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7.15. -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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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1.7.15.
동정일	2001-07-16	조회수	1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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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소식 인천지방법원 - 2001년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 개최 인천지방법원(법원장 이상경)은 2001. 6. 21. 15:00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외 법관, 인천보호관찰소장, 위탁집행기관 대표자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형사담당 판사와 그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수고하고 있는 보호관찰소 및 위탁집행기관 소속 관계자들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하였다. 이어 주제발표에는 소년단독 김광수 판사의 “사회봉사명령제도와 수강명령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과 인천광역시 정신지체인애호협회 이봉희 회장의 “사회봉사명령 집행사례"라는 안건을 가지고 열띤 토의를 벌였고, 주제발표 후 이윤승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간담회를 가졌다. 인천지방법원보호관찰협의회는 이 날 토의한 안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과 관련된 업무에 활용하기로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 1. 친절교육 수원지방법원(법원장 김동건)은 2001. 6. 9.과 6. 16. 10:30∼12:00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01년도 상반기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한국통신공사 경기고객센타의 이현미 강사는 이 날 강연을 통해 공직자로서 사명감과 투철한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부단히 반성하고 개선하는 자세 등 민원인 응대시의 10가지 마음가짐과 신속·정확·정중한 표현 등 전화응대의 주의할 점을 강조하면서 직접 직원들로 하여금 전화통화 및 찾아온 민원인에게 응대하는 예절을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교육은 직원들 스스로 지난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친절의식의 확립 및 그 실천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사법부 구현에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2. 수사담당 경관 형사재판 방청 경기지방경찰청은 올해 수사직무학교를 개설하고 도내 30개 경찰서 소속 수사요원을 상대로 조사실무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수원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6. 12.부터 7. 3.까지 매주 화요일 모두 4회에 걸쳐 1주일에 32명씩의 경관이 형사재판을 방청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제1차로 6. 12. 32명의 경찰관이 형사 제7단독의 재판을 방청하였다. 재판장인 김수일 판사(영장전담법관)는 재판이 끝난 후 경찰관들에게 재판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하는 기회를 가졌다. 1차적인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의 재판견학은 객관적 증거에 대한 수사의 중요성 및 수사과정, 특히 영장청구단계에 있어서의 피의자의 인권보장에 관한 경찰관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날 법원장은 “경찰관의 형사법정 견학은 업무에 참고가 될 뿐 아니라 법원과의 거리를 좁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들의 방청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지방법원 - 중국 무한시 법원 대표단 방문 2001. 7. 3. 중국 무한시 법원 대표단이 청주지방법원(법원장 황인행)을 방문하였다. 무한시는 2000. 10. 29. 청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로서 이번 방문은 한국의 사법제도의 연구ㆍ시찰 및 양 도시간의 교류사업을 통한 자매도시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이 날 방문에서 왕칭(王靑) 무한시법원경이정(武漢市法院經二庭) 부정장(副庭長)을 비롯한 5명의 무한시 법원단은 법원장과 양국 사법제도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를 하였다. 한국의 사법제도에 깊은 관심을 보인 대표단은 법원장 방문에 이어 바로 법정으로 가서 형사재판 모습을 참관하였다. 비록 양국의 사법제도를 이해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양 법원은 앞으로도 많은 교류를 통해 점진적으로 우호를 증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약속하였다. 대구지방법원 - 상반기 명예퇴임식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강완구)은 2001. 6. 29. 김월석 민사신청과장을 비롯한 명예퇴직자 4명에 대한 퇴임식 행사를 가졌다. 법관 및 직원 그리고 퇴직자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이번 행사에서 법원장은 송별사를 통해 퇴직자들이 쌓아온 공적과 치적에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한편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어려운 여건을 인내로서 극복하면서 성심을 다해 도와 주신 퇴직자 가족들에게 직원 모두를 대표하여 진심어린 감사를 전하였다. 또한 퇴직자들에게 새로 시작하는 집행관으로서의 직무에도 충실하여 우리 법조 발전에 또 한번의 큰 기여가 있기를 바라면서 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화평을 기원하며 석별의 인사를 마쳤다. 전주지방법원 - 1. 전주지방법원 본원 직장협의회 설립총회 전주지방법원(법원장 김연태)은 지난 2001. 6. 15. 회원 8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협의회 설립총회를 가졌다. 법원장은 격려사를 통해서 여러모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업무에 임해 준 것을 치하하고 이번 직협의 설립을 통하여 직원들의 애로를 더욱더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면서 건설적인 협의를 통하여 활기 넘치는 전주지방법원을 만들어가자고 하였다. 이 날 직협 대표자로 선출된 법원주사 하종섭(민사신청과)은 대표자 인사에서 직협 설립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준 준비위원 및 관련 부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이러한 모두의 기대에 부응해 직원들의 사소한 의견까지도 관심을 갖고 대변해 줄 수 있는 직협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2. 2/4분기 전주지방법원 관내 과ㆍ소장회의 및 일반직 실무연구회 개최 전주지방법원은 2001. 6. 23. 관내 과ㆍ소장회의와 일반직 실무연구회 연구발표 모임을 가졌다. 이 날 과ㆍ소장회의에서 사무국장은 신민사사건 관리모델의 시행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애쓰고 있는 민사과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특히 신민사사건 관리모델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담당 직원들의 교류 인사가 보류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과중한 업무로 인해 불만이 있는 줄 알지만 소송절차의 일대 변혁을 가져오는 사법부의 역점 시책이니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일반직 실무연구회에서는 사무국장을 비롯한 51명의 주사보 이상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가지 주제를 가지고 연구발표가 있었는데, “상업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오곤 사무관)",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 방식의 개요와 그에 따른 참여사무관의 역할(천문국 사무관)", “심문과 변론-가사비송사건의 심문조서와 관련하여(유승기 사무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가졌다. 3. 2001년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 개최 전주지방법원은 2001. 6. 25. 15:00 법원장 주재하에 방극성 수석부장판사, 김건수 부장판사, 전주보호관찰소장, 위탁집행기관 대표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를 가졌다. 이 날 회의에 앞서 새로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군산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및 농업기반공사 전북지사장에게 위촉장 수여가 있었으며, 협의회 의장인 법원장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의 집행에 최선을 다한 전주보호관찰소와 집행위탁기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이 제도가 빠른 기간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구하여 달라는 인사말을 하였다. 이어 전주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2001년도 상반기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집행현황 및 실적보고가 있었으며, 참석한 위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 날 회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집행기관에 대한 보호관찰소의 감독 내용, 보호관찰소의 위탁집행기관 선정기준 및 대상자의 위탁집행기관 위탁시의 배치기준에 대하여 토의가 있었으며, 위탁집행기관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상호간의 진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이 날 토의된 안건 및 건의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하반기 회의시 연구하여 검토하기로 하였다. 제주지방법원 - 2001년도 2/4분기 직원 친절교육 실시 제주지방법원(법원장 김상기)은 2001. 6. 21. 18:10부터 1시간 동안 2001년도 2/4분기 직원 친절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에 앞서 법원장은 민원인으로부터 친절한 민원안내에 대하여 감사 편지를 받아 법원의 대민 친절 이미지 개선에 기여한 오승철 주임(등기과 근무, 등기 민원안내 담당)과 재야 법조계의 직원 및 금융기관 직원들로부터 친절한 공무원으로 추천된 민사과 현승엽 주임(민사과 근무, 소장 접수 담당)을 포상하고 치하하였다. 교육강사로 나선 류근섭 사무국장은 직원 개개인들이 직무역량 증대와 성의 있는 대민 자세가 국민에게 신뢰 받는 사법부의 초석이 됨을 강조하고 직원들에게 더욱더 업무에 정진해 주기를 당부하였으며, 총무과장은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문제에 대하여 예방 차원의 교육을 하면서 직원 상호간의 예절을 지키고, 가정같이 화기애애하고 따뜻한 직장생활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친절운동 추진결과에 대하여 발표자로 나선 고재일 주임(민사과 근무)과 김태수 주임(형사과 근무)은 각 과에서 발생했던 각종 민원 사례를 중심으로 2001년도 전반기에 추진되었던 친절운동의 효과와 앞으로의 개선책에 대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직원동정 법원산악회 - 제32차 정기총회 법원산악회(회장 이강국)는 2001. 6. 24. 북한산에서 본회 박우동·김석수 고문, 회장단 및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2차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총회는 2000년도 결산보고와 안건처리(임원 개선 등), 회장 인사말씀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본회 임원 중 임기 만료되는 김명길 이사(남부지원장), 김명수 이사(재판연구관), 김종규 이사(법무사)가 재선임 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김용안 사무관(의정부지원), 최상수 계장(의정부지원)을 새 이사로 선임하였으며, 그리고 년 회비를 금 20,000원(현재 금 12,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하였다. 이강국 회장은 인사말씀에서 “전임 회장님들을 모시고 많은 회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산악회가 창립 제32주년을 맞는 기념식을 이 곳 북한산에서 갖게 되어 회장으로서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법원산악회는 전국 각지의 알려지지 않은 명산을 찾아 등산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명산을 찾아 산행할 것입니다. 또한 회원들 상호간에 기쁠 때 같이 웃고 슬플 때 같이 울어주는 산악인의 의리를 회장으로서 솔선수범 하는 자세를 보일 것이며, 산에 관심 있는 젊은 새 회원들의 계속적인 모집을 통하여 산악회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라는 요지의 인사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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