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3.15. - 법원동정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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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2.3.15.
동정일	2002-03-16	조회수	1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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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 1. 지원장 연수 실시 사법연수원(원장 박영무)은 2002. 2. 15. 2002년도 지원장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에는 박흥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을 비롯하여 전국 각 지원에서 21명의 지원장들이 참가하였다. 대법원에서 진행된 이 날 연수는 김용담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강의로부터 시작하여 고영한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노영보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박병대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등을 비롯한 법관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시설관리’, ‘등기·호적·집행관 관련 업무현황 및 감독상 유의사항’, ‘송무업무의 주요 현안’등 법원의 다양한 현안 문제에 대한 강의를 들었고, 아울러 ‘지원장 역임 법관과의 대화’의 시간을 통하여 법원의 대외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관하여 자유로운 토의의 시간을 가졌다. 2. 신임 판사, 예비판사 연수 실시 사법연수원은 2002. 2. 18.부터 2. 22.까지 2002년도 신임 판사 및 예비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연수 내용은 신임 예비판사들에 대하여는 예비판사로서의 기본자세 및 소양형성과 1년차 예비판사 업무를 위한 기초교육에, 예비판사 출신 신임 판사들에 대하여는 이미 각 법원에서 경험한 실무교육보다는 판사로서의 기본소양 교육 및 정신교육에 중점을 둔 교육이 실시되었는데, 이강국 법원행정처장의 특강과 이주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민사재판실무’, 서희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법조예절 및 관행’, 김용헌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의 ‘형사재판실무’, 유남석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의 ‘헌법소송의 이론과 실제’, 고의영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의 ‘가사사건의 현황과 쟁점’, 지대운 사법연수원 교수의 '합의 및 메모요령’, 박형남 사법연수원 교수의 ‘새로운 판결서 작성방식’ 등을 비롯하여 ‘언론과 사법’, ‘영장·즉결사건실무’, ‘구속적부심·보석사건실무’, ‘소액사건의 현황과 쟁점’, ‘새로운 사건 관리방식’, ‘개정 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등 여러 실무 분야에 대한 강의뿐 아니라, ‘법관업무와 컴퓨터’, ‘법관인사제도와 법관윤리’, ‘법원 현황’등 사법행정 관련업무 강의, ‘오페라의 이해 및 감상’ 등의 교양 강의, 간담회, 선배 판사와의 대화 등 다양한 내용의 과정별 연수가 연수 법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 속에 진행되었다. 서울지방법원 - 형사재판장회의 개최 서울지방법원(법원장 고현철)은 2002. 2. 25. 형사재판 운영방식의 개선을 위한 형사재판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에는 오세립 형사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하여 형사항소부장판사와 1심합의부장판사 및 단독판사 등 30명의 형사재판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2. 3. 1.부터 실시되는 「답변서 및 정상관계진술서 제출제도」와 관련하여 충실한 사건심리와 적정한 양형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다. 회의에 앞서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불구속재판원칙을 확립하고 새로운 형사재판의 심리방식의 개선방안을 이끌어 내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격의 없는 토론을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 민사조정위원 위촉식 거행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지원장 곽동효)은 2002. 2. 25. 지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간부 직원, 민사조정위원회 간부, 신임 조정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도 민사조정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 날 지원장은 47명의 신임 조정위원에 대하여 위촉장을 수여한 후 인사말을 통해 조정제도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환영받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분쟁의 실체를 통찰하고 당사자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여 설득시키는 조정위원들의 노력과 열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하고, 조정제도가 국민들에게 기여하고 환영받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조정위원들의 협조와 노력을 당부하였다. 이어 김기수 조정전담판사의 민사조정에 대한 안내가 있었고, 조정위원들은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새 임원진을 선출하고, 조정위원들과 전 법관 및 민사과 계장 이상 직원들은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 민사조정위원 위촉식 거행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지원장 안성회)은 2002. 2. 25. 지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간부 직원 그리고 민사조정위원회 임원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사조정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 날 위촉식에서는 36명의 조정위원이 재위촉되었고, 3명의 신임 조정위원이 위촉되었다. 지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정위원들이 조정 참여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당사자에게는 화해와 비용의 절감을, 법원에는 사법신뢰와 업무의 경감을, 사회에는 상호존중과 평화의 풍토를 가져다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조정위원들의 협조와 노력을 당부하였다. 위촉식을 마치고 지하 1층 구내식당에 마련된 오찬에서는 지원장을 비롯한 법관 전원과 조정위원회 임원진 및 신임 조정위원들이 친목을 도모하며 2002년도 조정위원 위촉식을 마쳤다. 수원지방법원 - 1. 재판부의 변동과 신 모델의 정착에 관한 설명회 개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김동건)은 2002. 2. 25. 법원장을 포함 본원에 근무하는 관련 법관 전원과 지원 소속 법관 등 4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부의 구성원 변동과 신모델의 정착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2. 18.자 법관인사에 따른 대부분의 재판부 변동에도 불구하고 신 모델에 의한 사건관리 방식을 차질 없이 정착시키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서, 그동안 수원지방법원 심리방식개선연구회장으로 신 모델의 시행과 정착에 주력해 온 김문석 부장판사(서울지방법원으로 전근)를 초청하여 이제까지의 신 모델 시행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어서 참석자들이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진지하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설명회에서 법원장은 신 모델의 흔들림 없는 조기정착과 이를 통한 사법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새로이 구성된 재판부가 사명감은 물론 결연한 의지를 가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2. 2002년도 조정위원 위촉식 개최 수원지방법원은 2002. 2. 25.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국·과장 그리고 민사, 가사 조정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도 민사 및 가사 조정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 날 위촉식에서는 이병성 위원을 포함한 80명의 위원을 전년도에 이어 다시 민사 및 가사 조정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용인 송담대학 조한열 교수 등 학식과 덕망을 갖춘 8명의 위원을 신임 조정위원으로 선정하여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다시 위촉되는 조정위원들에게 그동안 노고를 치하하고 신임 위촉되는 조정위원들에게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선진화된 사법제도로 가기 위한 조정제도의 필요성과 특히 조정제도를 통한 일반 국민의 사법참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위촉식 후 수석부장판사의 신임 조정위원 및 법관 등 소개에 이어 총무과장의 법원현황 설명, 민사합의과장의 조정관련 통계설명, 조정전담판사인 김중곤 부장판사의 조정제도의 개요에 대한 설명과 교육이 있었으며, 이어 법원장을 비롯하여 조정위원, 민사 및 가사재판을 담당한 법관은 물론 참여사무관 등 전원이 참석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오찬을 하며 전속 재판부와 전속 조정위원들의 얼굴을 익히고 친목을 도모하는 한편 앞으로의 조정제도 운영 및 활성화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부산지방법원 - 1. 민사 신 모델 정착을 위한 민사재판장회의 개최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양승태)은 2002. 2. 26. 법원장을 비롯하여 수석부장판사, 민사항소 및 합의부 부장판사들과 민사단독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사 신 모델의 정착을 위한 민사재판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2001. 3. 1.부터 시행된 민사 신 모델이 조기에 정착되고, 조정·화해를 통한 분쟁해결이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민사재판장들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날 회의는 우성만 부장판사가 그 전날 참석한 대법원 개최 ‘민사 신 모델 정착을 위한 법관세미나’의 논의결과를 보고하고, 김신 부장판사의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모델의 정착을 위한 운영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김동윤 판사가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모델의 운영에 관한 몇 가지 검토’란 주제로 발표를 한 후,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날 토론 과정에서 참석자들은 새로운 민사소송법이 2002. 7. 1.부터 시행되면 민사 신 모델의 시행은 더 이상 임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법규정에 따라야 할 당위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새로운 심리방식의 정착을 위하여 심리 단계별로 통일된 업무처리를 위한 매뉴얼을 작성함과 아울러, 적기의 사건 분류와 차별화된 사건관리, 충실한 변론기회 보장, 시차제 소환, 당사자 본인의 절차참여 기회 확대, 증인신문절차의 개선, 조정·화해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다짐하였다. 2. 1/4분기 관내 국·과·소장회의 개최 부산지방법원은 2002. 2. 26. 법원장을 비롯한 본원·동부지원 각 사무국장, 각 과·소장 등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도 1/4분기 관내 국·과·소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원의 중추적 관리자인 국·과·소장은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모델의 성공적인 정착과 대국민 사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또한 국·과·소장은 소속 직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충고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이제규 사무국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2002. 2. 4. 개최된 전국법원 사무국장회의에서 논의된 사법업무 전반에 대한 지시사항을 전달한 후 업무와 관련된 과·소별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부산지방법원장 순시 양승태 부산지방법원장은 사무국장이 수행한 가운데, 2002. 2. 27. 남부산등기소와 동부지원을 각 첫 순시하였다. 이 날 동부지원 첫 순시는 외부 인사 및 직원 접견, 업무현황 보고, 법원장 훈시, 동부지청 예방, 오찬, 창사 순시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법원장은 법관 및 7급 이상 일반직이 참석한 가운데, 훈시를 통해 좋은 근무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부산 법원이 열심히 일하는 만큼의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원 각자 책임감을 가지고 작은 일이라도 항상 돌아보며 법원을 아끼는 마음으로 근무하여 가정과 같은 따뜻한 법원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창원지방법원 - 대민 친절교육 실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강병섭)은 2002. 2. 25.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민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강사로 초빙된 창원전문대 호텔경영학과 조금자 교수는 처음 외국을 여행하게 된 사람이 겪은 갖은 실수담을 재미있게 소개하면서, 국민들은 법원을 처음 찾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들에게 좀더 친절한 인상을 심어 줄 것을 당부하고, 사람은 성인이 되면 교육을 통해서는 잘못을 바로잡기 힘들며 스스로 반성하여 인식을 전환할 때 비로소 고쳐질 수 있다고 전제한 후 민원인에 대한 자세 또한 자기 반성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 날 대민 친절교육은 직원들이 민원인에 대한 평소의 자세를 되돌아 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독신자숙소 준공식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지원장 황용경)은 2002. 2. 25. 지원장 및 통영지청장을 비롯한 법원 내외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독신자숙소 준공식을 가졌다. 숙소는 대지 면적 484평에 연건평 135평의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 다세대 주택으로 총 10세대(수용인원 20명)로 구분되어 있다. 현대식 시설을 갖춘 독신자숙소가 준공됨으로써 직원들의 애로사항인 주거 문제가 해소되어 보다 여유로운 환경 속에서 업무에 충실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숙소는 북쪽을 제외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곳에 위치하여 숙소에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어서 이국적인 정취를 풍기고 있다. 지원장은 준공식 치사에서 공정하고 신속, 친절한 업무처리로 지역 주민과 지역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지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준공 테이프컷팅, 숙소 순시, 다과회, 기념촬영을 하였다. 광주지방법원 - 1. 전도영 법원장 정년퇴임식 광주지방법원은 2002. 2. 15. 30여 년 동안 법원에서 근무하다가 정년 퇴임하는 전도영 법원장의 퇴임식을 광주고등법원장 및 법원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하였다. 전도영 법원장은 1967년 제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74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목포지원, 전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에 근무하였으며, 2000. 7. 21. 광주지방법원장으로 부임하여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고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법원 만들기에 앞장서 왔다. 이 날 전도영 법원장은 재판과정에서 의젓하지 못한 언행으로 당사자들을 당혹스럽고 난감하게 한 일은 없었는지, 사건의 정곡을 파악하지 못하고 진실을 외면한 판단을 하지는 않았는지 걱정된다면서, “벼슬이란바뀌는 법이다. 바뀌더라도 놀라지 말고 잃더라도 안타까워하지 않아야 백성들이 존경할 것이다.”라는 목민심서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퇴임사를 마쳤다. 이어서 법원장에게 대법원장의 기념품과 광주지방법원 직원들이 마련한 공로패, 역대 배석판사들이 마련한 기념패와 기념품, 광주지방변호사회·법무사회, 광주지방법원 집행관·조정위원회에서 마련한 각 기념품을 전달하고, 국기봉 앞에서 기념촬영 후 내외빈과 직원들의 박수 갈채 속에 법원을 떠났다. 2. 법원장 취임식 광주지방법원(법원장 김인수)은 2002. 2. 18.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6대 법원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 날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법원은 인력, 예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사건을 친절하고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입장이라면서, 최근에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 는 조정제도, 민사사건의 새로운 관리시스템 정착, 형사소송절차의 개선 등에 전 직원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광주지방법원을 화기애애하고 보람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법원으로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면서,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신뢰 받는 법원, 앞서가는 법원, 근무할 만한 법원을 만들자고 당부하였다. 전주지방법원 - 1/4분기 관내 과·소장회의 개최 전주지방법원(법원장 김연태)은 2002. 2. 27. 관내 과·소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 법원장은 훈시를 통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온 과·소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대민 친절 강화와 민사 신 모델의 완전한 정착, 그리고 형사재판심리방식 개선 방안으로 금년에 새로이 시도하는 답변서 및 정상관계진술서 제도 등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다. 이어서 사무국장(조정) 주재하에 진행된 회의에서는 2002. 2. 4. 있었던 전국법원 사무국장회의 내용에 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사법행정에 관한 각종 지시사항 전달이 있었고, 이어 대민 친절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과·소장들의 열띤 토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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