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6.15. - 법원동정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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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1.6.15.
동정일	2001-06-16	조회수	1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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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소식 사법연수원 - 2001년도 고급관리자 연수 실시 사법연수원(원장 신명균)은 2001. 5. 30. 부터 6. 1.까지 3일간 고급관리자 연수를 실시하였다. 고급관리자 연수과정은 경력 20년 이상의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격년제로 실시되는 과정으로서 김대환 서울고등법원장을 비롯하여 20명의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참가하였다. 5. 30. 사법연수원에서의 진행된 원내연수에서 배순훈 전 정보통신부 장관의 “광대역 통신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강연을 듣고, 김용담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사법행정의 주요현안"에 대한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5. 31. 오전에는 수안보(충주)에서 새로운 사건관리방식의 시행에 따른 기존 미제사건의 처리와 제1회 기일 지정문제, 증인신문방식의 개선방안, 당사자 본인의 절차 참여의 확대 등의 현안에 관하여 각 법원의 현황과 운영 실태를 논의하고, 새로운 사건관리 방식의 정착을 위한 운영방안에 대한 진지하고도 활발한 토론을 하였다. 세미나 이후 대법원장, 사법연수원장과 함께 충주호 부근의 제비봉을 등반하면서 충주호의 아름다운 경관을 즐겼고, 유람선에 올라 단양팔경 중 구담봉과 옥순봉의 수려한 자태를 감상하였으며, 저녁에는 대법원장 주최 만찬을 통하여 그동안 쌓인 심신의 피로를 풀고 함께 어우러지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연수는 3일간의 비교적 짧은 일정이었지만 연수 법관들의 경륜과 각 법원의 현황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 속에서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연수가 실시되었고 연수과정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특허법원 - 춘계 체육행사 실시 특허법원(법원장 이융웅)은 2001. 5. 22. 법관 및 전 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계룡산을 등반하는 2001년 춘계 체육행사를 가졌다. 계룡산 동학사 매표소에 도착하여 직원 개개인의 체력과 선호도에 따라 동학사 - 남매탑 - 삼불봉 - 관음봉 - 갑사로 이어지는 A 코스와 동학사 - 관음봉 - 갑사로 이어지는 B 코스와 동학사 - 남매탑 - 금잔디 고개 - 갑사로 이어지는 C 코스로 나누어 산행을 시작하였다. 이 날 산행에서 직원들 모두 타는 대지를 촉촉이 적시는 가랑비를 반갑게 맞으면서 자욱한 구름 사이로 간간이 내비치는 주변의 풍경들에 탄성을 자아내면서 색다른 계룡산의 정취를 만끽하며 하산하였다. 산행 후 직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점심식사를 하며 그동안 쌓인 피로를 말끔히 씻었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 종합 체육대회 개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지원장 김인수)은 2001. 5. 26. 신록이 짙어가는 서울시 암사정수사업소 운동장에서 지원장을 비롯한 법관, 일반 직원 및 조정위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도 종합 체육대회를 가졌다. 직원들 간의 친목도모는 물론 체력증진과 결속,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마련한 이 날 체육대회는 축구, 족구, 발야구, 피구, 2인 3각 달리기, 릴레이, 1,500미터 달리기, 법관 및 조정위원 대 국·과장 및 진행요원의 번외 경기인 발야구 등 8개 종목으로 기량을 펼쳤다. 지원장은 법관 및 전 직원이 동부지원에서 함께 근무하게 된 것은 소중한 인연일 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이끄는 소중한 순간일 수 있다고 강조한 후, 이 대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한 가족이라는 일체감을 갖는 동시에, 스포츠맨십을 한껏 발휘하여 정정당당히 기량을 겨루면서 격무에 시달렸던 그간의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 날 우승은 녹 팀(법관 및 형사·등기과), 준우승은 청 팀(법관 및 총무과), 3위는 황 팀(법관 및 신청과), 4위는 홍 팀(법관 및 민사과)이 각 그 영예를 차지하였다. 대회가 끝난 후 운동장 중앙에 모인 전 직원은 헹가래로 지원장을 창공에 띄우면서 환호하고 30여 분에 걸쳐 운동장을 정리한 후 각 팀별로 뒤풀이 행사를 가졌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 법무사 법률상담 실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지원장 양승태)에서는 지난 5. 21.부터 민원 사무의 신속한 처리와 민원상담 등 대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기존의 민원상담실과는 별도로 법무사 법률상담실을 설치·운영하여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 본관 현관에 민원상담실을 설치하여 민원계장 및 사법연수생을 배치하여 민원계장은 민원안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사법연수생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법률상담을 실시하여 왔으나 법률상담에 관한 국민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민원안내의 수준을 한단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법연수생의 법률상담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로 변경하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관내 법무사 86명으로 구성된 법무사들이 본관 2층에 새롭게 설치된 법률상담실에서 2인 1조로 주민들에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어 초창기임에도 불구하고 1일 20여 명의 주민들이 상담을 요청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 재판 방청 및 재판부와의 대화 실시 서울행정법원(법원장 홍일표)은 2001. 5. 1. ‘법의 날’에 즈음하여 적극적으로 법원의 기능을 홍보하고, 아울러 국민과 법원의 거리를 좁혀서 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법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2001. 5. 9. ∼ 5. 11.까지 재판 방청 및 재판부와의 대화를 실시하였다. 행정법원의 특성상 행정법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9일 서울대 71명, 10일 이화여대 19명, 11일 경희대 59명을 초청하여 재판을 방청한 후 1시간 정도 재판 실무 및 새로운 사건관리방식 등에 관하여 설명한 다음, 재판부와 대학생들 사이에 행정소송 전반 및 일반적인 관심사항에 관하여 질의, 응답 및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참가한 대학생들에게 행정사건 전문법원으로서의 서울행정법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별도 제작한 ‘우리의 법원’소개 책자와 대법원에서 제작한 홍보용 기념품을 배부하였으며 재판부와 대학생들과의 기념촬영도 있었다. 우선 서울행정법원 소송실무연구회 회원인 교수들이 재직 중인 대학교의 학생들만을 상대로 실시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좋고, 법원으로서도 홍보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매년 ‘법의 날’을 전후하여 다른 대학교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재판사무감사 실시 유지담 대법관은 2001년 5월 15일 부천지원(지원장 이성보)에 대해 재판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유 대법관은 문영호 부천지청장 등 유관 기관장을 접견한 후 지원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청사를 순시하였다. 사무감사 후 강평을 통해 실질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노력과 그에 대한 일환으로 조정제도의 적극활용을 강조하는 한편, 친절하고 공정한 공무원상 등을 당부하고 그동안 직원들에 대한 노고를 치하한 후 직원들과의 만찬으로 감사를 마무리하였다. 수원지방법원 - 1. 수원지방법원 판사 현대자동차·시화호 방문 수원지방법원(법원장 김동건)은 법원장을 비롯한 판사 및 간부 직원 등 60명은 2001. 5. 19. 현대·기아자동차 연구개발본부 남양연구소를 방문하여 충돌시험, 배기가스시험, 공기저항시험 등 각종 시험과 시설을 관람하고 주행시험장에서 시속 200km 이상의 고속으로 운전하는 자동차에 탑승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기술 연구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다음 시화호로 옮겨 그 현황을 둘러보며 시화호를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 안덕관리소로부터 국토 확장 및 서해안 개발의 거점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되어 온 시화지구 개발사업의 진척사항, 방조제 공사 및 담수호 생성 후 수질오염 심화로 인한 배수갑문 개방에 따른 해수와 그 후의 변화된 시화호 모습과 상존하고 있는 오·폐수에 대한 대책 등의 현황 보고를 들었다. 2. 제9회 보호관찰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2001. 5. 24. 법원장 및 본원, 지원의 형사담당 판사 등 법원의 9명 위원과 수원보호관찰 업무를 직접 집행하는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보호관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수원보호관찰소 직원과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받은 이들에게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는 구본영 수원역장 등 집행위탁기관 대표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번 회의를 통해 실무에서 쌓은 경험들을 서로 교환하여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속개된 회의에서 법원 측에서는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역을 법원에 통보하여 판결선고시 참조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소에 요청하고, 보호관찰소 측에서 판결선고시 특별준수사항 기재 서면을 판결문과 함께 송부하여 주고, 항소심에서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판결문을 함께 송부하여 주며, 판결 전 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줄 것 등을 건의하는 등 상호간 진지한 토론이 있었다. 3. 신체감정업무 관련 간담회 개최 2001. 5. 31. 호텔 캐슬회의장에서 손해배상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7명이 참석하여 수원지법의 신체감정업무와 관련된 아주대병원, 성빈세트병원, 안산병원의 의사 및 원무과장 등 20명, 수원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 12명, 관내 11개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의 대표들 20명 등 모두 59명이 모여서 신체감정업무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손해배상 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신체감정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나, 당사자들이 감정결과에 승복하지 아니하고 사실조회 내지 재감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고, 이는 재판 지연과 당사자들의 소송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재판 장기화를 방지하고 신체감정에 관한 공동의 인식을 넓힘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이나 오해를 막기 위하여 신체감정 업무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 토의하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이 날 수원지법 최성준 부장판사의 사회로 수원지법 양승국 부장판사가 “신체감정상의 문제점", 아주대병원 오은영 감정의가 “장애측정을 위한 정신과 심리검사", 삼성화재 김수헌 송무담당이 “경미한 사고로 인한 다액 배상과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각 주제발표회를 가지고, 이어서 3시간 20분에 걸쳐 참가자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본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서로간에 가지고 있던 불신이나 불만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추후 이러한 간담회가 다시 개최될 것을 희망하였으며 간담회에서 토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소책자로 발간하고 관련자들에게 배포하여 업무에 참고하기로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법무사 간담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지원장 박삼봉)은 2001. 5. 14. 지원장을 비롯한 국·과장, 성남지부 법무사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 1일부터 전국법원에서 시행에 들어간 신 민사사건 관리방식 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지원장은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 모델의 도입 배경과 취지 및 우리 법원의 입장에 대하여 설명하고 위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당사자들과 최일선에서 접촉하여 법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였다. 이어 강사로 나선 김우수 판사는 준비된 요약 교재를 바탕으로 현행 방식의 문제점과 신 민사사건 관리방식의 기본방향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한 후 참석자들의 질의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을 하는 등 위 설명회는 약 1시간 정도에 걸쳐 진행되었다. 춘천지방법원 - 2001년 춘계 체육행사 춘천지방법원(법원장 정호영)은 2001. 5. 19. 검봉산과 창촌중학교에서 법관 및 전 직원(민원담당 필수근무요원 제외)이 참가한 가운데 2001년도 춘계 체육행사를 가졌다. 체육행사는 오전 10시 검봉산(해발 530. 2m) 등반으로 시작했다. 평탄하면서도 초여름의 신록을 한껏 느낄 수 있는 3시간의 산행을 마치고, 장소를 창촌중학교로 옮겨 각 팀별로 준비해 간 음식으로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3시부터 창촌중학교 운동장에서 발야구와 배구 등 두 종목의 운동경기를 하였다. 법원장은 “오늘의 행사가 격무로 쌓인 피로를 씻어내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운동경기 결과 총무과가 주축을 이룬 황 팀이 우승, 합의 3부·민사단독판사실·등기과·법정과 연합 팀인 백 팀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 날 행사에는 소속 집행관과 조정위원들이 참석하여 법관 팀과 발야구를 번외 경기로 가졌다. 대전지방법원 - 2001년도 대전지방법원 법원 가족 체육행사 실시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이근웅)은 2001. 5. 19. 법관 및 전 직원과 조정위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2001년도 대전지방법원 법원 가족 체육행사를 가졌다. 이 날 법원장은 과중한 업무에도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체육행사를 통해 업무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고 직원들 간 친목과 단합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법원장의 시축으로 시작된 금번 체육행사에서는 각 팀들이 치열한 접전을 벌인 결과 축구, 배구, 피구, 400ｍ 계주의 전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민사 4·7부, 신청단독 판사실 및 민사신청과, 등기과, 법정과의 연합 팀인 D 팀이 우승하였다. 계룡산 자락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5월의 쾌청한 날씨 속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직원들은 땀 흘리고 웃고 즐기면서도 개회식부터 폐회식까지 일치된 단결력과 질서 있는 행동을 보여주어 대전지방법원 전 직원이 하나의 가족임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였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친절교육 실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지원장 김명재)은 2001. 4. 16. 구내식당에서 전 직원이 점심식사를 마친 뒤 대민 친절 방안 지침에 의하여 상반기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하나은행 서비스 도우미 봉은숙 강사를 초빙하여 1. 친절한 사람의 이미지 2. 스마일(위스키)운동 3.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친절 등 이란 주제를 가지고 실습했다. 또한 논산지원은 매주 월요일 사무과장실에서 출근 10분 전에 평일에는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민친절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직원들 각오 또한 친절한 모습으로 민원인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원 직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 - 1. 춘계 직원 체육대회 개최 청주지방법원(법원장 황인행)은 2001. 5. 19. 2001년도 춘계 관내 직원 체육대회를 청주교육대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에서 실시하였다. 이 날 체육행사는 본원 3개 팀 및 지원 팀(충주, 제천, 영동) 총 6개 팀이 참가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 “뛰어라 힘차게 우리 법원"의 표어 아래, 축구, 테니스, 배구, 탁구, 줄다리기, 400m 계주 총 6개 종목으로 치러져 우승은 제천지원, 준우승 본원 C 팀(민사신청과, 등기과, 동청주등기소, 진천, 괴산군법원·등기소)이 3위 영동지원이 차지하였다. 법원장은 본 대회의 목적은 본원과 각 지원 법원가족의 화합을 다지는 동시에 오늘 하루 분주한 격무의 일상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단련시켜 내일의 업무수행에 활력을 넣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데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또한 폐회사를 통해 직원 여러분들의 인화단결과 협동정신은 우리에게 부딪히는 어떠한 일도 슬기롭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저력을 보여준 것이며 보다 발전하는 법원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2. 청주 법조윤리협의회 개최 청주 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김재복 수석부장판사)는 2001. 5. 15. 손기호 부위원장(청주지검 부부장검사)·김영길(변호사)ㆍ김재중(변호사)ㆍ최정봉(한국병원 이사장)ㆍ민경탁(충청일보 편집국장)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회의를 가졌다. 이 날 회의에서 새로이 김영길 위원 및 민경탁 위원을 위촉하였으며 회칙 제정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각 위원들 간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재복 위원장을 비롯한 법조윤리협의회 위원들은 법조윤리협의회를 잘 운영하여 충북지역의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 풍토를 가꾸어 나가도록 노력하고 법률제도와 법조 문화 및 법률사무 개선에 기여하자고 다짐했다. 부산지방법원 - 신청사 이전 기념 종합 체육대회 개최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김시승)은 5. 19. 법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필수 민원 근무자 제외) 및 조정위원, 집행관 등 8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지방법원 신청사 이전 기념 종합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체육대회는 부산 진구 개금동 소재 예비군훈련장에서 본원·관내지원·등기소 등을 포함한 부산지방법원 가족 모두가 참여하여 축구, 족구, 피구, 토끼 사냥, 이어달리기, 줄다리기, O·X 게임 등 다양한 종목에 걸쳐 경기를 진행하였다. 법원장은 신청사로의 이전을 우리 법원이 제2의 도약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또한 여러 경기와 응원을 통해서 일상의 업무에서 벗어나 격무로 지친 심신의 피로를 풀고 직원들 간에 단합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 날 대회 종합 우승은 황 팀, 준우승은 백 팀, 공동 3위는 청 팀과 홍 팀이 차지하였으며, 종료 후 풍물놀이 패의 흥겨운 가락과 함께 뒤풀이 행사로 막걸리를 나누며 아쉬움을 달랬다. 울산지방법원 - 울산·전주지방법원 친선 축구대회 개최 울산·전주지방법원은 국·과장 및 축구동호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1. 5. 26. 강동 천연잔디구장에서 친선 축구대회를 갖고 서로 간의 우의를 다지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날 행사는 울산지법이 전주지법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축구는 A 조와 B 조로 나누어 경기를 한 결과 A 조는 울산지법이 B 조는 전주지법이 각 이겨 조화를 이뤘으며, 경기를 마친 다음날에는 현대중공업주식회사를 산업시찰하고 울기 등대와 대왕암을 관광하면서 두 법원 간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소중한 계기를 만들었다. 창원지방법원 - 대민 친절교육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최병학)은 2001. 5. 18.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민원담당 근무자를 제외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일은행 전략마케팅부 대리 최영미 외 1명을 초빙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대민 친절봉사 자세 확립을 위해 매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이번 교육에서 최영미 강사는 일반기업체들이 사소한 고객 불만족 사항이라도 시정함으로써 고객을 만족시켜 성공하는 사례 등을 예로 들어가며, 법원에서도 민원인이 제기하는 이유있는 민원을 경청함으로써 자기 발전과 사법 업무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고, 또한 민원인이 제일 먼저 접하는 전화응대야말로 법원을 대표하는 얼굴임을 강조하고 친절히 전화 받는 요령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광주지방법원 - 테니스대회 개최 광주지방법원(법원장 전도영)은 2001. 5. 19. 법원장을 비롯한 본원 및 지원의 선수·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교육대학교 테니스장에서 제23회 광주지방법원장배 테니스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대회장인 김관재 수석부장판사는 개회사에서 광주지방법원 본원 및 관내 지원, 시·군법원과 등기소를 대표해서 출전한 선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체력을 증진시키고 직원 상호간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지며, 아울러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정정당당하게 겨룸으로써 승부를 떠나 모두가 가슴에 남는 경기를 펼쳐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 날 대회에는 A 그룹에 6개 팀과 B 그룹에 9개 팀이 출전하여 시종 열띤 응원전 속에 진행되었는데 A 그룹 우승은 수준높은 기량을 펼친 순천지원에서 B 그룹 우승은 본원에서 각 차지하였다. 한편, 테니스 대회를 마치고 테니스장 내에 간단한 다과회장을 마련하여 운동경기로 지친 피로를 풀면서 오랜만에 만난 관내 직원 상호간에 서로를 격려하는 두터운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2. 직원동정 국제 거래법 연구회 - 제1차 세미나 국제 거래법 연구회(회장 이호원 수원지방법원 수석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천안상록리조트에서 제1차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코트넷 커뮤니티를 통해 온라인상으로만 자료를 교환하고 토론하던 전국 법원의 회원들이 오프라인에서는 처음 만나게 된 이 자리에는 이주흥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을 비롯한 27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진지하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서로간의 친목도 도모하였다. 이 날 세미나에서 발표된 주제는 목영준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개정 중재법 해설", 유영일 특허법원 판사의 “개정 국제사법의 특징과 해석운영의 주요 과제", 대법원 이태종 재판연구관의 “2000년도 국제거래 분야 주요 판례 해설"인데, 주제발표문이 코트넷 국제거래법연구회의 공지사항난 및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다. ※ 발표 원고 전문이 코트넷 국제거래법연구회 자료실에 등재되어 있음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 성금모금 전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지원장 김명길)은 2001. 5. 18. 진행성 위암으로 입원하여 수술 후 치료 중인 청원경찰 김대한 씨에게 입원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족을 위로하고 수술비, 입원비 등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직원을 돕기 위하여 전 법관 및 직원들이 성심껏 모금한 성금 4,858,000원을 전달하였다. 지원장을 대신하여 전달한 총무과장은 속히 쾌유를 비는 전 법관 및 직원들의 마음을 전하고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을 격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 - 법원, 검찰, 구치소 간 친선 축구대회 수원지방법원 축구회는 2001. 5. 12. 국립지리원 운동장에서 법원, 검찰, 구치소 간 친선 축구대회를 가졌다. 유관 기관으로 법원, 검찰 간의 축구대회는 자주 있었으나 법원, 검찰, 구치소 간의 경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얼굴이 까맣게 탈만큼 더운 날씨였지만 아주 흥미진진한 경기였다. 경기 결과는 법원이 검찰에 3:2로 승리하였으며 구치소와의 경기에는 2:2로 무승부였다. 경기가 끝난 후 회식에서 분기별로 축구대회를 정례화하여 법원, 검찰, 구치소 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자는 의견들을 나누면서 다음 경기를 약속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위로금 전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지원장 김명재)은 심장병으로 투병 중인 하복남 주임의 모친과 뇌출혈로 투병 중인 이정무 주임의 장모를 돕기 위하여 전 직원들이 정성껏 모금한 위로금을 2001. 5. 4. 지원장실에서 전달하고 두 분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 두 직원을 격려하였다. 또한 모금운동에 동참하여 준 직원들에게도 따뜻한 직장 동료애를 느끼게 해준 데 대하여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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