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3.1. - 법원동정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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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2.3.1.
동정일	2002-03-04	조회수	1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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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소식 대구고등법원 - 민사조정위원 위촉식 거행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최덕수)은 2002. 1. 28.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 및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사조정위원 20명(신규 3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법원장은 인사에서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조정위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에 위촉된 조정위원들은 법조계, 의료계, 언론계 등 사회 각 전문 분야 종사자들로 앞으로 조정을 통한 민사 분쟁의 해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촉식 후 조정위원들은 따로 모임을 가져 민사조정위원 회장에 이민수 위원을, 총무에는 김인수 위원을 각각 유임한 후 법원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하였다. 부산고등법원 - 1. 법원장 이임식 부산고등법원은 2002. 2. 7. 법관 및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2대 이융웅 법원장의 이임식을 거행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이임사에서 신청사 완공에 따른 미술품 구입 및 조경공사 마무리 작업, 국정감사, 청사이전 및 준공식, 부산법원종합청사 관리문제, 대법원장기 전국법원등산대회, 법원장 관사 매각 및 신 관사 매입 등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들을 모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며, 법관 및 일반 직원 여러분은 부산고등법원에서 근무한다는 데 대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부산 지역의 사법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계속 성실히 수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2. 법원장 취임식 부산고등법원은 2002. 2. 8. 법관 및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3대 이상경 법원장의 취임식을 거행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어두운 우리 과거 시대에 민족정기와 민주화의 선봉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근대화·산업화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온 지역의 법원에 법원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부산고등법원의 기본적인 운영방침으로 새로운 사건관리방식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대법원의 기본모델을 중심으로 우리의 실정에 맞는 구체안을 확정하여 이를 강력히 추진할 것과 금년 3월부터 시행할 새로 형사재판 운영방침의 조기정착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 및 강력한 추진, 그리고 대국민 친절을 특히 강조하면서 국민들은 우리 사법부 구성원의 주인이고 우리들은 국민들의 봉사자임을 명심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법원장은 청사 내 각 실·과를 순시하고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서울가정법원 - 1. 가사조정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신정치)은 2002. 1. 28. 법원장을 비롯하여 부장판사들과 각 과 과장, 김승각 가사조정협의회장을 비롯한 가사조정위원 38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도 가사조정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법원장은 위촉되는 가사조정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격려사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조정에 임하여 준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하며, 새해에도 변함없이 조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위촉식에 이어 가사조정협의회 회의 및 법원장·조정장과 가사조정위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2. 소년자원보호자 위촉식 및 공로자 표창 서울가정법원은 2002. 2. 4. 법원장을 비롯하여 소년단독판사들과 각 과 과장, 신기남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장을 비롯한 소년자원보호자 7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도 소년자원보호자 위촉식을 가졌다. 이 날 법원장은 새로 위촉된 소년자원보호자 김정미씨 외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채정수(안양 지역 자원보호자), 송주순(안양 지역 자원보호자), 정충남(강남 지역 자원보호자), 최상학(강동 지역 자원보호자) 위원 등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후 격려사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비행 소년들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준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올해에도 더 많은 소년을 선도 및 보호하여 줄 것을 바라고 질적인 면에서도 더 많은 관심과 인내를 갖고 비행 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한편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는 위촉식에 이어 제15회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3. 법원장 취임식 서울가정법원은 2002. 2. 8. 제23대 강완구 서울가정법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법원장은 이 날 취임사에서 “법관들이 공정하고 소신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드릴 것이며, 직원들이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하는 일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열린 법원으로 거듭 태어나야 하겠다는 것과가정법원은 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에 제도적인 면과 운영의 면에서 모든 노력과 친절화 운동을 배가하여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법원 만들기, 국민의 신뢰 회복을 다지기 위한 방안으로 재판절차의 투명성,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 도출, 민원현장에서 친절하고 성의 있는 편의제공과 이와 관련하여 신상필벌의 원칙 적용, 법원의 전문화, 판결의 간소화 및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내실 있는 심리와 공판중심주의, 조정 및 화해제도의 활성화, 각종 연구회와 동우회 등의 활성화,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한 법원 및 법원 가족 모두의 인화와 화합 등을 밝혔다. 이 날 취임식에서 법원장은 서울가정법원이 모범이 되고 좋은 직장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하였다. 수원지방법원 - 민사집행과 경매업무 처리지침 교육실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김동건)은 2002. 1. 26. 경매담당 판사, 경매담당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매업무 관리지침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권순익 경매사건 전담판사는 이번 인사이동으로 인해 새로이 경매업무를 맡게 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매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과 주의해야 할 것, 경매법관이 참여사무관(계장)등에게 하고픈 말 등을 53페이지에 달하는 “경매업무 처리지침”으로 만들어 경매실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은 인사이동 시마다 새로이 전입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기존의 직원들도 참여도가 높고, 무엇보다도 권순익 판사가 경매업무를 처리하면서 겪었던 애로사항들을 실례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실무담당자들이 경매실무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 외에도 1. 12.에는 황성호 사무관의 강의로 경매법정에서 재판사무 시스템과 경매업무 처리절차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2001년도 감사 지적·지도사항을 모두 복사하여 직원들에게 배포하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청주지방법원 - 법원장 취임식 청주지방법원(법원장 김상기)은 2002. 2. 8. 전 법관 및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0대 법원장 취임식을 가졌다. 법원장은 이 날 취임사를 통하여 법관들에게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지키고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항상 조정을 염두에 둘 것과 새로운 사건관리 방식 정착에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고, 일반직에게는 업무처리를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보다 친절하게 봉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법원장은 우리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바탕위에서 더욱더 발전하는 법원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하였다. 대구지방법원 - 민사조정위원 위촉식 개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강완구)은 2002. 1. 29. 법원장을 비롯하여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민병오 민사조정위원 등 내·외부 인사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교원공제회관에서 2002년 민사조정위원 위촉식을 거행하였다. 이번 위촉식은 기존의 조정위원 104명에 대한 재위촉과 함께 23명의 신규 조정위원을 추가 위촉함으로써 대구지방법원 본원의 민사조정위원은 모두 127명으로 구성되었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즉일조정제의 시행, 구술제소시 조정신청의 권고와 지급명령 이의사건의 경우 본안 재판전 직권조정에의 회부 등을 통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전하면서, 경직된 소송절차에 비해서 간편하고 신속·저렴하게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절차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평화의 중재·조정자”로서 개별적 분쟁의 해결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일반 시민의 사법참여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정위원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한편,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비판과 격려 또한 아끼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위촉식을 마치고 가진 오찬에서 민사조정의 제도적인 면과 운영에 있어서의 착안점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전주지방법원 - 1. 법관 세미나 개최 전주지방법원(법원장 김연태)은 2002. 1. 25.∼26.까지 이틀간 부안 변산반도 국립공원 내 청소년수련원 선리치랜드에서 법원장 이하 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 개최 목적은 지난 1년 동안 시행해 온 새로운 사건관리방식의 시행현황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그 개선방안을 찾아 앞으로의 재판업무에 반영하는 한편, 형사재판 운영방식의 개선방안에 대하여도 함께 논의해 보기 위한 것이었는데, 정충모 부장판사가 “새로운 사건관리방식의 시행현황과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오천석 부장판사가 “구속적부심사제도와 보석제도 운영방식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 것을 비롯하여 7명의 판사가 민·형사별로 나누어 주제발표를 하였다. 판사들의 주제발표가 끝난 후 마지막으로 재야 법조계를 대표하여 심병연 변호사가 “변호사가 본 새로운 사건관리방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고, 발표가끝난후 각 주제에 대하여 열띤 토론이 있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법관들은 근처 채석강의 아름다운 경관을 둘러보면서 그동안 과중한 재판업무 등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2. 민사·가사 조정위원 위촉식 개최 전주지방법원은 2002. 1. 31. 법원장을 비롯하여 조정 관련 법관, 사무국장 및 각 실·과장, 조정위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도 조정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법원장은 올해 새로이 위촉된 최공엽 새전북신문사장 등 5명의 신규 조정위원과 재위촉된 52명의 조정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인사말을 통하여 조정은 법의 잣대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조정위원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쌍방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증세에 맞는 처방전을 내놓기 때문에 후유증이 없다고 말하면서 조정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조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정위원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조정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민사조정사건 처리현황 및 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홍중표 부장판사의 발표가 있었는데, 신규 조정위원들이 생소한 법원의 조정제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을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 조정위원 위촉식 거행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김재진)은 2002. 1. 28. 류수열 부장판사를 비롯한 각 부장판사, 양원도 사무국장, 각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2·2003년도 조정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법원장은 박창현 변호사 등 신규 위원 13명과 재위촉된 서정만 위원 등 43명에게 위촉장을 각각 수여하고, 이어서 지난 2년간 조정사건 처리에 모범적인 서진익, 강영선, 구자형 위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날 법원장은 조정위원들에게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과 일반 시민의 사법참여라는 면에서 법원과 시민과의 가교 역할도 충실히 해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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