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5.1. -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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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1.5.1.
동정일	2001-05-30	조회수	1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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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 제33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 행사 법원행정처(처장 변재승)는 2001. 4. 7. (토) 법원행정처 차장, 기획조정실장, 인사관리실장, 총무국장, 비상계획관 및 예비군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군 창설 제33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다. 이 날 기념 행사에서 김용담 차장은 “그동안 대법원 예비군 중대가 계속 발전해왔으며 특히 지난해는 예비군 중대장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합심 노력한 결과 부대 관리, 훈련·검열 등에 있어서 예비사단 관내의 직장예비군 중대 중에서 우수 부대로 평가 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 노고를 치하하였다. 또한 “향토예비군의 주 임무는 유사시 우리 법원을 우리 스스로가 지킨다는 대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차후에도 모든 요원이 각자 임무를 상기하고 헌신적인 협동심을 발휘하여 우리 법원 예비군 중대를 더욱 발전시켜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전 예비군에게 기념품을 전달하였다. 사법연수원 - 2001년 단독법관 연수 (I) 실시 사법연수원(원장 신명균)은 2001. 4. 9.(월)부터 4. 13.(금)까지 2001년 단독법관 연수(1) 과정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단독법관 연수(I) 과정은 경력별 법관 연수로서 채동헌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비롯하여 전국의 각 법원에서 38명의 법관들이 참가하였다. 4. 9. 10:00부터 4. 11. 오전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된 원내 연수는 유지담 대법관의 특강으로 시작되어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의 ‘시장경제에서의 법관의 역할’, 조용진 서울교육대학교 교수의 ‘동서미술의 감상법’, 이인식 과학문화연구소 소장의 ‘21세기의 과학기술의 전망’등 외부강사로부터 법학 이외의 분야에 대한 강의를 들었고, 이동흡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부터 ‘헌법재판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강의를, 법원행정처 김황식 기획조정실장, 박병대 송무국장, 오석준 공보관으로부터 ‘사법행정의 주요 현안’, ‘송무업무의 주요 현안’ 및 ‘언론과 사법’ 등 법원의 다양한 현안 문제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4. 11. 오후부터는 포천(산정호수)으로 연수 장소를 옮겨 2박 3일간 원외 연수가 진행되었는데, 4. 12. 오전에는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방식의 시행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수 참가 법관들 사이에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4. 12. 오후에는 산정호수 부근의 망무봉을 오르고, 산정호수의 산책로를 거닐면서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저녁에는 변재승 법원행정처장 주관의 만찬 행사로 연수 일정을 마감하면서 이야기 꽃을 피웠다. 이번 연수는 연수 참가 법관들이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업무에서 벗어나 봄의 정취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연수 일정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연수 참가 법관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법원 - 1. 기술분야 외래강사 초빙 강연 개최 특허법원(법원장 이융웅)은 2001.4. 16. (월)∼4. 17. (화) 16:00∼18:00까지 법관, 기술심리관 및 지적재산권 분야에 관심 있는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유욱준 교수를 초빙하여 ‘생명공학 기초 및 응용' 에 대한 강연을 가졌다. 이와 같은 강연은 법관 및 일반 직원이 과학 기술분야의 생소·난해한 기술용어와 기본이론을 이해하고 최근의 기술동향에 대한 이론을 습득하여 사건기록을 파악하고 검토함에 있어 많은 도움을 얻기 위하여 학계와 연구소에서 활동중인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화학, 반도체, 생명공학, 약제학 등 특정 기술분야에 대하여 상반기 6회(14시간), 하반기 6회(14시간) 강연이 계속될 예정이다. 상반기 일정 중에서 처음 시작된 이 날 강연은 시종일관 진지하고도 심도있게 진행되었는데 특허법원은 이와 같은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서 특허재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전문법원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다. 2. 특허소송과 새로운 사건 관리 모델 설명회 개최 특허법원(법원장 이융웅)이 개최한 특허소송과 새로운 사건 관리 모델 설명회가 2001. 3. 19. (월) 서울 소재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대강당에서 서울 지역 변리사 및 특허청 소송수행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특허사건의 경우 소송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가 많고 등록변리사의 85%가 서울에서 개업중인 점을 감안하여 서울에서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특허법원장의 인사 및 취지설명에 이어 구욱서 수석부장판사의 새로운 사건 관리 모델에 대한 설명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날 설명회에서는 새로운 사건 관리 모델은 특허법원이 개원 초부터 시행하던 심리방식을 더욱 발전시켜 보다 더 심리를 집중하여 충실하게 운용하는 제도라는 설명과 함께 시행 초기에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더라도 결국은 여러분들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유념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지와 협조로 제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이 날 새로운 사건 관리 모델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변리사의 송무 업무 수행에 큰 보탬이 되고 이를 통하여 특허법원의 심리를 보다 충실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직원 간담회 개최 특허법원은 2001. 4. 17. (화) 법원장, 사무국장과 각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사무관 이재도 외 5명의 직원을 위한 조촐한 생일 축하행사 겸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법원장은 어려운 근무여건에서도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으며, 앞으로도 맡고 있는 각자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전문법원으로서의 위상을 높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직원들은 각자 직장생활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법원장께 전달하였다. 이어서 오찬을 함께 하면서 법원장과 일반직 직원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하여 서로 법원가족으로서의 일체감을 확인하였고, 앞으로도 생일을 맞는 직원들에 대한 축하행사 겸 대화의 시간은 매월 계속될 예정이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 직원 친절교육 실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지원장 김명길)은 2001. 4. 6. (월) 일과시간 종료 후 18:20부터 19:30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교육은 김진익 교수(한국 글로벌 문화개발원장, 한남대 교수)의 “고품격 패러다임과 감동 이미지" 라는 주제로 공직자가 가져야 할 친절·봉사에 대한 참 의미를 이해하고 보다 효율적인 민원업무처리를 위한 방법과 전화예절 등에 대한 강의를 통하여 국민에게 신뢰 받고 사랑 받는 사법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실천방안으로 우리 지원 전 직원은 민원업무처리에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과 친절하고 신속한 전화받기를 생활화하여 국민으로부터 더욱더 신뢰 받고 사랑 받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서울가정법원 - 보호소년지도협의회 개최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신정치)은 2001. 3. 26. 고의영 부장판사, 소년단독판사, 소년과장, 조사관 및 7개 수탁기관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제16회 보호소년지도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오늘날 심각한 청소년 문제는 인류 역사와 함께 하는 것으로서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역사적인 과제요, 장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과업이기 때문에 청소년 교도사업이 실패한다면 나라의 운명도 희망을 잃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심각한 청소년 문제 앞에서 우리는 방관자로서가 아니라 비행소년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들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함께 치료를 위한 사랑의 메스를 들자고 강조하고,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비행소년 개개인을 상대로 비행성을 치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인성교육은 물론 소년이 사회에 복귀하면 자활할 수 있는 기능교육에도 최선을 다하되 무엇보다도 부모와 같은 사랑으로 보살펴 줄 것을 당부하고 수탁기관의 애로사항 및 토의 안건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 모델에 대한 설명회 수원지방법원(법원장 김동건)은 2001. 4. 9. 수원지방변호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 모델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법원장, 수원지방변호사회장을 비롯하여 변호사회 회원들과 사무장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지방법원 김문석 부장판사가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 모델의 도입취지 및 그 내용을 설명하고, 이 제도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문제점 등을 문답식으로 심도 있게 다루었고, 민사합의과 박병욱 과장이 이 제도를 시행함에 따른 접수 사무관, 참여 사무관 등의 역할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전달하였다. 이 날 수원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은 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 모델의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다짐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춘계 체육대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지원장 박삼봉)은 2001. 4. 14.(토) 한빛은행 연수원 운동장에서 법관 및 전 직원과 조정위원 등 1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1년도 춘계 체육대회를 가졌다. 이 날 지원장은 대회사에서 “이번 체육대회를 통하여 모처럼 일상 업무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자연과 맑은 공기 속에서 그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심신을 단련하여 업무 능률의 향상을 기하고 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두텁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고 하였다 개회식에 이어 지원장의 축구 시축을 시작으로 청 팀(총무과, 분당등기소), 홍 팀(민사과), 황 팀(형사과, 등기과, 하남등기소), 녹 팀(신청과, 광주시법원, 광주등기소)으로 나뉜 네 개 팀이 축구, 족구, 발야구, 2인 3각 달리기, 400미터 릴레이, 줄다리기, 2000미터 달리기 등 7개 종목에 걸쳐 열띤 경기를 벌인 결과, 종합우승은 축구, 족구에서 우승을 차지한 청 팀, 준우승은 400미터 릴레이 등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인 홍 팀, 3위는 발야구에서 우승을 한 녹 팀, 장려상은 황 팀이 차지하였으며, 폐회식에서는 추첨 등을 통한 행운상 시상을 하여 약 20여 명의 직원이 주방용품 등을 상품으로 받아 기쁨이 배가되었고, 종료 후에는 각 팀별로 뒤풀이 행사를 가져 아쉬움을 달랬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직원 친절교육 실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지원장 김상균)은 2001. 4. 16. (월) 12:30, 14:00 2회에 걸쳐 각 1시간씩 조흥은행 본점 마케팅부 CS팀 강사 2명을 초빙하여 전 직원을 상대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초빙강사들은 친절의 개념과 의미, 표정 및 태도관리, 적절한 언어사용법, 전화예절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과 실습을 하고, 특히 직원들에 대한 사전 전화 모니터링을 통하여 직원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강사들은 친절은 정성으로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메시지를 주었으며, 시종 진지한 자세로 교육에 참가한 전 직원은 친절운동이 시대적 요구사항임을 인식하고, 친절을 일상화함으로써 명랑하고 밝은 직장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다짐하였다. 청주지방법원 - 2001년도 조정위원 위촉식 청주지방법원(법원장 황인행)은 2001. 3. 30. 법원장을 비롯하여 수석부장판사, 조정전담판사, 사무국장, 각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도 조정위원 위촉식을 하였다. 이 날 조정위원 위촉식에서는 임기 만료된 조정위원 3인에 대한 재위촉과 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인 사회복지사 3인 및 사법연수생 5인에 대한 조정위원 위촉식이 있었다. 이로 인하여 청주지방법원 본원의 조정위원은 총 91명이 되었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각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 당사자들 간 원만하고 신속한 해결을 통하여 서로 만족을 줄 수 있는 조정제도를 보다 더 활성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조정위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분쟁해결에 기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새로 위촉된 조정위원들의 조정실 방문이 있었으며 조정위원 직무편람을 중심으로 조정제도 설명이 조정위원실에서 실시되었다. 대구지방법원 - 대구·광주법원 국·과장 친선 등산대회 개최 대구고·지법 및 광주고·지법은 국·과장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1. 4. 8.(일) 경남 합천에 위치한 매화산을 등반하면서 서로 간 친목을 도모하고 우애를 다지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날 행사는 대구법원에서 광주법원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화창한 날씨 속에 광주고·지법 12명, 대구고·지법 14명의 국·과장이 참석하여 조촐하게 치렀다. 3시간 남짓 등산 후 우정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오늘의 행사가 1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광주·대구를 번갈아 가면서 정례적인 행사로 자리잡도록 하여 영·호남 간 화합과 우애를 다지는 계기로 만들 것을 약속하고 아쉬운 자리를 마감하였다. 광주지방법원 - 전체 법관 세미나 및 춘계 체육행사 개최 광주지방법원(법원장 전도영)은 2001. 3. 30.(금) 법원장,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본원 및 지원 법관 86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지방법원 전체 법관 세미나’를 가졌다. 시종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이 날 세미나는 그동안 시행해 온 ‘새로운 민사사건 심리방식’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요약하여 송기석 판사가 주제 발표를 하였고 김용일(순천), 노영대(목포), 이근우(장흥), 구길선(해남) 지원장이 각 지원의 실정을 보완 발표 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법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새로운 민사사건 심리방식’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재판다운 재판을 받았다는 만족감을 주는 동시에 재판에 대한 승복률을 높이고, 법원의 입장에서는 실체적 진실에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사법부의 최대 역점 시책의 하나임을 강조하고, 아울러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새로운 민사사건 심리방식’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더욱 높이고 광주지방법원 관내 법관 상호간에 친목을 쌓는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한편, 세미나가 끝난 후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관내 법관 상호간에 두터운 친목의 시간을 가졌고, 이튿날에는 춘계 체육행사로 법원장을 비롯한 관내 법관 62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리산 고리봉(1,270m) 등반으로 봄 기운을 만끽하면서 그동안 과중한 업무에 지친 심신의 피로를 풀면서 법관 상호간에 친목을 돈독히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전주지방법원 - 제56회 식목일 행사 전주지방법원(법원장 김연태)은 제56회 식목일 행사를 맞이하여 2001. 4. 4. (수) 법원장을 비롯한 각 실ㆍ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 내 정원 및 화단의 수목을 보식하고 시비 및 잡초를 제거하여 청사주위 환경을 정돈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청사 앞 화단에 기념수를 심고, 식사를 통해서 식목일 행사를 맞이하여 새롭게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나무를 잘 가꾸는 것도 심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특히 4월은 날씨가 건조하여 산불이 많이 나는 계절이므로 우리 직원들부터 솔선하여 산행할 때 산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 애써 가꾼 산림이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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