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6.1. - 법원동정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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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1.6.1.
동정일	2001-06-02	조회수	1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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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소식 사법연수원 - 2001년 신임 판사 연수 (IV) 실시 사법연수원(원장 신명균)은 2001. 5. 2. 부터 5. 8. 까지 군법무관을 마치고 판사로 임명된 강성수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를 비롯하여 신임 법관 52명을 대상으로 2001년 신임 판사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재판 업무를 처음으로 담당하게 되는 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성과 자세를 확립하고 재판 업무 및 법관 생활과 관련된 기초 실무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점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구체적인 연수내용으로는 법원행정처 처장의 ‘법관의 길’에 대한 특강과 ‘헌법소송의 이론과 실제’, ‘민사재판에서의 사실 인정’, ‘형사재판에서의 사실 인정’, ‘민사재판의 실무’, ‘형사재판의 실무’, ‘새로운 판결서 작성방식’, ‘합의 및 메모 요령’ 등을 비롯한 여러 실무 분야에 대한 강의 뿐 아니라 ‘법관 업무와 컴퓨터’, ‘법관 인사제도와 법관 윤리’ 등 법원 현황과 사법행정 관련업무 강의, 부장판사 및 선배 판사와의 대화 등 다양한 내용으로 신임 판사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진행되었다. 서울지방법원 - 종합체육대회 서울지방법원(법원장 고현철)은 2001. 4. 21. 본원 전 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제7회 서울지방법원 종합체육대회를 서울교육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실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개회사에서 이 대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한 가족임을 서로 확인하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황·청·녹·홍 팀으로 나누어 축구, 배구, 족구, 피구, 400m계주, 3000m달리기, 줄다리기 등 경기가 진행되었는데, 우승은 민사합의 재판부, 형사항소 재판부, 민사합의과, 기록관리과, 파산과, 형사항소과가 힘을 합친 녹 팀이 차지하였다. 특히 3000m 달리기에는 모두 42명이 완주(우승 : 형사단독과 이규남 주사)하여 평소의 강인한 체력을 다시 한 번 과시하였다. 서울행정법원 - 어버이날 행사 서울행정법원(법원장 홍일표)은 가정의 달 행사의 일환으로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2001. 5. 7. 수석부장판사, 국·과장이 함께 한 자리에서 부모님을 직접 부양하고 있는 법관 및 직원들 총 20명에게 기념품(남·여 춘하복 1벌씩)을 증정하였다. 이 자리에서 법원장은 부모님 봉양에 대한 노고를 치하한 후, 어른을 모시는 분들은 매사에 사려 깊고 성실히 업무에 임한다면서 다른 분들의 귀감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춘계 체육행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지원장 이성보)은 2001. 4. 21. 법관 및 전 직원(민원부서 직원은 일과시간 후 참석)과 김포시법원·등기소 직원이 함께 참가한 가운데, 2001년도 춘계 체육행사를 가졌다. 이 날 행사는 직원 상호간의 친목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직장의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업무로 인한 피로를 풀고 건강을 증진하며 마음껏 기량을 펼쳐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날 체육대회는 선수대표 선서에 이어서 지원장의 족구 시구를 시작으로 족구, 축구, 발야구, 배구, 2000m 계주 등 5개 종목에 걸쳐 진행되었다. 청 팀(총무과, 형사과, 등기과)과 백 팀(민사과, 민사신청과, 김포시법원·등기소)으로 나누어 치러진 경기에서 우승은 백 팀이 차지하였으며, 각 팀 최우수선수상은 민사과 김순옥, 총무과 이영복이 차지하였다. 폐회식 전 이 날 대회의 마무리 화합의 장으로 마련된 뒤풀이 행사에서는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디스코 경연대회가 이루어졌다. 하나가 되어 임한 체육행사가 끝난 후 전 직원들이 30분 정도 운동장을 정리하며, 경기장을 마련해준 한국화장품에 보답하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아쉬운 체육행사를 마무리했다. 수원지방법원 - 수원지방법원 판사 수원구치소 등 방문 수원지방법원(법원장 김동건)은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과 법원 사무국 간부 등 모두 61명은 2001. 5. 7. 오전 수원지검 구내 구치감과 수원보호관찰소, 수원구치소를 방문하였다. 법원 방문단은 먼저 검찰청 구내의 구치감으로 가서 지하통로를 이용하여 법정으로 오면서 그 시설 등을 둘러보고, 수원보호관찰소로 이동하여 그 운영현황을 보고 받은 후, 수원구치소로 이동하여 면회실, 실제 재소자들이 수감하는 사동, 취사장 등을 살펴본 후, 재소자들이 먹는 혼합곡과 3찬으로 된 점심식사를 하였다. 이번 방문은 법관들의 희망에 의하여 법관들이 체험으로 직접 구금시설의 실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이는 영장발부를 비롯한 각종 형사재판을 실제로 담당하는 법관들이 수감생활을 하는 재소자들의 고통이나 형 및 보호관찰처분의 집행실태 등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적정한 형사재판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방법원 - 산악회 결성 기념 등반 춘천지방법원(법원장 정호영)은 산악회 결성을 기념하여 2001. 4. 28. 일과 후 춘천시 서면 소재 등선봉(해발 632.3m)을 등반하였다. 등반은 오후 2시 등선폭포에서 초봄의 계곡을 만끽하는 것으로 출발하여 숲 사이의 비교적 순탄한 오솔길을 올랐으나, 흥국사부터 정상까지는 가파른 비탈길을 올라야했다. 하지만 등산로 좌우로 활짝 피어있는 진달래 꽃들은 정상에 오르는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었다. 정상에서 한숨을 돌린 후, 강촌대교까지 새순이 오른 참나무 숲 사이로 낙엽 쌓인 산길을 내려가는 것으로 약 4시간 동안의 산행을 마무리지었으며, 산행이 끝나고 춘천 시내로 자리를 옮겨 막국수에 동동주를 곁들여 뒤풀이 행사를 가졌다. 이 날 행사에는 춘천지법 산악회 결성을 축하하기 위하여 춘천지법 조정위원회 회장 및 위원들이참석하여 전 코스를 같이 등반하였으며 회원들과 함께 푸르러 가는 초봄의 자연을 즐겼다. 춘천지법 산악회(회장 이헌섭 부장판사)는 법원장의 “일할 맛 나는 법원” 만들기의 일환으로 올해 초 법관 및 일반 직원 2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회원 간 친목도모 및 체력증진을 위해 분기별 등반을 가질 예정이다. 청주지방법원 - 어린이날 시골 초등학교 초청 법원 견학 청주지방법원(법원장 황인행)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2001. 5. 4. 15:00 충북 영동군 용산면 소재 구룡초등학교 6학년 남녀 학생 40여 명과 김백헌 교감, 송문규, 김희영 인솔 교사와 학부모들을 초청하여 법원 견학을 실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직접 견학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법원 업무에 대한 설명과 어린이들과 직접 질문을 주고받으며 법원 현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자리에서 어린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하여 모두들 나라에서 필요한 훌륭한 일꾼이 되라.”고 훈시하였고, 어린이들의 사인 요구에 일일이 응해주며 어린이들에게 기념품과 간식을 주면서 격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 - 민사조정위원회 세미나 개최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김시승)은 2001. 4. 28. 경주의 현대호텔에서 법원 관계관 및 민사조정위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제도의 활성화와 민사조정위원들 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민사조정위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날 세미나에서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조정위원으로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성심 성의껏 노력해 주신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당사자들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학식과 경험을 갖춘 조정위원들이 법원의 조정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분쟁 당사자들에게 만족할 만한 조정을 이끄는 데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김종대 수석부장판사는 ‘재판과 조정’이란 주제로 조정제도도 재판과 꼭 같은 정의를 지향하는 분쟁해결 절차이고, 또 우리 정서에 맞는 효율적인 분쟁해결 제도라는 내용의 기조 발표를 하였고 이종묵, 김창순 조정위원과 우성만 부장판사는 다양한 조정사례를 발표하였다. 또한 일신청십자 병원장인 양덕호 부회장의 중장년기 건강관리에 대한 강연 및 신라문화연구원(원장 진병길)의 경주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열린 이번 행사는 조정제도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법원 관계관과 조정위원 상호간의 친목도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창원지방법원 - 1. 2001년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 개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최병학)은 2001. 5. 14. 14:00 법원장, 김충섭 부장판사 외 위원, 창원보호관찰소장, 위탁집행기관 대표자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형사부장판사 및 배석판사 전원, 소년단독판사 등 12명이 창원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등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고 교육실 및 상담실 등을 순시하였으며, 보호관찰협의회 개최에 앞서 소장 변경 등으로 인해 새로 위원으로 위촉된 창원보호관찰소장 외 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 협의회 의장인 법원장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적절한 판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형사담당 법관과 그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보호관찰소와 위탁집행기관 소속 관계자들의 노고에 따뜻한 치하의 인사로 격려하였으며, 이어 계속된 회의에서 형사단독 김동오 부장판사의 사회봉사명령의 실효성 확보방안 및 소년형사사건에 관한 당원의 판결 전 조사 의뢰 건수 및 집행현황, 특히 마약사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의한 특별준수사항을 정함에 있어, 병원 등의 재활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는 판결의 집행가능성 등 형사단독판사 6명의 안건과 창원보호관찰소장의 사회봉사·수강명령과 보호관찰의 병과 및 효율적인 사회봉사·수강명령집행 방안 등에 관하여 상호간의 진지한 의견 교환 및 건의사항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이 날 토의된 안건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등과 관련된 업무에 활용하기로 하였다. 2. 춘계 체육대회 개최 창원지방법원은 2001. 5. 12. 09:00부터 창원시 대방동 소재 대암산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민원부서 근무자를 제외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등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행사는 법원에서 출발하여 신록의 푸르름과 시원한 봄바람이 어우러진 남산치 능선을 타고 대암산 정상을 거쳐 체육공원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으며, 직원들은 등반을 통해 그동안 격무로 인하여 지친 심신을 자연을 벗삼아 달래고 직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다짐으로써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좋은 계기로 삼았다. 2. 직원동정 사법연수원 - 춘계 테니스 대회 사법연수원 테니스회(회장 정일성)는 지난 5월 10일 신록이 짙어 가는 숲 속의 원내 코트에서 2001 춘계 테니스 대회를 가졌다. 30여 명의 회원이 갑 군과 을 군으로 나누어 갑·을 군이 각 리그전으로 벌인 결과 우열을 가리기 힘든 열전 끝에 갑 군은 성낙송 교수 - 김학기 사무관 조, 이우혁 사무국장 - 김종복 계장 조, 문용호 교수 - 정일성 교수 조가, 을 군은 조희대 교수 - 김석중 계장 조, 이근윤 교수 - 김채수 사무관 조, 이혜광 교수 - 조규서 주임 조가 각각 우승과 준우승, 3위를 차지했다. 연수원장과 부원장께서 직접 코트에 나오셔서 회원들을 격려해 주었으며, 회원들은 맑은 하늘 아래 마음껏 기량을 발휘하고, 봄 기운이 가득 찬 코트에서 식사도 함께 하면서 우의를 다지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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