:00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안갑준 사무국장은 ‘올바른 직업의식과 바람직한 법원 민원창구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친절운동이 사법부의 최우선 과제이자 관심사임을 강조하면서 모든 직원이 천직의 소명의식과 공동체 윤리를 가지도록 당부하였으며, 바람직한 민원창구의 모습으로 민간기업 창구와는 다른 법원 민원창구의 특수성을 인식하고, 민원창구 사무 담당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세와 마음가짐(준수사항), 그리고 관리자의 바람직한 자세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이어서 박대복 총무과장의 ‘친절한 전화응대 요령’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이 날 친절교육을 통해 전 직원은 친절운동이 시대적 요구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친절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 법무사와의 간담회 개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지원장 안성회)은 3월 9일 관내 법무사와의 간담회를 갖고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행권고 결정제도”와 3월 1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시행에 들어간 “새로운 사건 관리방식”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간담회에는 지원장을 비롯하여 국장, 과장 등이 참석하였고, 서부지원 관내 서부지부, 서대문지부, 용산지부의 법무사 30명이 참석하였다. 이 날 지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01년 들어 크게 바뀐 제도 등에 대한 법무사들의 협조를 구하고 새로운 제도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 이각휘 민사과장이 “이행권고 결정제도와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방식”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한편 김옥진 신청과장과 정헌 등기과장은 신청·집행·등기·호적·공탁 각 분야의 협조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법무사들의 의견을 들어 업무에 반영토록 하였다. 이어 조원석 사무국장의 주재로 간담회가 진행되었는데, 간담회에서 법무사들은 송달불능시 공시송달 및 집행관 송달에 관한 문제점과 법원의 보정권고와 보정명령, 증거서류 제출, 증인신청 절차, 강제집행정지 절차 등에 관한 의견을 각 제시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5일에는 관내 변호사와 법관 등 35명이 모여 “새로운 사건 관리방식”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수원지방법원 - 친절 표어 공모 수원지방법원(법원장 김동건)은 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 황승수)가 중심이 되어 2001. 2. 10.부터 2. 28.까지 법원 가족을 대상으로 “친절하고 밝고 명랑한 법원”을 주제로 하는 표어를 공모하여 당선작으로 선정한 작품에 대하여 법원장 시상을 하였다. 우수작은 “평생 한 번 법원 방문, 한 번 친절 평생 친절”(본원 주사보 윤광섭), “마음으로 행한 친절, 웃음으로 돌아온다”(평택지원 서기 진석현) 2편과 가작은 “맞이하는 밝은 미소 사법부의 얼굴되고, 다가가는 열린 마음 정의로운 우리 법원”(여주지원 서기 명경완) 1편이 각 선정되었다. 당선작은 본원 내 법원 가족들이 투표로 직접 선정하였으며, 당선작으로 선정된 표어들은 아크릴 등으로 제작하여 법원 각종 시설물에 부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직장협의회에서는 지속적인 친절운동을 위하여 매월 “이 달의 친절공무원상”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친절 공무원 추천 카드를 청사 내에 비치하여 추천 받은 직원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하기로 하였다. 청주지방법원 - 직원 친절교육 청주지방법원(법원장 황인행)은 2001. 3. 2. (금) 오전, 오후 2회에 걸쳐 각 과장 및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친절교육은 지난 2. 27. 전국 법원 사무국장회의에서 강조된 대민 친절운동을 적극 실천하기 위하여 자체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육 자재로는 북인천등기소의 친절 비디오테이프를 모델로 하여 우리 법원 실정에 맞게 실시하였다. 이 날 친절 강사인 이종석 총무과장은 한흥수 사무국장의 친절교육 자료를 통해 강요가 아닌 스스로 참여를 유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영상을 통한 따라하기는 전 직원에게 교육의 흥미를 더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 합의지원 승격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지원장 임시규)은 2001. 3. 2.(금) 청주지방법원장을 비롯하여 영동지청장, 관내 국회의원, 영동·옥천 군수,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동지원의 합의지원 승격에 따른 개원식을 가졌다. 이 날 개원식은 지원장의 연혁보고를 시작으로 법원장의 치사 및 케이크 절단식으로 이어졌으며 법원장은 치사에서 앞으로 합의부 승격을 계기로 분쟁의 해결은 물론, 지역 주민의 권익보장을 통하여 지역 주민에게 다가가는 법원으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여 줄 것과 영동지원이 합의부 승격이라는 외형적 변화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계기로 보다 내실있는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충청북도 남부지역의 법률문화 창달 및 사법정의 구현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구지방법원 - 1. 본원 전체 법관 세미나 개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강완구)은 2001. 2. 26.(월) 본원 전체 법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 모델”로서 그 내용을 알리고 시행에 수반될 제반사항들에 대하여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날 세미나는 법원장의 인사말씀과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 모델 시행에 따른 우리 법원의 입장 등으로 시작하여 강민구 부장판사의 주제 발표와 더불어 여러 판사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강민구 부장판사가 준비한 슬라이드 상영과 요약 교재의 배부 그리고 여러 판사들의 열의 있는 참여 등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 모델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또한 2001. 2. 28.(수)에는 민사사건 관리 모델과 관련하여 일반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2. 가정지원 개원 대구지방법원은 2001. 3. 2. (금) 법원장을 비롯하여 김진환 대구지검장, 김창섭 가정지원장 등 내외빈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개원식을 가졌다. 이 날 법원장은 식사를 통해 그동안 각 사건별로 대구지방법원 본원과 대구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 분장하여 오던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및 호적사건을 모두 가정지원에서 취급하게 됨으로써 각종 재판 및 그와 관련된 보호관찰, 위탁 등 가정지원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고,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가운데 가정지원이 개원됨으로써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시고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하였다. 가정지원은 이전 소년부지원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개보수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3.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 모델 설명회 개최 대구지방법원은 2001. 3. 12.(월) 권혁주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을 비롯한 회원 104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 모델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 모델의 도입 배경과 취지 및 우리 법원의 입장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후 강민구 부장판사의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 모델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과 기존 사건진행 방식과의 차이점 그리고 시행과 더불어 변화해야 할 점 등에 대하여 약 2시간 30분간 열띤 강의가 있었다. 설명회가 있은 후 변호사회의 반응이 좋아 앞으로 법무사회 및 변호사회 사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차후 예정해 놓고 있다. 울산지방법원 -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 모델 간담회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김재진)은 2001. 3. 5. (월) 변호사, 공익법무관, 법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 모델’의 시행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서 법원장은 새로운 모델의 철저한 시행과 조정의 활성화에 재야 법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고, 이어서 신창수 부장판사가 위 모델의 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인 발표를 한 후, 참석자들 상호간에 위 모델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논의를 하였다. 창원지방법원 - 관내 과·소장 회의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최병학)은 2001. 3. 12. (월) 사무국장, 본원 각 과장, 지원 사무과장 및 등기소장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 관내 과·소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 법원장은 우리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친절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민원 부서 실정에 맞는 친절 운동을 능동적·자발적으로 전개해 나아갈 것과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 모델의 실시에 따라 절차 진행의 상당 부분을 참여 사무관이 담당하게 하는 등 참여 직원의 역할이 중요시되므로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박용화 사무국장 주재하에 진행된 회의에서 전국 법원 사무국장 회의 내용 중 행정에 관한 지시사항 등 중요 부분 및 친절운동에 대하여 설명한 후 각 과장, 지원 사무과장 및 등기소장과 대민 친절운동 실천 방안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토론하였다. 광주지방법원 - 1. 2001년도 민사·가사 조정위원 위촉식 광주지방법원(법원장 전도영)은 2001. 2. 26. (월)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 각 부장판사, 사무국장, 각 과장을 비롯한 조정위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사·가사 조정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법원장은 새로 조정위원으로 위촉된 민사 및 가사 조정위원 6명과 민사 전문조정위원 4명에게 조정위원 위촉장을 수여하는 한편 고제철(송원학원 이사장 겸 금광기업 대표) 조정위원 등 다시 위촉된 조정위원 60명에게도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바쁘신 중에도 민사 및 가사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힘써 온 조정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날로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민사 및 가사 분쟁에 있어서 전문성을 발휘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홍경수 민사 합의과장이 조정절차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조정위원들은 총회를 열어 2001년도 민사·가사 조정협의회 회장에 고제철 송원학원 이사장을 선출하였고 위촉식이 끝난 후 법원장을 비롯한 참석자 모두 구내식당에서 조정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였다. 2. 가정지원 개원식 광주지방법원은 2001. 3. 2. 10:00 강철구 광주고등법원장과 광주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광주지방법무사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 기관장 및 유관 단체 대표, 직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개원식을 거행하였다. 법원장은 식사에서 가정지원 개원식이 있기까지 수고해 준 관계자와 직원들을 치하하고, 국가·사회의 기초 단위인 가정은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의 출발점임과 동시에 귀결점임을 강조하고, 가정지원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다양하고 전문성과 신중성을 요하는 분야임을 깊이 인식하여 항상 친절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담당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가정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하였다. 이 날 행사는 개원식에 이어 법원 청사 정문에서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현판식’을 가졌고, 가정지원 청사 순시, 다과회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다과회에서 참석자들은 광주·전남 지역에 가정지원이 설치됨을 계기로 유관 기관·단체 모두가 합심하여 건전하고 밝은 지역 사회를 만들어 나아갈 것을 다짐하며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개원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주지방법원 - 1.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 모델 시행을 위한 간담회 전주지방법원(법원장 김연태)은 2001. 3. 9.과 3. 12.에 걸쳐 변호사 및 법무사와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 모델 사항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새로운 모델이 시행되면 법원 뿐만 아니라 재야 법조, 당사자들의 소송 패턴도 완전히 바뀌게 되므로, 특히 재야 법조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없이는 새로운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여 이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다. 3. 9.(금) 15:00 법무사 51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 사무국장의 개략적인 설명과 민사과 김동환 사무관의 세부절차에 대한 설명과 토론이 있었으며, 3. 12.(월) 17:00 변호사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충모 부장판사의 세부절차에 대한 설명과 토론이 있었다. 2. 전주법조산악회 시산제 전주법조산악회(회장 부장판사 신수길)는 2001. 3. 10. 전주시 근교에 있는 고덕산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산제를 가졌다. 산악회장은 올 한 해도 산악회의 발전과 회원들이 산행할 때 아무런 사고가 없도록 기원했으며 봄 기운이 시작된 토요일 오후에 회원들은 근무하면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마음껏 풀었고, 하산 후 죽림 온천에서 온천욕을 한 다음 저녁을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전주법조산악회는 관내 본·지원 및 시·군법원, 등기소의 법관 및 직원, 변호사, 법무사, 집행관 등 총 15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시산제와 분기별 산행을 하는 등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2. 직원동정 인천지방법원 - 위로금 전달 인천지방법원(법원장 이상경)은 뇌출혈로 인한 부친 별세로 깊은 실의와 수술비, 입원비 등으로 혼자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처한 민사단독과 이숙희 사무원을 돕기 위하여 전 법관 및 직원들이 정성껏 모금한 위로금을 2001. 3. 15. 전달하면서 하루 속히 희망을 갖고 두 동생과 홀로 되신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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