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5. - 법원동정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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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2.1.15.
동정일	2002-01-21	조회수	1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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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소식 특허법원 - 과학기술단체 방문 특허법원(법원장 박영무)은 과학기술에 관한 지적재산권 보호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전문법원으로서 지식정보화 사회의 기반구조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변화하는 첨단과학의 흐름과 국가기술혁신 활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대덕연구단지 내에 소재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첨단과학연구기관을 2001. 12. 4.과 11. 그리고 18. 등 3회에 걸쳐 방문하였다. 작년에 이어 가진 이번 행사에는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국·과장, 기술심리관, 참여사무관 등이 참가하였는데, 12. 4.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을, 12. 11.에는 LG화학기술연구원과 SK대덕기술원을, 12. 18.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차례로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에서는 연구원 측으로부터 연구원 소개를 듣고, 홍보 VTR을 시청한 후 전시관, 전시물, 홍보관, 기타 주요시설 등을 견학하였는데, 견학하는 중간 중간 연구원 측과 특허법원 법관들과의 열띤 질의·응답이 있어 방문의 성과를 크게 하였다. 특허법원은 이러한 과학기술단체 방문을 통하여 변화하는 첨단과학의 흐름을 파악하고, 과학기술에 관한 정보교류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전문법원으로서 전문성을 증진시키는 데 커다란 도움을 받았다고 자평하면서 앞으로도 매년 행사를 갖기로 하였다.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 ‘부동산 소송’ 출간 기념회 개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지원장 조용무)은 2001. 12. 28. 의정부시 삼천리회관 세미나실에서 그동안 의정부지원이 정성을 기울여 준비하여 온 ‘不動産訴訟’책자를 출간하고 그 출간 기념회 겸 송년회를 가졌다. 의정부지원 관내에는 6·25 사변 후 수복지역이 있고, 사변 당시 등기부나 지적공부가 소실된 지역이 많아 이에 관련된 많은 부동산 소송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의정부지원에서는 이미 1992년 실무자료 제1집으로 ‘토지소유권확인소송’을 발간한 바 있다. 그에 이어 의정부지원 민사실무연구회(회장 강재철 부장판사)에서는 부동산 소송에 관련된 재판을 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판사들이 사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연구, 습득한 지식을 판례와 함께 정리하여 매월 논문 발표회를 갖고 2001. 2. ‘부동산 소송’에 관한 법관 세미나도 개최하고 이를 모아 이번에 책을 출판하게 되었고, 곧 전국의 법원 도서실에 배부할 예정이다. 이 책자에 게재된 논문은 ‘토지조사사업 이후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제공부의 작성경위 및 효력-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장일혁 판사), ‘토지를 표상하는 지적공부와 등기의 기재가 그 토지의 현황과 상이한 경우의 법률관계’(오영준 판사), ‘지적공부가 멸실된 토지를 둘러싼 법률관계-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오영준 판사), ‘귀속재산 및 농지분배에 관한 법률문제’(조윤희 판사), ‘인접토지의 점유에 있어 자주점유의 판단’(정효채 판사),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과 동시에 제기된 소유권확인소송의 처리’(조남대 판사), ‘등기의 추정력 및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에 관한 고찰’(이정훈 판사), ‘각종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과 그 번복사유-보증서 및 확인서의 허위성 판단을 중심으로’(윤정근 판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이후의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개략적 동향’(김태호 판사), ‘구분소유의 성립시기’(김희동 부장판사) 등이다. 수원지방법원 - 집행관 사무원 교육 실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김동건)은 2001. 12. 22. 2001년 후반기 집행관 사무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에 앞서 조원석 사무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비록 여러분들이 집행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법원에 근무하는 자세로 모든 국민에게 친절하게 응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날 교육은 권봉기 총무과장이 “부조리 근절방안 및 근무자세 확립”이라는 주제로 집행관 사무원의 채용, 사무원의 신분·복무·보수·징계 등에 관한 규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집행 현장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당사자들과의 마찰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법원이라는 공조직의 일부분인 사무원들이 부드러운 대화, 밝은 미소로 민원인들을 맞아 집행관 사무실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무실이라는 것을 일반 국민이 느끼도록 노력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또한 수원지방법원 제3별관 준공과 동시에 사무실 환경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집행관 사무실에 대해서도 출입문을 투명 유리로 설치하고 민원실도 개방된 현대식 민원대를 설치하였을 뿐 아니라 사무실 집기도 모두 교체하는 등 협소하고 어두컴컴하던 사무실 분위기를 개선하여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 아울러 집행관 사무실(대표집행관 이기팔)에서도 자체 교육을 통하여 보다 친절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단순히 구호를 위한 서비스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 서비스의 체질화 운동을 다짐하였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논산시청에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설치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지원장 김명재)은 2001. 12. 17. 논산시청 민원실에서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개통식을 가졌다. 논산지원 관할인 논산시의 경우 논산지원(등기계)이 강경에 있고, 시청이 논산에 있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감안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설치가 다른 시·군보다 절실한 실정에 있었으나, 논산시 예산으로 전국에서는 26번째, 충남에서는 처음으로 무인 등기부등본 발급기를 논산시청 민원실에 설치하게 되었다. 이 날 행사에는 지원장, 논산시장, 시의회의장, 부의장 등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커팅식과 시연회를 가졌으며, 금번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설치로 다소나마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지역 유선방송, 반상회, 시정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 2001년도 보호관찰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 개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강완구)은 2001. 12. 20. 법원장을 비롯하여 수석부장판사, 김현철 대구보호관찰소장 등 내·외부 인사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호관찰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법률의 개정으로 1997. 1. 1.부터 성년의 범죄자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보호관찰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는 본 협의회에서 법원장은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제도의 효율적인 실천에 힘써주신 관계자들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보호관찰제도가 형사집행제도의 중요한 부분으로 정착되면서 형벌제도의 단순화에 갈음하거나 대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관계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행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연구하여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만 제도에 따른 목적과 부합하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계속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대구보호관찰소장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집행 현황의 보고와 건의가 있은 후 법원장의 주재 하에 수강명령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의견교환의 시간을 통해 ‘신고안내서에 판결·결정 주문내용과 판결선고일자의 기재’,‘봉사명령 수행시 중식 제공과 교통비 지급’등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상황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의를 가졌다. 협의회를 마치고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하면서 새해에도 더욱 실효성 있는 제도의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2. 직원 동정 서울행정법원 - 평화원 방문 서울행정법원(법원장 홍일표)의 법원장, 사무국장 등 직원 10명은 연말을 맞이하여 2001. 12. 21. 사회복지법인 평화원(경기도 파주시 소재)을 방문하고, 결손가정 아동들의 연극놀이를 관람한 후 아동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난방용품과 여직원회에서 마련한 선물 등을 평화원에 전달하고 원생들을 격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 -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 행사 수원지방법원(법원장 김동건)은 2001. 12. 21. 수원지법 여직원회인 향운회 주최로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을 열었다. 150명이 넘는 법관 및 직원들이 참가하여 일일찻집은 성황을 이루었고, 법원장은 회원들이 직접 마련한 케익과 홍삼차를 들면서 금일봉을 전달하고 회원들을 격려하였다. 향운회는 이 날의 순수익금 2,045,690원으로 동사무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독거노인 자격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노인, 세류동에 혼자 사는 할머니, 어린 아들과 살고 있는 교통사고 환자인 언어장애 아저씨, 군포시 대야미동에서 소년원 출소 후 오갈 데 없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계신 분 등에게 라면, 쌀, 현금 등을 정성껏 전달함으로써 수원지방법원 가족의 훈훈한 이웃 사랑의 정을 나누었다. 전주지방법원 - 여직원회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 행사 전주지방법원 여직원회(회장 윤지경)는 2001. 12. 6.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 행사를 가졌다. 일일찻집 행사는 매년말 여직원회 주최로 치러지는 행사로서, 모아진 성금은 불우한 이웃을 방문하여 성금을 전달하고 격려하는 데 쓰여지고 있다. 이 날 행사는 많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대하게 마무리되었는데, 김연태 법원장도 일일찻집 행사에 참석하여, 연말이면 더욱 외로워지는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여직원회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고 성금을 전달하였다. 이 날 모아진 성금은 2001. 12. 19. 전주 근교의 전주에바다농아교회, 예수재활교회, 사랑과 평화의 집, 호성보육원, 삼성보육원 등 5개 사회단체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직원 세 명에게 전달되었다. 법우배드민턴회 - 제2회 전국 법원 대항 배드민턴 대회 개최 제2회 전국 법원 대항 배드민턴 대회가 2001. 12. 29. 사법연수원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법원 가족, 집행관, 변호사 및 법무사 등 136명의 선수와 최광석 변호사 외 2명, 이길호 법무사 외 7명, 선수 가족 등 17개 법원 170여 명의 선수 및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날 대회장인 최윤목 법원행정처 감사관은 개회사에서 배드민턴을 통하여 선·후배 간은 물론 가족의 친목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양보의 미덕과 페어플레이를 특별히 당부하였다. 많은 선수들이 참가하여 예선전부터 불꽃튀는 접전을 벌인 결과 개인전 A 그룹 금메달은 최찬진·서용원 조(서울지법 홍 팀), 은메달은 장경민· 정경애 부부 조(수원지법), 동메달은 이한건·이창교 조(의정부지원), 4위는 이을수·이건수 조(대법원), B 그룹 금메달은 김승걸·정명숙부부 조(진주지원), 은메달은 이영백·이경희 조(부산지법), 동메달은 이승재·정광필 조(사법연수원), 4위는 조민환·박기훈 조(대법원), C 그룹 금메달은 서복성·서정욱 부자 조(전주지법), 은메달은 김호석·안복란 조(서울가정법원, 의정부지원), 동메달은 한태연·조영 조(대법원), 4위는 이찬길·서강욱 조(서울가정법원, 서울지법)가 차지했고, 개인메달 점수와 참가 점수(그룹별 2팀까지)를 종합하여 결정한 단체전의 우승은 대법원, 준우승은 서울지법 홍 팀, 3위는 의정부지원이 각각 차지하였다. 경기 후 사법연수원 구내 식당에서 간단한 음식을 나누면서 경기 중에 못다한 정담을 나누었고, 2001년 마지막 토요일의 짧은 오후였지만 선후배 및 가족이 하나되어 웃고 즐기며 일상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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