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4.15. -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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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1.4.15.
동정일	2001-04-19	조회수	1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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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 특별실무 법관 연수 실시 사법연수원(원장 신명균)은 2001. 3. 26.(월)부터 3. 29.(목)까지 4일간 특별실무 법관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법관 연수에는 김기원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하여 서울행정법원, 특별부와 행정부가 있는 전국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서 43명의 법관들이 참가하였다. 이번 특별실무 법관 연수는 2001. 2. 정기인사에서 행정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관들을 대상으로 일반행정사건 및 조세행정사건을 처리함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통하여 실무적인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이루어졌다. 연수과정으로는 홍일표 서울행정법원장의 특강을 비롯하여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제, 서울행정법원의 사건처리실무, 일반행정ㆍ조세행정ㆍ노동관계행정소송의 현황과 쟁점, 항소심ㆍ상고심에서 본 행정소송, 변호사가 본 행정재판의 문제점, 상속ㆍ증여세법의 제문제, 조세부과처분의 실무 등 전문 분야에 대한 다양하고 집중적인 내용의 강의가 실시되어 참가 법관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 진지하고 열띤 가운데 진행되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 민원상담실 운영 안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지원장 김명길)은 민원상담 계장 2명이 민원안내실에 상주하면서 민원안내 및 상담을 하였으나, 직원이 상담하기 어려운 사건 및 보다 효율적인 민원상담을 위하여 사법연수생을 민원상담관으로 하여 2001. 3. 14.부터 민원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4. 2.부터는 남부지원 관내 법무사 114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하에 법무사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앞서 남부지원에서는 2001. 3. 14. 서울지방법무사협회(회장 김수열) 및 관내 남부, 영등포, 강서, 구로지부장께 민원상담실 운영에 따른 업무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법무사협회장 및 관내 지부장과 각 법무사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2001. 4. 2.부터 114명의 법무사를 2인 1조로 하여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사 법률상담이 처음 실시된 4. 2.에는 남부지부 관내 조교영, 최돈호 법무사가 법률상담을 하였으며 오후 2시에 시작된 법률상담은 건물명도 소송의 소장 작성 등 15건의 법률상담이 이루어졌다. 서울행정법원 - 변호사들과 간담회 서울행정법원(법원장 홍일표)은 2001. 3. 19. 법원장, 김목민 수석부장판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재승) 등 법관 및 변호사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행정사건 관리방식”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법원장은 간담회에서 새로운 행정사건 관리방식이 조기에 정착·시행될 수 있도록 변호사들이 협조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이 날 조병현 부장판사가 행정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마련한 새로운 행정사건 관리방식의 개요를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새로운 사건관리방식의 실천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족구장 개장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지원장 박삼봉)은 청사 내에 빈 공간을 활용한 배구장 겸 족구장을 설치한 기념으로 2001. 3. 26.(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지원장 이하 법관 및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족구장 개장식을 가졌다. 이 날 지원장은 “위 배구장 겸 족구장을 직원들이 여가시간 등을 이용, 잘 활용함으로써 평소 격무에 시달린 심신을 달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친절한 법원을 만드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이어 청 팀(총무과, 형사과), 백 팀(민사과, 신청과, 등기과)으로 나뉘어 각 팀 5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지원장의 시구를 시작으로 백중의 경기를 벌인 결과 청 팀이 세트스코어 2:1로 승리하였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부동산등기 전산 시스템 개통식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지원장 김명재)은 2001. 3. 26. (월) 부동산등기부·법인등기부 전산화 및 등·초본 자동발급에 관한 작업을 완료하고 전 직원 및 관내 기관장인 지청장, 논산 경찰서장, 논산 세무서장, 조정위원회장, 변호사, 법무사, 집행관 등 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식, 국민의례, 추진경과보고(등기관), 감사패 수여(LG-EDS 직원), 치사, 테이프커팅, 시스템 시범운영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전산요원 약 20명이 투입되어 2000. 11. 28. - 2001. 3. 22.까지 약 4개월에 걸쳐 토지, 건물 333,410필지(등기부 7,736권), 법인등기부 1,033건, 인감부 916건을 전산 완료함으로써 등·초본 발급이 5분 이내에 신속히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금번 부동산 등기부 전산화 및 등·초본 전산발급 서비스를 계기로 등기계 내 민원대와 사무실 집기 등도 새롭게 단장하였다. 이 날 지원장은 치사를 통하여 등기계 직원들과 LG-EDS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등기민원업무 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 전반에 대하여도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 봉사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그동안 고생한 등기계 직원 및 참석한 외부 인사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부동산등기 전산시스템의 개통을 축하하였다. 대구지방법원 -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 모델 설명회 개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강완구)은 2001. 3. 12.(화) 도종섭 법무사회 회장 및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 모델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 모델의 도입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관리 모델의 조기 정착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어서 강사로 나선 강민구 부장판사의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 모델 내용에 대한 열띤 강의와 더불어 회원들의 질의와 토론 등 설명회 내내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 모델에 대한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부산지방법원 - 1. 관내 국·과·소장 회의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김시승)은 2001. 3. 19. 법원장을 비롯한 본원·동부지원 각 사무국장, 각 과·소장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도 1/4분기 관내 국·과·소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년도 부산지방법원의 당면 과제인 신청사 이전 작업, 새로운 민사사건 모델의 조기 정착 및 친절한 법원 만들기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법원의 중추적 관리자인 국·과·소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과·소장은 무엇이든 작은 것이라도 어떤 흔적을 남겨놓겠다는 각오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이제규 사무국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2001. 2. 27. 개최된 전국 법원 사무국장 회의에서 논의된 사법 업무 전반에 대한 지시사항을 전달한 후 업무와 관련된 과·소별 건의사항과 자발적인 친절 운동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각 과·소장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2. 2001년도 제1차 전체 판사 회의 개최 부산지방법원은 2001. 3. 26. 11:00 법관 7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판사 회의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고생하는 법관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대법원에서는 충실한 심리를 통한 소송당사자의 신뢰 증진과 효율적인 사건심리를 위하여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 모델을 도입하는 등 재판구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하고, 우리 법원에서도 민사뿐만 아니라 행정, 형사재판에 있어서 지금까지 해오던 재판심리방식을 개선하여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관 모두가 꾸준히 연구·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김종대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진행된 이 날 회의에서는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 모델을 행정 및 형사재판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여 형사재판에 집중 증거조사 방식 등 민사 재판식 심리제도를 도입하고, 사안이 간단하거나 당사자가 자백한 형사사건의 경우 양형진술서를 작성 재판부에 제출토록 하여 양형 결정에 신속·정확성을 기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민사재판에서는 당사자의 최종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마약 및 의료 환경 전담 재판부를 신설키로 하는 등 민·형사 재판 운영을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다. 광주지방법원 - 1. 친절운동 전개 광주지방법원(법원장 전도영)은 대민친절 향상을 위하여 ‘광주지방법원 친절 운동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2001. 3. 19.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광주지방법원은 ‘사법서비스 헌장’을 제정하여 각 과에 게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 운동 비디오테이프 시청각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월요일마다 각 과별로 전화 친절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종합접수실에 민원상담관실을 설치하고 광주지방변호사회와 광주지방법무사회의 협조를 받아 오전에는 변호사, 오후에는 법무사를 1일 민원상담관으로 지정하여 민원상담관실을 운용하는 한편 1층 현관에 민원안내실을 설치하고 ‘광주지방법원 친절서비스팀(계장 1, 직원 2)’에서는 민원인들을 상담, 안내하며 등기과에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우선민원창구를 설치하였다. 법원장은 전 직원에게 형식적이고 타율적인 친절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 운동에 전 직원이 적극 동참하여 사랑 받고 신뢰 받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지난 3월 19일 오전에 민원안내실에 나가 직접 민원안내 및 상담을 해주면서 현장에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듣고 이를 반영하였다. 2. 소년자원보호자 위촉장 수여식 광주지방법원은 2001. 3. 23. (금) 법원장, 사무국·과장, 가정지원장, 가정지원 판사, 소년자원보호자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년자원보호자 위촉장 수여식을 거행하였다. 법원장은 최옥순 외 17명의 신규 소년자원보호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축사를 통해 청소년 비행의 원인과 책임은 대부분 청소년의 개인적인 요소나 소인에 있다기보다는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상매체들의 범람, 물질적 가치만을 따지는 황금만능주의, 지나친 경쟁에서 파생되는 소외감과 열등감, 젊은 세대 부모의 그릇된 자녀 사랑으로 인한 가정교육의 부재 등 그들을 둘러싼 가정적·사회적 요인에 있다고 보고, 청소년들의 충격적인 비행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그들은 아직 심신의 발달이 미숙하여 비행 습벽이 굳어 있지 않아 교화 가능성이 많아 소년자원보호자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요청됨을 강조하였으며, 식후 구내식당에서 만찬을 함께 하면서 소년자원보호자들에게 지난 1년 동안 바쁜 중에도 위탁소년의 감호를 위하여 바친 열정과 노고를 치하하였다. 경험 있고 열의 높은 소년자원보호자 123명이 위촉되어 각 시·군별로 적어도 3-4명 정도가 확보되었고 위촉장 수여 후 2001년 소년자원보호자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으며 비행소년의 성공적인 교화를 위한 소년자원보호자 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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