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9.15 - 법원동정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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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1.9.15
동정일	2001-09-19	조회수	1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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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 2001년 연수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 세미나 실시 사법연수원(원장 신명균)은 2001. 8. 13.과 8. 14. 이틀에 걸쳐 경기 이천에 있는 LG 인화원에서 사법연수원장과 부원장, 수석 교수 및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 연수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매년 사법연수원의 교육 성과의 점검과 교육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 방향의 모색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실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서, 올해는 사법연수원의 일산 이전과 2002년 사법연수생 1,000명 시대를 맞이하여 사법연수원의 교육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청사를 연수생 교육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2002년 변호사 실무교육 개선 방안(김윤수 교수)”, “2002년 원내 연수제도의 개선 방안(이혜광 교수)”, “2002년 원외 연수제도의 개선 방안(백찬하 교수)”, “모의법정 활용 방안(배준현 교수)” 등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었고, 사법연수원 교수와 대법원, 대검찰청 및 대한변협 등에서 참석한 지정 토론자들이 주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가졌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 서대문등기소 기공식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지원장 안성회)은 2001. 8. 28. 지원장, 사무국장, 서대문구청장, 서울법무사회 서대문지부장 등 법원 내외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대문등기소 기공식을 가졌다. 2001. 12. 20.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서대문등기소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73의 6에 위치하며, 대지 약 355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약 230평 규모의 아담한 현대식 건물로 각종 편의시설을 두루 갖춤으로써 앞으로는 서대문 지역의 등기민원 서비스가 더욱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친절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지원장 신동윤)은 2001. 8. 30. 친절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날 친절교육은 제일은행 친절 팀 최영미 과장이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실질적 친절이다.”라는 주제로 강의 및 질의응답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날 친절교육 시간 전에 최영미 과장은 외부 인사로서 우리 법원을 모니터링 한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참가한 전 직원이 공감하는 즐거운 시간 및 반성의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 기존의 형식적인 친절교육과는 달리 참석자 모두 친절교육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를 갖게 되었다. 이어진 성희롱 예방교육에서 민준호 사무과장은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장의 성희롱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 성희롱 예방 및 대민 친절교육 실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최병학)은 2001. 8. 28. 12:30부터 13:30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및 대민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대민 친절교육을 맡은 박성민 총무과장은 직원들의 친절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친절을 도덕적인 관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일종의 근무환경으로 볼 필요가 있으며, 친절의 사전적 의미인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답고 고분고분한 것’에 맞게 우리 법원을 찾아오는 민원인을 가족처럼 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실시된 성희롱 예방교육에서 강사로 초빙된 창원여성의전화 회장 이경희 씨는 신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되는 경우를 예를 들어 강의하였고,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은 외모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이 대부분이고, 그 결과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고 하였다. 또한 성적 언동 등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비롯한 모든 성희롱을 사전에 예방하고 직장 내 직원들 모두가 서로를 인간적이고 인격적으로 대하여 명랑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전주지방법원 - 국·과장 및 법무사 간담회 전주지방법원(법원장 김연태)은 2001. 8. 27. 국·과장 및 법무사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방식(신 모델)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간담회는 6개월여 간 실시되어 온 신 모델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재야 법조의 협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모임으로, 조정 사무국장의 인사말과 김동환 사무관의 주제발표 및 토론이 있었다. 김동환 사무관은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방식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 신 모델의 조기 정착을 위해 대법원이 강조해 온 주요한 사항들을 설명하고, 신 모델의 각 단계별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어 조정 사무국장은 신 모델의 성공적인 정착에 장애가 되는 중요한 요인은 신 모델에 대한 당사자 등의 비협조와 인식부족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신 모델의 조기 정착을 위한 법무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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