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동정
법원동정
| 제목 | 2001.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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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일 | 2001-10-04 | 조회수 | 11598 |
| 첨부파일 | |||
|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 전체 법관회의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지원장 양승태)은 2001. 9. 3. 전체 법관회의를 가졌다. 소속 법관 전원이 참석한 이 날 회의에서는 2001. 9. 17. 자로 시행되는 “법정경위송달사무처리에관한북부지원내규”를 새로이 제정하였고, 민사사건 신 모델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원장이 “신 모델 시행 이후의 민사본안사건 처리 및 조정·화해의 추세”, “소액사건의 현황 및 다원적 사건관리”라는 주제로, 강영호 부장판사가 “신 모델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이은애 판사가 “재판장의 기록심사 및 사건 분류시기와 1회 기일 지정에 관한 검토”라는 주제로 각 발표하였다. 또한 정승원 판사는 “형사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본 영장처리에 관한 검토”를, 김영성 판사는 “영장전담 판사의 시각에서 본 구속영장 업무”를 각 주제로 하여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시행된 후 법관의 영장처리 업무에서 제기되는 제문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후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다. 회의가 끝난 후 가진 오찬에서 지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격무에 시달리는 법관들을 격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2001년도 하반기 친절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지원장 이성보)은 2001. 9. 10. 지원장, 사무국장 및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도 하반기 친절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친절교육의 강사로 나선 지원장은 과중한 업무에도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직원 개개인들의 성의 있는 대민 자세가 국민에게 신뢰 받는 사법부의 초석이 됨을 강조하고, 또한 친절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며 대민 친절 못지 않게 직원 간 그리고 가족 간의 친절도 중요함을 역설함으로써 친절의 생활화를 강조하였다. 이어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순서로 노동부 제작의 비디오를 시청하였는데,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는 직원들에게 많은 공감이 되었고 비디오에 담긴 몇 가지 에피소드를 통하여 평소 직장 동료들에 대하여 무심코 행하기 쉬운 언동이 성희롱으로 평가받을 수 있음을 새로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청주지방법원 - 법관ㆍ변호사 간담회 개최 청주지방법원(법원장 황인행)은 2001. 9. 17. 법관 및 변호사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모델 시행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실시되어 온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모델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조정 및 화해를 통한 분쟁 해결을 더욱 활성화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날 간담회에서 법원은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였다. 한편, 청주지방변호사회(회장 김교형)는 증거방법의 수집 및 현출화의 어려움, 과중한 사건 부담으로 인한 재판장의 사건 장악력 약화 우려, 재판부마다 상이한 재판진행으로 인한 어려움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강원 부장판사는 새로운 심리방식이 사건의 신속한 처리보다는 충실한 심리에 더 큰 목적이 있다는 점과 소송절차의 진행과 심리과정에 있어서 법원 및 소송당사자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새로운 심리방식은 당사자 본인이 재판절차에 참여하고 주장과 호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확대하려는 취지인 만큼 소송대리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였고, 변호사회 측은 심리의 충실화를 통한 당사자의 신뢰 증진 및 심리절차의 효율적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협조를 약속하면서 간담회를 마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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