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11. 1. - 법원동정

법원동정

법원동정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2001. 11. 1.
동정일	2001-11-05	조회수	14265
첨부파일
1. 법원소식 법원행정처 - 전국법원 대표 집행관회의 개최 법원행정처는 2001. 9. 21. 노영보 법정국장 주재로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법정과장, 그리고 전국 각 지방법원 및 사무국 설치 지원의 대표 집행관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 2월 16일에 이어 두 번째로 대표 집행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는 지난 회의에서 논의되어 그동안 추진해 온 집행관 사무원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과 집행관 업무 전산화의 구체적 내용 및 추진과정 등을 발표하고 이에 대하여 토론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김선엽 심의관은 “집행관 사무원 제도 개선안(규칙·예규 개정안)”이라는 주제로 개선안이 사무원의 채용, 교육, 근무평정, 보수, 징계 등 집행관 사무원 제도 전반을 개선하여 집행관 사무원이 집행관 업무의 보조자로서 정확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청렴하며 친절한 근무자세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고, LG-EDS의 최정호 박사는 “법원 집행관 업무 전산화 종합계획 수립결과”라는 주제로 그동안 집행관 업무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 「집행관 업무 전산화 종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각 대표 집행관들의 의견 제시와 법정국 관계자의 답변이 있었으며, 제도 개선안이 확정되고 전산화가 완료되면 집행관 사무원의 지위향상과 집행관 업무의 신속·정확하고 효율적인 처리는 물론 그동안 제기되었던 민원도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법원공무원교육원 - 제3회 한·일 등기관 상호 연수 개최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이광철)에서는 2001. 9. 24.부터 2001. 9. 28.까지 제3회 한·일 등기관 상호 연수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수에는 한국 측에서 황성호 사무관(수원지방법원), 박종국 사무관(서울고등법원), 박복만 사무관(서울지방법원), 송춘호 주사(춘천지방법원), 손철근 주사(서울지방법원)가, 일본 측에서는 하야시 야스오(林康雄, 요코하마 지방법무국 등기상담관), 모리타 켄지(森田賢次, 나고야 법무국 등기관), 사토우 히로오(佐藤浩雄, 후쿠시마 지방법무국 등기관), 사이토우 유우이치(齊藤雄一, 법무성 민사국 민사 제2과 계장), 에하라 유키노리(江原幸紀, 법무총합연구소 연수 제3부 교관)가 참여하였으며, 그 밖에 법무총합연구소 연수 제3부 부장인 토리카이 도시오(鳥飼俊夫)가 인솔자로, 법무총합연구소 총무기획부 주임국제협력전문관인 미야케 요시히로(三宅義寬)가 참관자로 참가하였다. 연수는 모두 5개의 주제(이기하여야 할 등기를 유루한 경우의 처리와 향후 과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휴면담보권등기의 말소절차에 있어서의 문제점, 향후 등기의 진정 담보 방법, 중복등기)에 대한 주제 발표와 이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하였으며, 주제에 대한 토론 외에 서울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안태근 소장의 ‘한국의 부동산등기제도의 현재와 전망’, 성균관대학교 고상용 교수의 ‘각국의 부동산등기제도’에 대한 특강도 있었다. 한편 연수 기간 중 연수생들은 대법원을 방문하여 인사관리실장과 법정국장을 접견하고 법정국장 주최 환영 오찬에도 참석하였으며, 서울지방법원 등기과와 상업등기소를 견학하여 전산화된 우리의 등기소 모습도 직접 확인하였고, 통일전망대와 제3 땅굴을 둘러 보는 시간도 가졌다. 1999년 처음 실시된 이래 세 번째로 개최된 한·일 등기관 상호 연수는 한·일 등기관 5명이 매년 한국의 법원공무원교육원과 일본의 법무총합연구소를 상호 교환 방문하여 등기실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주제 발표 및 이에 대한 토론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연수를 통하여 얻은 자료는 양국의 등기관이 등기업무를 처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음은 물론 등기예규 및 선례를 제정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연수의 기회를 호적, 공탁의 분야로 점차 확대하여야 한다는 여론도 많다. 대전고등법원 - 성희롱 예방 및 대민 친절교육 실시 대전고등법원(법원장 박영무, 특허법원장 겸임)과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이근웅)은 2001. 10. 9. 소속 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음수련원 이나무 강사를 초빙하여 성희롱 예방 및 대민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나무 강사는 인간의 마음에 공존하는 선과 악의 본성을 다스리는 마음의 수련을 통해 선한 본성을 일깨우면 성희롱 및 친절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고, 직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특허법원 - 대한변리사회와의 간담회 개최 특허법원(법원장 박영무)은 2001. 10. 17. 법원장을 비롯한 부장판사, 국·과장 등 6명과 대한변리사회 서상욱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간부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변리사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허법원과 대한변리사회 회원들 간의 재판에 대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는 바, 대한변리사회에서는 특허법원에 대하여 특허법원의 판례검색에 대한 정보제공, 특허법원의 간행물에 대한 정보제공, 서울에 소송서류접수처 개설, 기술심리관 의견서의 조서화, 준비명령기일의 탄력적 운영, 재판절차의 오후 배당 등에 관한 안건제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김이수 수석부장판사가 특허법원의 입장 설명을 한 후에 대한변리사회에 대하여 소장의 기재사항, 준비서면,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한 제문제에 대한 변리사들의 협조를 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법원장은 이번 간담회가 특허법원과 변리사회 모두에게 유익하였음을 설명하고, 건의사항 중에는 아직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해결해 주기 어려운 사항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여건이 되는대로 변리사회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으니 변리사들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필요시에 이러한 간담회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 조정위원과의 간담회 개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지원장 안성회)은 2001. 9. 24. 지원장, 부장판사, 민사단독판사, 각 과장 및 각 전문분야별 조정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민사재판제도 하에서의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지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로운 민사재판제도 하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정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권순호 판사의 ‘조정과 조정기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조정위원들은 조정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를 마치고 구내식당에 마련된 오찬장에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 간담회를 계기로 더욱 성숙된 조정제도의 운영과 조정위원의 역할이 기대된다. 인천지방법원 - 서인천등기소 기공식 인천지방법원(법원장 이상경)은 2001. 9. 26. 법원장, 사무국장, 인천지방법무사회 회장 등 법원 내외부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서인천등기소 기공식을 가졌다. 2001. 12. 30.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서인천등기소는 인천 서구 심곡동 279-1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449평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248평으로 민원인들의 편의와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설계되었고, 앞으로 서구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등기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모델 시행에 대한 간담회 개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지원장 이성보)은 2001. 9. 24. 법관과 민사참여 계장, 변호사, 법무사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모델 시행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모델의 시행 실태와 그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논의함으로써 새로운 모델의 조기 정착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이혁우 부장판사가 여러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리한 신 모델의 적용실태와 그 개선 방안에 관하여 기조발표가 있었고, 이어서 재판부 참여 직원을 대표하여 민사 4단독 최자근 참여계장이 신 모델의 시행에 따른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하여 발표가 있은 다음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며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변호사들은 사건처리의 지연에 대한 우려, 증거 일괄 제출 요구에 대한 부담, 재판장의 사건 장악 능력에 대한 의구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 측에서는 새로운 심리방식이 사건의 신속한 처리보다는 충실한 심리에 더 큰 목적이 있고, 소송절차의 진행과 심리과정에 있어서 법원과 소송당사자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있으면 신속이라는 것은 거기에 부수되는 결과가 된다는 점과 부천지원의 경우 제반 여건상 재판장의 사건 장악력에 어려움이 없다는 점 등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지원장은 재야 법조에 대하여 신 모델은 우리가 지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가능하면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당부하였고, 변호사, 법무사회 측은 심리의 충실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과 협조를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춘천지방법원 - 본지원 합동 판례연구회 및 세미나 개최 춘천지방법원(법원장 정호영)은 2001. 9. 22. 본지원 소속 법관 총 43명 중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평리조트에서 춘천지방법원 본지원 합동 판례연구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원 김한용 부장판사의 사회로 진행된 판례연구회에서는 본원 김유진 판사가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의 법률관계”라는 주제로, 강릉지원 문유석 판사가 “성전환수술을 받은 자의 성별”이라는 주제로 각 논문발표를 하였다. 김유진 판사의 논문발표에 대하여 본원 김명한 판사와 원주지원 박이규 판사가 지정토론을, 문유석 판사의 논문발표에 대하여 속초지원 최재혁 판사와 영월지원 최규현 판사가 지정토론을 하였으며, 각 주제에 대하여 본지원 판사들의 질의와 토론이 열띤 분위기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판례연구회가 끝난 후 본원 이헌섭 수석부장판사의 주재 하에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모델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본원 및 각 지원의 민사재판부별로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모델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고, 본지원 판사들은 그 가운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토론하였으며,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모델의 조기 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세미나가 끝난 후 저녁식사 자리에서는 평소의 업무에 관한 대화와 다양한 내용의 정담이 오고 갔다. 이번 모임은 춘천지방법원 본지원 소속 법관들의 연구열의를 진작하고 우의를 돈독히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 청주지방법원 - 2001년도 호적관장자 교육 및 우수 호적공무원 표창 청주지방법원(법원장 황인행)은 2001. 10. 11. 2001년도 청주지방법원 관내 호적관서 48개 읍면의 호적관장자에 대한 교육 및 우수 호적공무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을 거행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훈시를 통하여 호적은 신분변동사항 중 법규에서 정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호적부에 기록함으로써 국적보유추정,상속범위확정 등의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호적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과 특히 호적전산화 작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이르고 있으니만큼 원시자료와의 정확한 대조작업 만이 호적전산화 작업의 본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우수 호적공무원으로 선정된 미원면에 근무하는 남연옥 호적담임자를 비롯하여 7명의 호적담임자가 법원행정처장 표창 및 법원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교육 전 행사에 이어서 실시된 호적관장자들에 대한 교육【??주무과장이 호적사무처리상 주의할 점과 삼국시대부터 일제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호적의 역사에 관하여 강의를 하였고, 호적관장자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겪었던 어려운 사항에 관하여 이야기도 하였다. 창원지방법원 - 종합민원실 설치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최병학)은 2001. 10. 1. 법원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출입이 용이한 민원홀 1층에 종합민원실을 설치하였다. 종합민원실에는 종합민원실장을 비롯하여 16명의 직원을 배치하고 민사·가사·행정·형사에 관한 사건 및 문건의 접수, 독촉·공탁사건의 접수 및 처리, 보관금 출납, 호적비송 및 협의이혼 사건의 접수 및 처리, 구속영장·구속적부심·즉결심판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민원안내 등을 담당하게 되었다. 기존의 형사과 사무실을 법정과 사무실로 이전하고 종전의 종합접수실을 확장하여 74평 정도의 자리에 종합민원실을 설치함에 따라 민원인과의 접촉이 빈번한 접수업무 등을 체계적으로 처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업무와 접수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명실상부한 종합민원실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어 지역 주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친절한 법원을 구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다. 전주지방법원 - 1. 3/4분기 관내 과ㆍ소장회의 및 일반직 실무연구회 개최 전주지방법원(법원장 김연태)은 2001. 10. 5. 관내 과ㆍ소장회의와 일반직 실무연구회 연구발표 모임을 가졌다. 이 날 과ㆍ소장회의에서 법원장은 훈시를 통해 대민친절도가 많은 부분 향상되어 예전에 비해 민원인의 만족도가 높아졌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면서 과ㆍ소장들의 직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친절교육을 당부했으며, 아울러 새롭게 개설된 종합민원실의 초기 운영상 미비점을 빠른 시일 내에 각 과ㆍ소의 상호협조를 통한 보완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달라고 하였다. 한편 일반직 실무연구회에서는 사무국장을 비롯한 51명의 주사보 이상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가지 주제를 가지고 연구발표가 있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실무상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이성호 사무관)”, “섭외호적과 국적득상 사례연구(전용빈 주사)”,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제도에 관하여(윤순덕 주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가졌다. 2. 순창군법원·등기소 기공식 전주지방법원은 2001. 10. 8. 순창군법원ㆍ등기소 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기공식을 청사부지에서 가졌다. 기공식에는 사무국장(조정)과 공사관계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사무국장은 기공식에 참석한 등기소 직원들에게 공사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공사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공사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튼튼하고 편리한 법원ㆍ등기소를 건축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순창군법원ㆍ등기소는 앞으로 6개월 여의 시공과정을 거쳐 2002. 3. 26.에 완공 될 예정이다. 2. 직원동정 법원행정처 - 제55회 추계 테니스 대회 개최 2001. 10. 6. 제55회 법원행정처 테니스 대회(대회장 김황식 기획조정실장)가 화창한 날씨 속에 대법원 코트 및 대검찰청 코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경기에서는 총 52명이 선수로 출전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유감 없이 발휘하면서 테니스 동호인 간의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이번 대회는 홍 팀(구력이 많음) 14팀, 청 팀(구력이 적음) 12팀이 출전하여 추첨으로 각 조별 파트너를 정하고 예선전은 리그전 방식으로, 준결승부터는 토너먼트 방식에 따라 경기를 치른 결과 홍 팀 우승은 김현옥 사무관·송중일 주임 조, 준우승은 김장식 비서관·서장웅 주임 조, 3위는 민중기 재판연구관·이태종 재판연구관 조, 4위는 전금식 비상계획보좌관·박창수 계장 조가 각 입상하였고, 청 팀에서 우승은 박경식 계장·김완규 계장 조, 준우승은 백중석 서기관·서의종 계장 조, 3위는 윤완규 계장·이상민 주임 조, 4위는 양담훈 사무관·최권서 계장 조가 각 차지하여 푸짐한 상품과 회원들의 갈채를 받았다. 대회 종료 후 선수들은 구내 매화식당에서 만찬을 함께 하며 우의를 다지고 다음 대회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였다. 인천지방법원 - 사랑의 성금 전달 인천지방법원(법원장 이상경)은 2001. 9. 28. 심장병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김권식 주임의 아들 김정훈 군을 돕기 위하여 관내 전 법관 및 직원들이 모금한 정성어린 성금을 법원장, 사무국장, 각 과장 및 인천지방법원 공무원직장협의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하였다. 법원장은 성금 전달과 함께 힘든 생활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말기를 바라며 정훈 군이 다시 건강하고 예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위로하였고,이번 모금을 통하여 인천법원 직원들의 따뜻한 동료애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성금 모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광주지방법원 - 목포지원 만화 동호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지원장 노영대)에는 매우 특이한 동호회가 활발한 활동하고 있다. 작년 11월, 법관 및 일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정서함양을 기치로 내걸고 창설된 ‘목포법원 만화동호회(회장 배형원 판사)’가 그것인데, 현재 청사 3층에 마련된 만화방에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지원장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지금까지 수시로 구입한 역사물·문학과 고전·과학학습서·순정만화·무협류·SF 액션물 등 총 147종 1,600여 권의 만화들을 비치하여 자율적인 대여체제를 갖추고 운용되고 있으며, 또한 두 달에 1회 정도는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대불대학교 애니메이션 학과의 조득필 교수 등 실제 만화가들을 초청하여 강연도 들어가며 법원 업무의 속성상 상대적으로 삭막해 질 수 있는 직원들의 감성에 보다 풍부한 상상력과 인문학적 교양의 영양분 또한 제공하고 있다. 이는 결국 만화가 제 9의 예술로서 21세기 디지털시대에 걸맞은 대중적 흡인력을 지닌 다양한 형식의 예술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보면, 만화방 역시 종국에는 직원들 상호간의 마음이 교류되는 보통사람들로서의 대화방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글	2001.11.15.
다음글	200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