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2.1. -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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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2.2.1.
동정일	2002-02-05	조회수	1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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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소식 서울지방법원 - 1. 전입 직원들에 대한 신 민사사건 관리방식 교육 실시 서울지방법원(법원장 고현철)은 지난 1. 15.과 16. 양일에 걸쳐 2002. 1. 11.자 인사이동으로 새로이 민사재판부 참여 및 참여보조 업무를 담당하게 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 민사사건 관리방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남경우 민사국장을 비롯한 해당 각 과의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째 날은 신규 참여보조 업무담당자 47명을, 둘째 날은 신규 참여사무관 및 참여계장 33명을 대상으로 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 날 교육은 민사국장의 신 모델 시행에 따른 참여사무관등과 참여보조의 업무에 임하는 자세 등에 대한 당부의 말과 2002. 1. 14. 법원행정처 주관으로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한 신 모델 관련 교육을 이수한 민사항소과 이준연 사무관의 신 모델의 개관, 신 모델 하에서 참여사무관등의 역할 및 참여보조와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서, 이상훈 주임의 신 모델 하에서 참여보조의 역할 및 참여사무관등과의 역할 분담, 신 모델 하에서의 업무처리요령 등에 대해서 각 전수교육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직원들은 이 날 교육을 통해 생소하게만 느껴졌던 신 모델에 대해 보다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앞으로 신 모델이 하루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2. 2002년도 민사조정위원 위촉식 서울지방법원은 2002. 1. 21.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간부 직원 그리고 민사조정위원회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도 민사조정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 날 위촉식에서는 박우동 변호사(前 대법관)를 서울지방법원 조정위원회 고문으로 추대하고, 권광중 변호사(前 사법연수원장) 등 사회 각 분야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60명을 신임 조정위원으로 선정하여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정은 건전한 상식과 법률, 전문적 지식 등의 긴밀한 상호작용에 의하여 당사자들의 합의라는 자주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서, 인간적·전문적인 분쟁해결 기능이 이상적으로 발휘되어 분쟁당사자 모두가 승리자가 되는 제도임을 강조하고, 조정제도가 국민들에게 기여하고 환영 받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조정위원들의 협조와 노력을 당부하였다. 위촉식이 끝난 후 조정전담부(조관행 부장판사)에서는 ‘바람직한 분쟁해결과 조정위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신임 조정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위촉식과 교육을 마치고 2층 구내식당에서 가진 오찬에서는 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관계자들과 조정위원회 임원진 및 신임 조정위원들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조정제도의 활성화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면서 친목을 도모하였다. 이로써 서울지방법원의 민사조정위원은 신임 조정위원 61명과 금년에 재위촉된 조정위원 340명으로 모두 401명이 되었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 1. 구내식당 확대 개편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지원장 양승태)은 2002. 1. 2.부터 지하 44석, 지상 2층 110석 규모의 구내식당을 새롭게 개장하였다. 그동안 별관 지하에 위치하여 면적이 협소하고 가격도 다른 법원에 비하여 비싸 사용에 불편이 있어, 직원들의 설문조사 및 청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직영 형태로 대형 외식업체에 위탁하여 경영하기로 하고 2001. 11. 대법원으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배정 받아 개편작업을 하여 2개월 만에 새롭게 개장하게 된 것이다. 구내식당은 제1식당인 지상 2층은 셀프식, 제2식당인 지하는 서빙식으로 메뉴를 다양화하여 운영될 계획이다. 그리고 2층 구내식당에 50석 규모의 별실을 따로 마련하고 최신 노래방 기기, 대형 TV 등을 설치하여 각종 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체력단련실 개장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은 770평 규모의 신관이 준공됨에 따라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본관 지하에 24평 규모의 체력단련실을 마련하였다. 체력단련장에는 런닝머신, 자전거, 체스트익스프레션, 레그익스프레션 등 11종의 각종 장비를 구입하여 설치함은 물론 전신 안마기인 로링베드를 설치하여 전문 헬스클럽에 뒤지지 않는 설비를 구비하고 있어 직원들이 편안하게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수원지방법원 - 1. 체력단련실 운영 수원지방법원(법원장 김동건)은 본관 건물 지하에 있던 비상계획실 자리에 체력단련실을 마련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직원들의 숙원사업이던 체력단련실은 12평 규모에 헬스싸이클, 하이폴리머신 등 13개 종류의 헬스 기구와 직장협의회에서 기증한 오디오 1세트를 갖추고 있다. 법원장은 2002. 1. 14. 법관 및 직원들과 함께 체력단련실을 둘러 본 후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받은 스트레스와 피로를 해소하고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많이 이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2.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방식의 정착을 위한 변호사회와의 간담회 개최 수원지방법원은 2002. 1. 21. 법관과 수원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방식의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신 모델과 관련한 법관과 변호사 간의 세번째 간담회로서, 특히 2월 중에 있을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제도의 정착 및 절차의 연속성을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양측의 바람과 그동안의 경험에서 얻어진 내용들에 대해 진지한 토의가 있었다. 이호원 수석부장판사가 진행한 이 날의 간담회에서 김문석 부장판사의 “개정 민사소송법과 신 모델”, “대리인에게 협조를 요망하는 사항”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최종옥 변호사가 “신 모델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이어서 법관과 변호사들은 토론을 통하여 그동안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반성과 함께 신 모델의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은 물론 적극적인 상호 협력을 다짐하였다. 3. 구내식당 개편 수원지방법원은 2002. 1. 21. 그동안 협소하고 시설이 낡아 직원들의 이용이 적었던 구내식당을 새롭게 단장하고 급식업체인 이조케이터링에 그 운영을 위탁하여 급식을 시작하였다. 새롭게 문을 연 구내식당은 지하 1층에 일반 식당 184석, 간부 식당 60석, 총 244석 규모의 좌석을 완비하고 실내 장식을 현대 감각에 맞게 고치고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등 다양한 메뉴를 선보여 직원들이 보다 편안하게 식사 할 수 있도록 하고 휴게실 기능도 겸하도록 하였다. 식당 운영에 있어서도 셀프식으로 하여 직원들의 자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팩스와 복사기를 설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춘천지방법원 - 민사·가사 조정위원 위촉식 춘천지방법원(법원장 정호영)은 2002. 1. 22. 춘천 베어스관광호텔에서 법원장 및 법관, 사무관 이상 직원, 조정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도 조정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 날 법원장은 권영민 위원 등 신규 위원 20명을 포함한 총 59명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에 크게 이바지한 권혁희, 임일규 조정위원에게 감사패를 각 전달하였다. 법원장은 식사를 통하여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정절차에 열성적으로 참여한 조정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조정절차에서 위원들의 학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한 열성적인 활동을 당부했으며, 법원에서도 조정위원들의 활동에 대한 뒷받침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하였다. 위촉식 후 민사조정전담 안영길 부장판사가 자체 제작한 교육자료를 통하여 조정절차에 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서 조정위원회는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윤대순 위원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고 조정위원들 간의 유대강화 및 조정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지방법원 - 1. 형사실무연구회 세미나 개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강완구)은 2002. 1. 14. 법원장을 비롯하여 수석부장판사, 형사담당 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재판 운영방식의 개선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원유석 부장판사의 진행으로 지난해 전국법원장 회의자료와 원유석 부장판사, 박연욱 판사의 개선방안 소고, 설문조사 분석과 요약을 토대로 이루어진 이번 세미나에서는 ‘답변서 제출제도’ 및 ‘정상관계 진술서’부분에 대하여 여러 형사판사들의 연구발표와 토론이 있었으며, 앞으로 형사법관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형사재판과 관련한 제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 법원장은 세미나를 마치면서 판사 위주, 법원 위주가 아닌 피고인의 입장,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려고 할 때 형사재판도 국민의 신뢰를 얻는 내실 있는 재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끊임 없는 연구와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 대민 친절도 개선을 위한 대책회의 개최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 23. 법원장이 주재하고 수석부장판사와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민친절도 개선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는 법원행정처에서 실시한 법원공무원 친절도 조사에서 친절도가 낮게 나타난 관내 지원 등에 대하여 그 원인을 분석한 보고를 토대로 하고 직장협의회와 각 지원 및 등기소에서 서면 제출한 의견을 참고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여러 의견들 중에서 민원인이 방문했을 경우와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 대한 각 부서별 응대요령 연습과 2개월간의 시험실시기간, 그리고 교차점검 방법 외에도 포상과 징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2002년도 대민 친절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대책회의를 개최하게 된 취지를 설명하면서 우리 법원이 전년도에 신 민사 관리모델의 조기 정착과 그에 따른 조정율의 제고 면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으나 친절도 조사결과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온 곳도 있지만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온 부서도 있는데, 친절은 이제 이 시대의 시대적 요구이며 국민적 요구사항이고, 이들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면 개인이나 단체는 물론이고 국가기관까지도 살아 남을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절박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밑에서부터 위로 끌어올리는 상향식의 여론 수렴방식을 취한 이번 회의에서 개선안을 마련하여 모두가 동참하는 계기가 되자고 하였다. 부산지방법원 - 2002년 시무식 실시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김시승)은 2002. 1. 2. 본원 소속 법관 및 7급 이상 일반 직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 행사를 거행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시무식사를 대독하였으며, 이어서 법관 및 일반 직원들의 신년인사를 받고 2002년도는 종합청사 이전을 계기로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전국에서 제일가는 법원, 앞서가는 법원을 만들기 위하여 법관 및 일반 직원이 다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 직원동정 부산지방법원 - 1.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김시승)은 연말 연시를 맞아 법관 및 일반 직원이 모금한 불우이웃돕기 성금 3,057,180원을 부산일보사에 기탁하였다. 2. 사회복지시설 방문 부산지방법원 이제규 사무국장은 2001. 12. 24.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부산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동래양로원, 영광재활원, 선회마을 등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원생 등을 격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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