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15. -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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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1.11.15.
동정일	2001-11-19	조회수	13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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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소식 사법연수원 - 2001년 지법 부장판사 연수 실시 사법연수원(원장 신명균)은 2001. 10. 8.부터 10. 12.까지 지법 부장판사 연수과정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 연수과정은 경력별 연수의 하나로서, 한위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하여 전국 법원에서 40명의 지법 부장판사들이 참가하였다. 10. 8. 10:00부터 10. 10. 15:00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된 원내 연수에서는 김형선 전 대법관의 특강을 비롯하여 ‘헌법재판의 이론과 실제’, ‘사법행정의 주요 현안’, ‘송무업무의 주요 현안’, ‘외부에서 본 법관과 재판’ 및 ‘언론과 사법’ 등 법원의 다양한 현안 문제에 대한 강의와 ‘인간과동물사회의 성의 갈등과 해소’, ‘동서미술의 감상법’ 및 ‘증권시장의 현황과 한국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들었고, 그 후 장소를 수안보로 옮겨 2박 3일간의 원외 연수를 실시하였다. 10. 11.에는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방식의 시행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연수에 참가한 부장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진지하고 활발한 토론을 하는 간담회 시간을 가졌고, 충주호 부근의 제비봉을 등반한 후 충주호 유람선에 올라 단양팔경 중 구담봉과 옥순봉의 경관을 감상하였으며, 저녁에는 변재승 법원행정처장 주최의 만찬 행사로 아쉬운 연수 일정을 마감하면서 짧은 시간이나마 바쁜 업무에서 벗어나 심신의 피로를 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연수는 연수 법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 속에서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였고, 연수과정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부산고등법원 - 부산법원 종합청사 준공식 부산법원 종합청사 준공식이 2001. 10. 23. 최종영 대법원장, 이융웅 부산고등법원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차장, 부산·창원·울산지방법원장 및 안상영 부산시장과 지역 단체장, 지역구민 대표 등을 비롯한 각계 인사 70여 명과 부산고·지법 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 날 대법원장은 치사를 통해 지역 주민에 대한 사법적 봉사의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줄 것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과 사건처리, 친절하고 능률적인 사법업무의 수행에 진력함으로써 국민들이 바라는 정의로운 사법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지역 주민의 신뢰를 쌓아 갈 것을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청사 준공에 공이 큰 유공자들에게 표창장 수여식도 가졌다. 이어 대법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현판제막식과 준공테이프 커팅, 다과회, 청사 순시, 기념 식수, 기념촬영을 했다. 부산법원 종합청사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500번지 9,668.70㎡(12,000평)의 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16층, 연면적 60,297.04㎡(18,240평)의 최신식 I.B.S(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 빌딩으로, 48개 법정, 51개의 판사실, 17개의 과 사무실, 614명 수용규모의 대강당, 2개의 중회의실, 2개의 소회의실, 586면의 주차장, 26개의 조정실 및 심문실과 1개의 종합민원실을 갖추고 있으며, 70,903,000,000원의 공사비를 투입, 1997년 3월 21일에 착공하여 약 4년 6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되었다. 특허법원 - 1. 기술분야 외래강사 초빙 강연 개최 특허법원(법원장 박영무)은 2001. 10. 15.과 10. 22. 그리고 10. 29. 3일에 걸쳐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국·과장 및 기술심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진을 초빙하여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강연을 가졌다. 이번 강연은 과학기술분야의 생소·난해한 기술용어와 기본이론을 이해하고, 최근의 기술동향에 대한 이론을 습득하여 사건기록의 파악·검토에 도움을 얻고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최고산업전략과정 교수진을 초빙하여 디스플레이 기술의 현황과 전망(이신두 교수), 항공 우주기술의 발달(김승조 교수), 생물산업과 생물공학 기술(서진호 교수), 신소재의 응용 및 창출(홍국선 교수), 첨단 섬유재료(강태진 교수)에 관한 강연을 들었다. 강연은 시종일관 진지하고 심도 있게 진행되었으며, 특허법원은 이와 같은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서 특허재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첨단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전문법원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데 좋은 기회가 되었다. 2. 추계 체육행사 실시 특허법원은 2001. 10. 30. 보문산 및 유등천 고수부지 일대에서 법관 및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추계 체육행사를 가졌다. 당일 오전에는 2시간에 걸쳐 보문산 등산을 하였고, 이어 유등천 고수부지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 후 가진 운동경기는 3개 재판부를 중심으로 A, B, C 3개 조로 구성하여 피구, 2인 3각 달리기, 줄다리기, 족구 순으로 4개 경기를 치렀는데, 우승은 수석부장판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C조가, 준우승은 법원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A조가, 장려상은 이진성 부장판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B조가 각 차지하여 푸짐한 상품과 함께 즉석에서 마련된 법원장의 격려금을 전달 받았다. 각 운동경기는 법원장을 포함한 전 직원이 최소 두 경기 이상씩 참가하였는데, 모두들 최선을 다하여 뛰는 모습이 특허법원의 밝은 앞날을 보는 것 같아 흐뭇하였고, 경기 후 직원들 간에 이렇게 즐거운 체육행사는 처음이었다는 말들이 오고갔다. 서울지방법원 - 가족 친선 축구대회 개최 서울지방법원(법원장 고현철)은 2001. 10. 27.과 11. 3. 이틀에 걸쳐 총 15개 과를 4개군으로 나누어 서울지방법원 가족 친선 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치열한 접전 끝에 예선전을 통과하여 4강에 오른 네 팀은 총무과, 형사항소과, 형사합의과, 기록관리과 팀이었는데 결국 탄탄한 조직력을 과시한 총무과가 형사합의과를 3:1로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하였다. 한편 결승전 시작 전에 치른 부장판사 팀(골기퍼:형사수석부장판사) 대 국·과·소장 팀(골키퍼:법원장) 간의 번외 경기는 간간이 헛발질을 하는 선수가 있어 웃음을 선사하는 등 흥미 있는 경기가 진행되었는데, 결국 부장판사 팀이 1:0의 승리를 거두었다. 작년에 이어 제2회를 맞은 이번 축구대회는 서울지방법원 전 가족의 열띤 호응 속에 상호친목과 인화단결을 위한 화합의 한마당이 되었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 전체 법관 세미나 개최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지원장 양승태)은 2001. 10. 27.과 10. 28 양일간 강원 평창군 소재 호텔오대산에서 지원장과 김기수 수석부장판사를 포함한 지원 소속 법관 32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지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세미나가 업무에 지친 법관들의 심신을 풀어주고 재충전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세미나 주제 발표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이어 조기열 예비판사가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채권을 회수하려는 데에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대상판결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 14733판결)”에 관하여, 정우영 예비판사가 “필요적 몰수·추징에 관한 사례 및 검토”에 관하여 각 주제 발표를 하였고, 주제 발표 후 발표 내용에 관하여 참가한 법관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번 세미나는 예년과 달리 지원장을 비롯한 일부 법관들이 가족을 동반하여 한층 더 의미있는 행사가 되었다. 서울가정법원 - 1. 제10회 보호관찰협의회 개최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신청치)은 2001. 10. 15.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소년가정보호 1,2단독판사, 가사과장, 서울보호관찰소장, 서울보호관찰소 관호과장, 동소 남부·서부·의정부지소장, 서울보호관찰소 수강명령보호관찰관 및 집행위탁기관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보호관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에 헌신적인 노력을 한 서울보호관찰소 및 위탁 집행기관의 대표자와 위원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하고, 보호관찰관인 전문가 여러분과 함께 그동안 보호관찰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향후 발전 및 법원과 보호관찰소 및 그 집행기관 사이에 원활한 협조관계를 논의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이에 대한 개선 방안과 애로점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자고 하였다. 이어서 속개된 회의에서 가정보호사건의 단독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자 중 미신고자 및 미집행자에 대한 집행기한 설정과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보호관찰처분과의 병과 문제, 성매매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관찰처분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적절히 병과하는 문제,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신청시 인용 확대 문제, 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 대상자 출석신고시 피해자에게 동행토록 법원에서 권유해 달라는 건의 등에 대한 토의를 하였다. 서울보호관찰소 신석환 소장은 보호관찰제도는 법원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뒤따라야만 제도 본래의 의의를 찾을 수 있는 제도로서 앞으로 법원의 지원을 기반으로 하여 최신의 보호관찰기법과 양질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연구 도입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2. 2001년 우수 호적공무원 표창 및 호적관장자 교육 서울가정법원은 2001. 10. 29. 관내 25개 구청(의정부지원 관내 제외)의 우수 호적공무원에 대한 표창 및 호적관장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종로구청의 김명숙 씨를 비롯한 8명이 우수 호적공무원으로 선정되어 법원행정처장 표창 및 법원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법원장은 훈시를 통하여 호적이 국민의 신분과 재산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호적사무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2002년부터 시행 예정인 호적사무전산화에 차질이 없도록 현재 진행중인 호적원본 대조작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실시된 호적관장자 교육에서는 호적과장이 호적제도의 의의와 호적관장자의 역할에 대하여 강의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수원지방법원 - 종합체육대회 실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김동건)은 2001. 10. 27. 본원 및 관내 지원, 시·군법원, 등기소의 모든 법관 및 직원 등 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 6개 팀으로 나누어 2001년도 수원지방법원 종합체육대회를 국가행정전문연수원 운동장에서 가졌다. 이 날 법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업무에 지친 심신을 달래고 건강을 증진하며 마음껏 기량을 펼쳐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날 대회는 축구, 족구, 배구, 피구, 2인 3각 달리기, 줄다리기, 3000m 달리기, 700m 계주 등 8개 종목에 걸쳐 각 팀의 열렬한 응원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아래 진행되었다. 특히 3000m 달리기는 155명이 참가하여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전원 완주하였고, 50세 이상으로 완주한 선수는 법원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젊은이 못지 않은 노익장을 과시하였다. 또한 대회를 축하하기 위하여 참석한 수원지방법원의 조정위원들과 법관들 사이의 족구 시합도 있었다. 대회 도중 전 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국악예술고등학교(지도교사 박미정) 사물패 “미르알”이 경기지방의 농악요소가 가미된 사물놀이 진수를 30분간 공연하여 체육행사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이 날 우승은 성남 팀이, 준우승은 본원 B 팀이, 3위는 본원 A 팀이 각각 차지하였다. 이 대회는 수원지방법원의 모든 가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하고 친목과 화합을 다지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되었고, 직원들은 내년에 다시 한마당 잔치를 열 것을 다짐하며 대회를 마쳤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검찰 친선 체육대회 개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지원장 김창종)은 2001. 10. 23. 김천종합운동장 및 보조구장에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과 합동으로 친선 체육대회를 가지고, 양 기관 간의 화합을 다졌다. 이 날 행사는 접수계 등 민원부서 근무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구미시법원 직원 포함), 조정위원, 검찰직원 및 범죄예방위원 등 약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전에 피구와 축구를, 오후에는 발야구, 1600m 계주 그리고 줄다리기를 겨뤘는데, 축구, 발야구와 1600m 계주는 법원이, 피구와 줄다리기는 검찰이 각각 승리하였고, 다만 승점 면에서는 각 400점으로 무승부를 기록하였다. 이번 행사를 개최해본 결과, 양 기관 간의 유대강화는 물론이고 시간·경비의 절감, 민원인의 불편 최소화 등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판단되어 앞으로도 계속 양 기관 간의 체육행사를 합동으로 개최하여 친목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창원지방법원 - 추계 체육대회 개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최병학)은 2001. 10. 13. 총무과·민사과·민사신청과, 2001. 10. 20. 판사실, 2001. 10. 27. 종합민원실·형사과·등기과에서 추계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체육행사는 각 실·과 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민원업무 필수근무자를 제외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판사실은 밀양 표충사 및 재약산, 총무과는 언양 배내골, 종합민원실은 창원 정병산, 민사과·형사과는 창녕 화왕산, 민사신청과·등기과는 창원 비음산에서 각 개최하였다. 특히 민원업무가 많은 종합민원실·등기과는 민원인들에게 행사로 인한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정상 근무를 마친 후 체육행사를 가졌다. 산행이 끝난 후 족구, 발야구, 인간 줄다리기, 돼지 씨름 등 자체 행사를 통해 직원들 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그동안 격무에 시달린 심신을 달래어 모두에게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2001년 우수 호적담임자 표창 및 호적관장자 교육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지원장 김용일)은 2001. 10. 19. 국·과장을 비롯하여 관내 시·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 우수 호적담임자 표창 및 호적관장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순천시 상사면, 구례군 토지면, 고흥군 두원면 호적담임자가 광주지방법원장 표창을, 여수시 중부민원출장소, 광양시 진월면, 보성군 웅치면 호적담임자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 표창을 받았다. 이 날 지원장은 행정 제일선에서 근무하는 호적공무원에게 호적사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충실한 업무수행은 물론 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크게 공헌하여 온 데 대해 깊은 찬사를 하였다. 전주지방법원 - 1. 장수군 법원ㆍ등기소 준공식 전주지방법원(법원장 김연태)은 2001. 10. 26. 장수군법원ㆍ등기소 청사를 재축하여 준공식을 가졌다. 준공식에는 법원장을 비롯하여 장수군수, 전주지방법무사회장 등 외부 인사와 공사관계자 및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법원장은 이 날 치사에서 장수군법원ㆍ등기소는 1917년 광주지방재판소 장수출장소란 명칭으로 개소한 이래 장수 지?군민들과 애환을 함께 해왔고, 이 지역 군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작지만 현대적인 건물을 준공하기에 이르렀다면서, 그동안 애써 준 공사관계자와 준공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불편을 따뜻한 이해의 눈으로 보아주신 군민들께 고마움을 표했다. 재축된 장수군법원ㆍ등기소는 연면적 910.03㎡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준공되어 장수군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를 한단계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 추계 체육행사 실시 전주지방법원은 2001. 10. 27.과 11. 3. 이틀에 걸쳐 체육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체육행사는 그동안 모든 법원 가족이 함께 하였던 것과는 다르게 각 실ㆍ과별로 실시하였는데, 이는 실ㆍ과별로 행사를 실시하므로 실ㆍ과 직원들 간의 화합을 더욱더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은 물론, 각 실ㆍ과의 특성에 맞게 장소와 시간을 정하게 함으로써 더욱 내실 있는 행사가 되게 하려는 목적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각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별 시행된 이번 행사는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맑은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다진 직원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업무에 더욱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제주지방법원 - 1.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방식에 대한 법관·변호사 간담회 실시 제주지방법원(법원장 김상기)은 2001. 10. 19. 법관과 제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방식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김창보 수석부장판사가 진행한 이 날의 간담회에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전호종 판사는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방식 시행현황과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고, 이어서 강봉훈 변호사가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방식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와 제언’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하였다. 발표가 끝난 후 법관과 변호사들은 토론을 통하여 신모델에 의한 재판운영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며, 신모델에 의한 재판운영이 정착되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사건의 신속한 처리 및 충실한 심리를 위하여 법원, 소송당사자, 소송대리인들의 인식 전환과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2. 추계 체육행사 실시 제주지방법원은 2001. 10. 20. 법관과 전 직원(민원대기인원 제외) 및 조정위원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북제주군 조천읍 와흘리 마을 운동장에서 2001년도 추계 체육행사를 가졌다. 이 날 체육행사는 각 실·과별 4개 조로 편성되어 축구, 배구, 바구니에 공주머니 던져 넣기, 피구, 이어달리기, 줄다리기 등 6개 종목의 경기를 시종 즐겁고 박진감있게 진행하였다. 이 날 경기에서는 민사신청과와 형사과가 함께한 4조가 종합우승을 차지하였으며, 남자 부문 MVP는 양운현 계장이, 여자 부문 MVP는 사무원 오영미 씨가 선정되어 법원장으로부터 푸짐한 상품을 수여받았다. 체육행사 후 직원들은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상호간의 친목을 두텁게 하였으며, 운동장 청소 등으로 즐거웠던 하루를 마무리했다. 2. 직원동정 인천지방법원 - 법조 야구단 창단 인천지방법원(법원장 이상경)은 2001. 10. 13. 법원 직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재야 법조인과의 화합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인천 법조 야구단을 창단하였다. 야구를 사랑하는 회원들의 여망에 힘입어 창단한 인천 법조 야구단은 이근배 부장판사를 단장으로 하여 총감독 김영환 변호사, 감독 정영식 예비판사, 코치 김상근 주임 등 법원 내외 회원 33명이 가입하여 2001년 중에는 기본기 훈련 및 연습 게임으로 실력을 다져 2002년에는 인천 지역 아마추어리그에 참가하여 그동안 닦은 기량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마라톤 대회 참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지원장 김창종)에서는 기존의 체육동호 모임인 한솔 볼링회, 테니스 동호회, 축구 동호회 외에 2001. 8. 3. 지원장을 비롯한 19명의 직원이 회원으로 참가하여 마라톤 동호회(회장 김상배 판사)를 발족시켰다. 평소 매주 화·금요일 퇴근 후 직지천 둔치 등을 함께 달리면서 꾸준히 실력을 연마한 끝에 지난 10. 27. 구미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제3회 LG단축마라톤대회에 지원장, 김상배 판사, 김교정 사무과장과 회원 5명이 참가하여 6.2km를 완주하였고, 10. 28. 경주에서 개최된 2001동아경주오픈마라톤대회에도 지원장, 김상배 판사를 비롯한 회원 16명(여직원 4명 포함)이 참가하여 3명이 하프(21.0975km) 코스를, 5명이 10km 코스를, 8명이 5km 코스를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두 완주하였다. 특히 하프 코스에 참가한 박희윤 계장, 김사진, 김동훈 주임은 마라톤에 처녀출전하였음에도 1시간 30-40분 대의 좋은 기록으로 완주하는 저력을 보여 주위를 놀라게 하였다. 창원지방법원 - 제1회 창원지방법원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족 운동회 개최 창원지방법원 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 박용욱)는 2001. 10. 21. 창원시 사파동 소재 토월초등학교에서 제1회 창원지방법원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족운동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행사는 250여 회원 및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알라 팀(총무과, 종합민원실), 곰돌이 팀(민사과), 병아리 팀(신청과, 마산등기소·시법원), 개구리 팀(형사과, 등기과, 진해등기소·시법원)으로 나누어, 오전에는 서바이벌 ○×게임, 떴다떴다 비행기, 우리의 목적, 어린이 및 유아 달리기, 혼성 월드컵 게임이, 오후에는 우리의 목적,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게임이 진행되었고, 마지막 행사로 각 팀별 노래자랑 및 장기자랑이 이어져 우승은 병아리 팀이 차지하였다. 처음 개최한 이번 행사는 회원 및 가족 간에 단결과 우애를 다질 수 있는 멋진 놀이 마당이 되었고, 앞으로 회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면서 가장 모범적인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될 것을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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