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8.15. - 법원동정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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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1.8.15.
동정일	2001-08-16	조회수	1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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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 민사조정위원 위촉식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지원장 양승태)은 2001. 7. 23. 11:00 지원장을 비롯한 부장판사, 조정전담판사, 사무국장, 각 과장, 조정위윈회 간부, 신임 조정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1-2002 신임 민사조정위원 20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 날 지원장은 초등학교 교장 출신으로 이루어진 신임 조정위원 2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인사말을 통해 조정제도가 국민들 사이에 보다 편리한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확고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조정위원들께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이용구 조정전담판사의 민사조정에 대한 안내가 있은 후 조정위원들과 전 법관 및 사무국장 이하 각 과장들은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신임 조정위원들은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서울행정법원 - 행정소송수행자와 간담회 개최 서울행정법원(법원장 홍일표)은 2001. 7. 23. 11:00 행정소송수행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간담회에서 김수형 부장판사는 인사말을 통해 간담회 개최취지와 새로운 행정사건 관리방식의 도입배경 및 기본방향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염외권 사무국장은 신 행정사건 관리방식의 개요 안내와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해서 행정소송수행자들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변론준비 사항에 관하여 항목별로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어서 소송수행자들로부터 소송수행과 관련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고 아울러 소송수행자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사법연수원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는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관할내 각 시·군·구청, 중앙노동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의 소송수행자(총 44개 기관 86명)가 참석하였다. 인천지방법원 - 동인천등기소 기공식 인천지방법원(법원장 이상경)은 2001. 7. 13. 법원장, 사무국장, 인천지방법무사회 회장 등 법원 내외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인천등기소 기공식을 가졌다. 2001. 10. 30.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동인천등기소는 인천 중구 항동 5가 13번지에 위치하고 대지 350평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223평으로 민원인 및 직원 편의시설을 두루 갖춘 등기소로서 앞으로 인천 중구 지역의 등기민원 서비스가 더욱더 향상 될 전망이다. 수원지방법원 - 고교생 대상으로 인턴쉽 시행 수원지방법원(법원장 김동건)은 여름방학을 맞아 서울 대원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1. 7. 18.부터 7. 21.까지 인턴쉽을 시행하였다. 인턴쉽이란 학교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관심 있는 장래의 직업을 실제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공서, 언론사, 방송사, 기업체 등 원하는 기관에 학생들을 인턴으로 보내어 그 기관이 하는 일 등을 배울 기회를 갖도록 한 프로그램인데, 수원지방법원에는 위 학교 학생 10명이 인턴쉽을 신청하였다. 이 날 위 프로그램의 취지에 따라 인턴쉽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이 법원과 재판에 대한 이해심을 넓히고, 장래의 직업으로서 법조인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가다듬을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인턴쉽을 시행하였다. 법원장은 인턴쉽에 참가한 학생들과의 면담에서 법원과 재판의 의미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의 중요성, 외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자국을 위한 첨병으로서의 자세, 우리나라와 외국의 문화적 차이 등에 관하여 여러 가지 국내외의 에피소드를 곁들인 설명을 하여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이 날 인턴쉽은 한기택 부장판사의 “법원의 역할”이라는 강의를 시작으로 민형사 모의사건을 주제로 학생들이 관련 재판부 판사들을 직접 면담하여 답을 얻어 가는 과정, 각 과의 업무에 관한 학습, 법원청사 견학, 민형사 재판의 관람, 소년부 전담판사와의 면담, 인턴쉽을 마무리하는 토론 등으로 이루어졌는데, 학생들이나 관여 법관들 모두에게 학생들을 위하여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 관내 유관기관 방문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이근웅)에서는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직원 간부 등 23명이 지난 7. 9.과 7. 16. 이틀에 나누어 대전소년분류심사원, 효광교호직업보도원, 대전보호관찰소, 대전원촌정보산업학교, 대전교도소, 공주치료감호소 등 관내 6개 유관 기관을 순차로 방문하였다. 이어 각 기관의 현황 청취 및 수용시설 등을 돌아 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업무에 전념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또한 각 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수감인들의 사회복귀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방문은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으로 하여금 보호 및 수감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각종 시설의 실태와 형 집행의 과정 및 효과 등을 현장에서 파악하게 함으로써 재판의 적정을 기하기 위함이었는데 특히 법관의 양형 연구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대구지방법원 - 2001년도 민사조정위원 위촉식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강완구)은 2001. 7. 23. 법원장을 비롯하여 수석부장판사, 민사부장판사 및 중액단독판사, 사무국장, 각 과장 그리고 민사조정위원회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민사조정위원 위촉식을 거행하였다. 이 날 위촉식은 최근에 더욱 강조되고 있는 조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의 조정위원 외에 사회 각 분야의 전문인사와 법원 간부 등 30명을 추가 위촉하여 민사합의, 항소, 중액단독의 각 재판부에 전속조정위원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서 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우리법원은 구술제소시 조정신청으로의 권고와 지급명령 이의사건의 본안재판전 직권조정회부 그리고 특히 소액사건에 있어서 ‘즉일조정제’의 시행 등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다소 부진했던 조정위원회 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전속조정위원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전제하고, 본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하여 위원 모두가 “평화의 중재·조정자”로서의 역할과 사법의 참여자라는 긍지를 가지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함으로써 조정절차가 소송절차와 더불어 국민 속에 보다 친근한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이번 조정위원 위촉으로 대구지방법원 본원의 민사조정위원은 모두 108명이 되었다. 부산지방법원 - 2001년도 소년자원보호자 위촉장 수여식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김시승)은 2001. 7. 19. 10:00 법원장을 비롯한 가정지원장, 사무국장 등 법원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춘자 외 82명에 대한 소년자원보호자 위촉장 수여식을 거행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치사를 통해 청소년 비행의 원인과 책임은 대부분 청소년의 개인적인 요소나 성향에 있다기보다는 고도의 산업화 과정에서 파생된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 및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인성교육의 부재 등 그들을 둘러싼 가정적·사회적 요인에 있다고 보고,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소년자원보호자들이 큰 사랑으로 비행청소년들의 마음속 깊은 아픔을 달래주어 소년 스스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그 동안 법원에서 이렇다할 지원을 해주지 못했음에도 고군분투하여 오늘까지 자원보호자협의회를 이끌어 준 조춘자 회장 등 소년자원보호자들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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