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5.15. - 법원동정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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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1.5.15.
동정일	2001-05-30	조회수	1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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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소식 사법연수원 - 2001년 단독법관 연수 (II) 실시 사법연수원(원장 신명균)은 2000. 4. 23.(월)부터 4. 27.(금)까지 2001년 단독법관 연수(II) 과정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단독법관 연수(II) 과정은 경력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법관을 대상으로 한 경력별 연수의 하나로서, 임범석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비롯하여 전국 법원에서 37명의 법관들이 참가하였다. 4. 23. 10:00부터 4. 25. 오전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된 원내 연수는 윤재식 대법관의 특강을 비롯하여 ‘시장경제에서의 법관의 역할', ‘21세기의 과학기술의 전망' 및 ‘동서미술의 감상법' 등의 주제로 외부강사로부터 법학 이외의 분야에 대한 강의를 들었고, ‘헌법재판의 이론과 실제', ‘사법행정의 주요 현안', ‘송무업무의 주요 현안' 및 ‘언론과 사법' 등의 주제로 법원의 다양한 현안 문제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4. 25. 오후부터는 포천(산정호수)으로 연수 장소를 옮겨 2박 3일간의 원외 연수가 진행되었고, 포천으로 이동하면서 광릉수목원을 들러 안내원의 설명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쉽게 지나쳐버린 꽃과 나무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시간도 가졌다. 4. 26. 오전에는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방식의 시행과 문제점' 이라는 주제로 송무심의관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 참가 법관들 사이에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져 알찬 간담회 시간을 가졌고, 오후에는 산정호수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서 산행을 마치고 김용담 법원행정처 차장 주최의 만찬 행사로 연수 일정을 마감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의 연수는 연수 참가 법관들이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바쁜 업무에서 벗어나 심신의 피로를 씻어주는데 도움을 주었고, 연수 법관들도 열의를 가지고 연수에 적극 참여하여 연수과정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높았다. 대전고등법원 - 직원 친절교육 대전고등법원(법원장 박영무), 특허법원(법원장 이융웅),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이근웅)은 2001. 4. 24. 3개 법원 합동으로 대민친절봉사자세 확립과 친절서비스 의식고취를 위한 상반기 직원 친절교육을 가졌다. 친절교육 강사로 초빙된 C＆S 컨설팅 장근만 원장은 민원인 초대 정신, 역지사지 정신, 국민 제일 정신, 여보적자(如保赤子) 정신, 일등 친절 정신을 민원인 응대인의 기본 정신으로 업무지식(Knowledge), 접객태도(Attitude), 응대기술(Skill), 친절습관(Habit)을 공직자 친절봉사의 요건으로 제시하고 이를 민원현장에서 실천하고 발전시켜 우리 법원을 일등 법원으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날 친절교육에서 3개 법원 직원들은 민원인에 대한 외형적인 예절에 부가하여 정성을 다하는 마음가짐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친절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민원인이 감동을 넘어 감격을 느낄 수 있는 친절한 사법서비스를 다할 것을 다짐해 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대구고등법원 - 춘계 체육행사 실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최덕수)은 2001. 4. 23.(월) 대구 달성군 유가면 소재 비슬산에서 법관 및 전 직원(민원담당 필수근무요원 제외)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도 춘계 체육행사를 가졌다. 화사한 봄 햇살과 시원한 봄바람을 맞으며 자연휴양림을 출발하여 1시간 40여 분만에 목적지인 대견사에 도착했다. 산 중턱에 있는 여느 절과는 달리 산꼭대기에 자리잡은 대견사는 당나라 태종이 세숫물에 비친 아름다운 산수를 보고 신하들에게 찾으라 해서 세운 절로, 대국에서 본 절이라 하여 대견사(大見寺)라 이름 지었다 한다. 이 대견사 터에서 비슬산 정상 사이 능선길 약 30여 만 평의 평원이 비슬산의 자랑인 진달래 군락지인데, 분홍빛 꽃이 바다를 이룬 진달래 군락지에서 직원들은 양쪽으로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진달래 꽃 길을 걸으며, 마치 예쁜 색시에게 홀딱 반해 버린 듯 진달래 꽃 향기에 흠뻑 젖어 진달래 꽃내음을 맡아보기도 하고 아름다운 광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봄을 만끽하였다. 진달래 꽃밭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진달래 향기와 진달래의 아름다움에 반하여 찾아온 꿀벌들의 웅웅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점심식사를 마치고, 다시 자연휴양림으로 하산하여 그 곳에 있는 족구장에서 친선 족구시합을 가졌다. 이 날 체육행사는 직원들 상호간 친목과 결속력을 다지고 사기를 드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그동안 업무에 지친 직원들의 피로를 잊게 해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 탁구장 개장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지원장 김인수)은 2001. 4. 18.(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지원장 이하 법관 및 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관 청사 내 빈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한 탁구장 개장식을 가졌다. 이 날 지원장은 탁구장 개장식이 있기까지 수고해 준 관계자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직원들이 여가시간 등을 이용하여 탁구장을 잘 활용함으로써 평소 격무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더 나아가 친절한 법원을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하였다. 이 날 행사에서 지원장과 탁구회장(장상익 부장판사)의 시구에 이어 최동식 수석부장판사와 김종언 사무국장, 지원장과 박화종 서무계장이 단식 한 게임을 각 시행하였다. 직원들은 탁구장의 설치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 매우 유쾌하고 만족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가정법원 - 제9회 보호관찰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신정치)은 2001. 4. 23.(월) 14:00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소년부 1, 2 단독판사, 소년과장, 서울보호관찰소, 남부·서부·의정부지소장, 서울보호관찰소 관호과장 및 집행위탁기관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보호관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그동안 우리에게 낯설게만 느껴졌던 보호관찰제도는 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투철한 사명의식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치하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개인과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에 대한 지도와 원호를 철저히 함으로써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우리 모두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속개된 회의에서는 1. 가정폭력 가해자 중 매우 바쁜 직장인에게 수강명령이 부과될 경우 생업관계로 수강프로그램 진행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것 2. 단기보호관찰 대상자 중 수강명령을 받은 학생은 보호관찰기간 중 방학이 없을 경우 수강프로그램 집행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 3. 처분결정문 송부시 보호처분 경합자의 취소결정 병기 및 심리자 명단 송부 등의 안건에 대하여 법원 측의 간사인 소년 2단독 박보영 판사의 설명이 있은 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상호간의 진지한 의견교환 및 기타 안건과 건의사항에 대한 토의가 있었고, 법원은 이 날 토의된 안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년 및 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서울행정법원 - 체육행사 서울행정법원(법원장 홍일표)은 2001. 4. 28. (토) 민원부서 근무자를 제외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계산 등반을 마친 후, 오후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체육대회를 가졌다. 청계산 등반은 성남시 금토동, 성지 갈림길을 거쳐 국사봉에 도착하여 보물찾기를 하며 쾌청한 날씨에 봄꽃들의 향기도 만끽할 수 있어서 봄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었다. 산행 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으로 이동하여 점심식사를 마친 후 “개나리”를 시제로 각 팀 {황 팀(법관), 청 팀(행정과), 홍 팀(총무과)｝ 4명씩 3행시를 발표하였다. 그 후 잔디구장에서 체육대회를 가졌는데, 법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체육대회가 그동안 업무로 지친 우리 법원 가족들의 심신을 달래고 전 직원이 한 가족이라는 일체감을 갖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경기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회는 축구, 발야구, 릴레이, 줄다리기 순으로 4개 종목의 경기를 치렀는데, 우승은 홍 팀(총무과), 준우승은 황 팀(법관), 감투상은 청 팀(행정과)이 각 차지하였다. 수원지방법원 - 1. 동수원등기소 내 지적·세무 현장민원실 설치 운영 수원지방법원(법원장 김동건)은 등기업무와 관련하여 수원시 각 구청에서 처리하는 민원서류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수원등기소에 지적·세무 현장민원실을 설치하여 2001. 4. 26. 10:00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다. 현장민원실에서는 각 구청에서 파견된 운영요원 6명이 세무관련 업무로 취득세·등록세 자진납부고지서 발급 업무를, 지적관련 업무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의 열람 및 발급,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비법인등록증명서,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수치(좌표)지적부의 발급,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검인 등을 처리하고 있다. 등기소 1회 방문으로 등기소와 구청에서 취급하는 각종 민원서류를 쉽게 발급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등기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등기소와 관할 구청을 돌아가며 방문 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구청을 방문하여야 할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해소되었으며, 민원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가 절감되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2. 수원지방법원 판사 수원 시내 고교 특강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도 교육위원회와 협의하여 4. 27. 한기택 부장판사가 경기체육고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5. 16.까지 8회에 걸쳐 현직 판사 8명이 직접 장안고를 비롯한 수원 시내 8개 고교생 약 5,000명을 대상으로 법의 날(5. 1.) 기념 특별강연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법원장은 격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법원이 되기 위하여 특강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직 판사가 직접 강사로 나가서 고등학생들과 대화하는 기회를 가지게 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살아 있는 법을 느끼게 하고 기성세대와의 대화를 촉진하여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법원 - 1. 2001 조정위원 연수 청주지방법원(법원장 황인행)은 2001. 4. 24. (화) 10:00 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 전원, 조정전담판사, 사무국장 및 과장 전원, 조정위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도 조정위원 연수를 가졌다. 이 날 법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법원을 위해 헌신해 준 조정위원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했고, 최헌식 조정위원 대표는 연수에 참석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리고,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이 조정위원의 발전에 큰 도움과 격려에 감사를 드린다고 하였다. 이 날 민사조정에 공이 큰 김윤구 위원 외 4인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고 이어서 진종한 민사조정 전담판사의 “조정절차의 개관 및 민사조정사건의 바람직한 해결방안", 강한승 가사조정담당판사의 “가사조정의 개관” 에 관한 연구발표에 이어 김윤구, 김정대 위원의 조정사례를 각 발표한 후 토론을 가졌다. 이어서 법원 구내식당에 마련된 오찬을 함께 하며 법원과 조정위원들 간 화합을 다졌다. 2. 마라톤 대회 2001. 4. 29. (월) 청주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2회 동양일보 청주마라톤 대회에 청주지방법원 직원 및 가족 등 26명이 작년 제1회 대회에 이어 또다시 출사표를 던졌다. 법원장, 한홍수 사무국장을 필두로 청주지법 마라톤 동우회는 5km, 10km, 하프코스 등 각 부문에 출전하였는데 강병옥 집행관(충주지원)과 부군 송병우 씨, 박장희 계장(음성등기소)과 부인 신혜진 씨, 연규민 계장(민사과)과 아들 석원 군, 조성철 주임(음성등기소)과 부인 최미희 씨 등 가족단위의 대회 참가자가 늘어 화목한 부부애와 부자애를 과시하였다. 5km, 10km, 하프(21.0975km) 등 3개 코스로 진행된 이 대회에서 청주지법 마라톤 팀은 법원장의 격려 속에 처녀 출전한 조정모 교환원(총무과)이 5km 40대 여자 부문에서 1위를, 곽신기 주임(총무과)이 5km 20대 남자 부문에서 3위를 기록해 주위를 놀라게 했고, 평소 달리기로 건강을 다져온 우종훈 계장(민사과)도 특별상인 청주도시가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 밖에도 청주지방법원 참가자 전원은 촉촉하게 젖은 싱그러운 봄 거리를 완주하는 기쁨을 만끽하였고 서울지법 최성배 계장(민사과)과 평택지원 박신철 주임(민형과)도 자리를 같이 해 법원직원의 건강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대구지방법원 - 춘계 체육행사 실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강완구)은 제39회 체육주간을 맞아 춘계 체육행사를 실시하였다.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검소하고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각 단위기관별로 실시된 이번 행사에서 법원장은 2001. 4. 30. (월) 총무과 직원들과 함께 경주 남산(금오산)과 감은사지, 이견대 그리고 문무대왕릉을 둘러 보고 감포 봉길 해수욕장에서 축구경기를 가졌다. 이 날 법원장은 사무실 내에서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서로 협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격려하고 치하하면서 체육행사를 통하여 그동안 격무에 시달린 긴장과 피로를 씻어내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하여 앞으로도 더욱 훌륭한 법원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 나아가자고 당부하였다. 또한 모래밭에서 가진 축구경기에서는 전·후반 경기 모두를 법원장이 젊은 직원들과 함께 뛰는 건강함을 보여 참석했던 직원들을 놀라게 하였다. 울산지방법원 - 직원 친절교육 실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김재진)에서는 2001. 4. 16. (월) 각 과장 및 직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 야기 실제 사례를 극화하여 바람직한 민원 응대 요령을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직원들은 동료들의 연극을 즐겁게 보는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 보고 친절실천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았으며, 양원도 사무국장은 실연에 참가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그들의 불편을 체험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민원인을 배려하고 친절히 응대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 날 총무과, 민사과, 민사신청과의 실연이 있었고, 하반기에는 형사과, 등기과, 법정과의 실연이 있을 예정이다. 전주지방법원 - 춘계 체육행사 전주지방법원(법원장 김연태)은 2001. 4. 28. (토)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직원 전원(민원부서 및 필수 근무요원 제외)이 참석한 가운데 순창 회문산 자연휴양림에서 춘계 체육행사를 가졌다. 법원장은 등산에 앞서 그동안 격무로 지친 심신을 자연을 벗삼아 달래고, 직원들 간 화합을 다지자며 개회사에 갈음하였다. 이 날 산행은 회문산 자연휴양림 입구 - 노령문 - 정상(회문봉) - 야영장의 코스로 이루어졌는데 산행에 더없이 좋은 4월의 청명한 날씨와 산등성이로부터 내려오는 시원한 봄바람, 직원들의 웃음 소리가 어우러져 3시간에 걸친 산행이 즐겁기만 하였다. 각 과별로 신록 속에서 먹는 점심과 한 잔의 술은 그동안의 쌓인 피로를 말끔히 씻어 주었으며 특히 법원장은 수석부장판사(방극성), 사무국장(조정)과 함께 전 직원들에게 일일이 술잔을 권하며 열악한 환경과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묵묵히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위로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맡은바 업무를 다하자고 격려하였다. 2. 직원동정 대구지방법원 - 사랑의 성금 전달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강완구)은 당뇨에 의한 합병증으로 시력이 거의 상실되어 계속되는 수술과 치료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상석 계장(김천지원 근무)을 돕기 위하여 관내 전 법관 및 직원들의 사랑을 모아(총 모금액 18,817,000원) 전달하면서 힘겨운 투병 생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생활하여 하루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였다. 또한 이번 모금에는 대구고등법원의 법관 및 직원들도 동참하였다. 이상석 계장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직원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법우 테니스회 - 제33회 법우 테니스 대회 제33회 법우 테니스 대회가 전국 법원 일반 직원 및 집행관, 법무사 등 140명의 선수와 김수열 서울지방법무사회장 및 김재업 부회장 등 내빈과 많은 동료직원 및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2001. 4. 22. (일) 한강 중지도 산하 테니스장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 이 날 대회장인 김세웅 법원행정처 총무국장은 개회사에서 테니스 대회를 계기로 선 후배 간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승부에만 집착하지 말고 양보의 미덕과 깨끗한 매너로 경기에 임할 것을 당부하였다. 많은 선수들이 대거 참가하여 예선전부터 불꽃 튀는 접전을 펼친 결과 베테랑 조 1위 서울지법 이경규 수원지법 백용흠 조, 2위 교육원의 박종환 고광철 조, 3위 청주지법 방문혁 서울지방법무사 안지영 조, 감투상 행정처 박일민 서울지법법무사 장병재 조, 금배 조 1위 서울지법 노창덕 김완수 조, 2위 수원지법 김중섭 수원지방법무사 조규일 조, 3위 서울지법 명인제 서울고법 서보원 조, 감투상 행정처 이상은 인천지방법무사 신학용 조, 은배 조 1위 행정처 조영 서울지법 김승렬 조, 2위 수원지법 장행보 강현호 조, 3위 인천지법 전용희 이복수 조, 감투상 서울지법 김종호 서울지방법무사 이한규 조, 부부 조 1위 서울지방법무사 김덕기 설화자 조, 2위 수원지법 한일성 이화순 조, 3위 대구지법 이기우 권경숙 조, 감투상 행정처 박창수 김선순 조가 차지했다. 한편 경기의 열전과는 달리 오랜만에 만난 동료와 응원 나온 가족들은 한강 둔치 아카시아 숲 밑에 마련한 쉼터에서 여직원들이 만든 즉석 파전과 포천이동막걸리로 담소하며 모처럼의 휴일을 즐겁게 지냈으며, 짧은 하루였지만 재야가 하나 되어 서로 웃고 즐기며, 일상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화합의 한마당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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