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 - 법원동정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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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1.12.1.
동정일	2001-12-04	조회수	1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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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소식 사법연수원 - 2001년 전문분야 법관 세미나(II) 개최 사법연수원(원장 신명균)은 2001. 10. 22.부터 10. 26.까지 김용헌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전국의 각 법원에서 30명의 법관이 참가한 가운데, 2001년 전문분야 법관 세미나(II)를 개최하였다. ‘환경법에 관한 제문제’를 대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서 ‘환경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환경침해에 대한 유지청구권’, ‘환경권의 법적 성질’, ‘환경법 분야에서의 단체소송’, ‘환경소송에서의 인과관계와 입증책임’, ‘환경범죄의 특수성과 성립상의 문제점’, ‘일조권 침해와 환경소송’, ‘소음과 환경소송’, ‘수질오염·해양오염과 환경소송’, ‘환경보호와 무역규제’, ‘국경을 초월하는 환경오염 문제’ 및 ‘건축허가와 환경문제’ 등 12개의 다양한 소주제에 관하여 해당 주제별로 발표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10. 24.까지 사법연수원에서 10개의 소주제에 대한 세미나를 마친 후, 장소를 수안보 한화콘도로 옮겨 2박 3일간의 원외 연수를 실시하였고, 10. 25. 저녁에는 법원행정처장 주최의 만찬 행사로 세미나 일정을 마감하면서 그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서로의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환경법 분야의 여러 문제점에 대한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세미나 참가 법관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었고, 세미나의 주제발표 및 토론 결과는 재판실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2002년도 재판자료집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대구고등법원 - 1. 2001년도 하반기 정보화 출장교육 실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최덕수)은 2001. 11. 1.과 11. 2. 이틀에 걸쳐 대구고법 및 지법, 관내 지원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2001년도 하반기 정보화 출장교육(강사 전산주사 윤태옥)’을 실시하였다. 법원행정처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주관한 이번 교육은 지방에 근무하는 법원 직원의 정보화 능력 향상과 관심 고취를 위한 것으로, 엑셀(초·중급), 한글 97(중급) 기능을 단시간에 습득하여 업무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처리 능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출장교육의 실시로 자리 이석으로 인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직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경주, 안동, 상주 등 각 지원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많이 참석하여 교육을 받았다.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에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2.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강좌 실시 대구고등법원은 2001. 11. 5.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강좌(강사 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사 김문오)를 실시하였다. 대구고법과 지법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올바른 언어생활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한글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관하여 각 90분씩 강의하였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서 우리 글의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참석한 직원들의 호응도가 높았고 특히 조서 및 속기록 작성, 공문서 기안 등 법원 업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 증축 청사 준공식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지원장 김인수)은 2001. 10. 31. 서울지방법원장, 내외 초청인사, 법관 및 직원, 공사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증축 청사 준공식을 가졌다. 예정 공정기간보다 2개월 앞당겨 준공한 신관 증축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676평 규모로 형사과, 민사신청과, 판사실, 도서실, 지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게 되어, 열악했던 근무환경을 크게 개선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민원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날 고현철 서울지방법원장은 치사를 통하여 “동부지원의 숙원사업인 청사 증축이 그 완공을 보게 된 것은 우리 모두가 기뻐할 일이며, 이는 사법서비스 이용에 관한 지역 주민들과 동부지원 가족 여러분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며 노고를 치하하였다. 또한 지원장은 식사를 통하여 이번 청사 증축을 계기로 한층 더 분발하여 민원인에게 친절과 봉사의 자세로 신속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칭찬 받고 사랑 받는 동부지원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날 행사는 준공식에 이어 준공식 테이프 컷팅, 청사 순시, 기념 식수, 기념 사진 촬영, 다과회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넓고 깨끗한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 법관 및 직원들은 한층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다. 수원지방법원 - 제3회 수원지방법원 본·지원 축구대회 개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김동건)은 2001. 11. 10. 경찰대학에서 본·지원 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총 4개 팀[본원 A, B 팀, 성남지원 팀, 여주지원 팀]이 참가하여 본원 A팀과 성남지원 팀이 결승에 올랐다. 각 팀의 열띤 경기 속에 여주지원 팀은 본원 B 팀을 3:1로 눌러 3위를 차지하였고, 결승전에서는 본원 A팀이 성남지원 팀을 2:0으로 눌러 우승기를 차지하였다. 2001년을 보내는 마지막 대회인 만큼 매 경기마다 박진감이 넘쳤으며, 내년에는 서로 자기 팀들이 이번 대회부터 마련한 우승기를 차지하겠다는 굳은 결의와 본·지원 간의 결속력을 다지면서 행사를 마쳤다. 대구지방법원 - 1. 2001년도 민사조정위원 위촉식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강완구)은 2001. 11. 1.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간부 직원 그리고 민사조정위원회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민병오 외 9명에 대한 민사조정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 날 위촉식은 ‘밀라노 프로젝트’에 의하여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대구 지역의 섬유산업과 관련된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섬유업계의 전문인을 위촉함으로써 관련 소송에서 원만하고 적정한 결론의 도출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우리 법원은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 민사 모델에서는 조정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급속도로 변화·발전하는 사회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분쟁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조정위원들의 협조와 노력을 당부하였다. 위촉식을 마치고 구내 식당에서 가진 오찬에서 법원 관계자들과 신임 조정위원들은 조정제도에 관한 의견을 나누면서 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번 조정위원 위촉으로 대구지방법원의 민사조정위원은 모두 119명이 되었다. 2. 추계 체육행사 실시 대구지방법원은 추계 체육행사를 실시하였다.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검소하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각 단위기관별로 실시된 이번 행사에서 법원장은 2001. 11. 2. 총무과 직원들과 함께 경북 예천 비룡산을 산행하고, 오후에는 회룡포 백사장에서 체육대회를 가졌다. 이 날 법원장은 이번 체육행사가 직원들이 한가족이라는 일체감을 갖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경기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원장 팀(청 팀)과 국장 팀(백 팀)으로 나눠 릴레이, 피구, 축구 등의 경기를 치뤘는데, 양 팀 모두 분발한 결과 무승부로 경기는 끝이 났다. 이 날 체육행사는 직원들 간의 친목과 결속력을 다지고 사기를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그동안 업무에 지친 직원들의 피로를 잊게 해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부산지방법원 -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모델 법조 간담회 개최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김시승)은 2001. 11. 5.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민사부장판사(3명), 민사단독판사(3명),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2명), 부산지방법무사회 소속 법무사(5명)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모델에 따른 심리방식의 정착을 위한 법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종합청사 이전작업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부산지방변호사회와 부산지방법무사회에 감사를 표시하고, 한편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고 신뢰 받는 법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노력만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조의 다른 수레바퀴인 변호사회와 법무사회의 협조를 요청하고, 또한 금년 3월부터 시행중인 신 민사 관리모델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는 7개월 여 간 실시되어 온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모델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다. 먼저 법원에서는 민사재판에 참석한 증인의 위증 등으로 재판이 지연되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인 신청에 신중을 기해 줄 것과 변호사가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민사재판 때 원고는 소장에, 피고는 답변서에 반드시 전화번호나 팩시밀리 또는 이동전화 번호를 기입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이어 변호사회에서는 재판에 참여한 대리인 및 증인이 법정에서 불필요하게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모든 재판부가 시차소환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회의 종료 후 부산법원 종합청사에 대한 소개와 청사 이용시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추계 체육행사 실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지원장 류연만)은 2001. 11. 3. 지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전 직원(민원담당 필수근무요원은 퇴근 후 합류)과 조정위원, 소년자원보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계 체육행사를 가졌다. 이 날 오전에는 군산시 월명동 소재 월명산 등반을 실시하였고, 산행 후에는 직원들 간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고자 군산시 소재 공설운동장에서 청 팀과 백 팀으로 나누어 축구, 발야구, 400미터 계주, 줄다리기, 닭싸움 등 5개 종목에 걸쳐 체육대회를 실시하였다. 이 날 대회에서는 김관중 판사가 팀장이 된 청 팀이 우승을 차지하였고, 각 팀 최우수선수상으로는 등기과 김명기, 민형과 고현석이 차지하였다. 이 날 행사는 그동안 격무로 인해 지친 심신을 자연과 더불어 풀며 직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2. 직원동정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제2회 대전 시민 마라톤 대회 참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지원장 신동윤)은 2001. 11. 11. 대전광역시가 주관하여 개최된 제2회 대전 시민 마라톤 대회에 지원장 및 판사, 일반 직원 등 16명이 참가하였다. 이 날 개최된 마라톤 코스는 하프 코스(21.0975km), 미니 코스(10km)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는데, 지원장 및 일반 직원 8명은 하프 코스에 출전하였고, 판사 및 일반 직원 등 8명은 미니 코스에 출전하여 전원 완주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 날 참가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직원들은 늦가을 쾌적한 대로를 달리며 직원들 간의 화합과 체력 증진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앞으로 개최되는 마라톤 대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마라톤 풀 코스(42.195km)를 완주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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