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4.1. - 법원동정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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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2.4.1.
동정일	2002-04-08	조회수	1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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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소식 사법연수원 - 제33기 사법연수생 임명장 수여식 거행 사법연수원(원장 박영무)은 2002. 3. 4. 제33기 사법연수생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거행하고, 제33기의 1학기 학사 일정을 시작하였다. 이 날 사법연수원장은 예비 법조인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제33기 사법연수생들에게 임명장 수여식사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련에 정진할 것과 함께 법조인으로서의 실무능력을 갖추고, 정보화 환경 변화에 대한 준비와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 법률가로서 냉철한 이성과 함께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법조인이 되어주기를 당부하였다. 임명장을 받은 제33기 사법연수생들은 모두 976명으로 제32기에 비하여 176명이 증가하였고, 평균 연령은 약 31.21세(2002. 1. 1. 기준)로서 제32기에 비하여 약 1.99세 높아졌으며, 여자 연수생은 171명으로 전체의 약 17.52%를 차지하였다. 사법연수생들은 1년 11개월 동안 사법연수원에서의 원내 실무교육과 법원, 검찰, 변호사 각 직역별 실무수습 및 전문 분야 실무수습 등을 통하여 법조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게 된다. 부산고등법원 - 법원장 친절 특강 실시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이상경)은 2002. 3. 4. 민원담당 필수인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장의 친절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친절을 당부하였고, 특히 왜 법원이 국민에게 친절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미래 사회는 생산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사회이고 법원도 소비자 즉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아서는 존립할 수 없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친절해야 한다는 의식의 전환을 강조하였다. 서울지방법원 - 자원봉사자 간담회 개최 서울지방법원(법원장 고현철)은 2002. 3. 13. 그동안 청사 내 종합민원실에서 봉사활동을 해 온 “자원봉사자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간담회에는 법원 측에서 법원장, 사무국장, 총무과장, 종합민원실장이 참석하였는데,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자원봉사자들에게 그동안 법원 민원해결에 헌신적으로 봉사해준 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였고, 자원봉사자들은 봉사활동을 통하여 보람 있었던 민원사례와 현장민원에 대한 고충사항 등을 얘기하면서 !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법원 민원의 제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들 자원봉사자들은 2000년 3월부터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등 시내 6개 대학교에 추천 의뢰하여 모집한 여성 자원봉사자로서, 청사 내 종합민원실 앞 민원홀에 2인 1개 조로 편성·배치되어 월∼금요일 10:00∼16:00까지 각종 서식 배부, 청사안내 등 민원업무를 도와 왔었다. 서울지방법원은 이 날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점 등을 검토하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절운동에 반영할 예정이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 민원상담실 설치 운영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지원장 박송하)은 2002. 3. 4. 신관 1층 민사신청과 앞에 민원상담실을 개설하였다. 서울지방법무사회 동부, 강동, 송파지부 소속 법무사 75명의 자원봉사로 실시되는 민원상담은 1일 2명의 법무사가 1조가 되어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5시(동절기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루어지는데, 지난 3. 4.에는 관내 김건생, 김재철 법무사의 자원봉사로 각종 민원 상담을 하였다. 동부지원은 그동안 본관 현관 로비에 민원안내실을 설치하여 민원안내 계장 등 두 명의 상주 직원이 민원안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직원이 직접 상담하기에 부적절한 사건 및 보다 효율적인 민원상담을 위하여 개설한 민원상담실은 법원을 출입하면서 민원사무 처리절차에 익숙하지 않거나 부족한 법률지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인에게 무료로 양질의 각종 민원 및 법률관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 법관 세미나 개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지원장 곽동효)은 2002. 3. 4. 지원장과 민사담당 법관들이 참가한 가운데,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방식의 정착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지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1년간의 새로운 민사재판 진행방식을 되돌아보고 재판 진행과정에서의 법관들 상호간의 경험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고, 이어 박홍우 부장판사가 ‘신 방식에 따른 재판진행과 고액 단독재판 1년간의 경험’ 및 ‘조정 마인드’라는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주제발표 후 발표 내용에 관하여 참가한 법관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서울행정법원 - 친절운동 실천 결의대회 개최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이근웅)은 2002. 3. 7. ‘2002 친절운동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에 앞서 지난 3. 4. 직원들은 직급별로 ‘친절운동 실천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가진 바 있는데, 친절은 이 시대 공무원의 필수 덕목이고, 특히 자발적인 친절이 베푸는 사람에게 보람을 주고, 받는 사람에게 편안함을 준다는 점에서 자체 토론회를 통해 ‘바람직한 업무수행 자세와 전화 응대자세’ 및 ‘반성·다짐의 시간 운영’, ‘출·퇴근시간의 친절 다짐 방송’, ‘ 분기별 민원업무 주제발표회’, ‘친절 우수기관 방문’, ‘민원인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등을 담은 ‘2002 친절운동 실천방안’을 확정하였고, 이의 성실한 수행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마련한 것이다. 이 날 행사는 사무국장의 격려의 말과 총무과장의 ‘2002 친절운동 실천방안’에 대한 경과보고에 이어 행정과에 근무하는 송선옥 사무관이 ‘친절운동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발표할 때 절정을 이루었는데, 송 사무관은 ‘친절은 거창하고 특별한 것이 아니며,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할 수 있는 일들을 예를 들며, 이러한 일부터 바로 실천하자.’고 제의하여 참석 직원으로부터 깊은 공감의 박수를 받았다. 조규성 사무관의 ‘우리의 다짐’ 낭독을 끝으로 이 날 행사를 마친 후 직원들은 지하 체력단련실에 준비된 식사를 함께 하며 화합과 우의를 다졌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1. 민원안내실 개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지원장 주기동)은 2002. 3. 4. 민원인의 법원 이용에 도움을 주고자 민원안내실을 설치하였다. 민원안내실은 민원전담계장 1명, 공익요원 1명, 방호원 2명으로 구성되어 각종 법원 관련 민원안내를 담당하게 되었고, 향후 법무사 및 사법연수생 상담을 검토·추진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지원장은 민원인의 민원처리에 따른 소요시간 및 수고를 덜어 주어 고품질의 대국민 사법 서비스를 이루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2. 친절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02. 3. 18.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02년도 상반기 친절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지원장은 대민친절 못지 않게 직원 간의 친절과 화합을 강조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자세로 민원인을 대해주길 당부하였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장 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노동부 제작 비디오로 시청하였는데, 직원들에게 많은 공감을 주었고, 성희롱의 유형을 인식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 수원지방법원 - 1. 신 모델에 관한 재판장회의 개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김동건)은 2002. 3. 4. 민사 및 행정사건을 담당하는 부장판사와 단독판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 모델에 관한 재판장회의를 개최하였다. 2002년도 정기인사 이후 관련 법관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회의이자 법원행정처에서 주최한 신 모델 관련 법관 세미나에 참석했던 법관들의 결과보고를 겸한 이 날 회의에서 법원장은 새로운 사건관리 방식이 더이상 법관 개개인의 개성이나 편의를 위해 양보될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고, 따라서 각 재판장들은 신 모델의 정착을 위해 흔들리지 않는 추진의지를 가져야 할 것임을 재삼 강조하였다. 네 시간 동안 계속된 회의에서 김창석 부장판사의 “신 모델의 실천적 이해”와 박정헌 부장판사의 “항소부의 신 모델 운영방안” 발표에 이어 참석 법관 모두가 신 모델의 실질적 정착을 위한 방안, 신 모델 진행방식의 통일, 각종의 증거신청 및 불출석 증인에 대한 조치 등 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으며, 회의결과를 토대로 항소, 합의, 단독재판부가 별도의 모임을 갖고 사건진행의 구체적인 절차 등 관리방식의 통일을 위해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는 등 앞으로의 모든 재판 관련 연구회활동을 신 모델 진행방식의 통일에 진중하기로 결의하였다. 2. 장안등기소 개소식 수원지방법원은 2002. 3. 18. 장안등기소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법원장을 비롯하여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수원시 부시장, 수원지방법무英?회장 등 외부 인사와 공사 관계자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을 열었다. 이 날 개소식에서 법원장은 치사에서 “등기전산화 시설과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갖춘 등기소를 개소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사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권리행사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친절·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 지역 주민과 민원인들에게 사랑받는 등기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등기업무와 관련하여 수원시 장안구청에서 처리하는 민원서류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안등기소에 지적·세무 현장민원실을 설치하여 ! 업무를 시작함으로써 등기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등기소와 관할 구청을 돌아가며 방문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구청을 방문하여야 할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민원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가 절감되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30번지에 위치한 장안등기소는 연면적 817.65평방미터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최신식 건물로 준공됐다. 춘천지방법원 - 관내 국·과·소장회의 개최 춘천지방법원(법원장 정호영)은 2002. 3. 11. 강영욱 사무국장 주재 하에 본원 과장 및 지원 사무과장, 등기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국·과·소장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 앞서 법원장은 훈시를 통하여 국민에게 다가가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과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방식을 숙지 및 홍보하여 신 관리방식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으며, 직원 간의 화합이나 사기진작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법원을 일할 맛 나는 직장으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이 날 회의에서 사무국장은 소속 직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여 줄 것을 지시! 하고 대민 친절과 관련하여 직원들이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으며, 본원 각 과별로 업무에 관한 유의사항과 집중적으로 관심으로 가져햐 할 부분을 안내 및 토의했으며, 끝으로 울산지방법원에서 제작한 “민원사례 친절 시연극”을 시청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1. 친절교육 실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지원장 김창종)은 2002. 3. 13. 더욱 친절하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강사로 초빙된 조흥은행 신선혜 강사는 민원인 응대요령으로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첫인상이 상당히 중요하므로 민원인을 대할 때 복장을 단정히 하고 눈을 꼭 마주보며 공손한 말로 대할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경상도 사람들은 친절한 마음은 있으나 표현력이 부족하여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에 표정관리와 부드럽게 말을 하는 습관을 길러 두기를 당부하였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직원들은 민원인을 배려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2. 정월대보름맞이 윷놀이대회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02. 2. 27. !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월대보름맞이 윷놀이대회를 실시하였다. 일과시간 후부터 4조로 나누어 3게임씩 치러진 이 날 경기에서 역전에 역전이 거듭되는 박진감 넘치는 승부가 계속되어 직원들의 탄성과 한숨이 교차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경기 후에는 구내식당에 모여 오곡밥과 나물 등 정월대보름 음식을 먹으며 한 해 동안 직원들 간에 무병장수를 기원하였다. 이 날 행사로 우리 전통 놀이문화에 대한 친밀감을 가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부산지방법원 - 제1차 전체 판사회의 개최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양승태)은 2002. 3. 5.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법관 7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도 제1차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부산법원에 소속되어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다른 법원과 구별되는 아이덴티티(정체성)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또한 내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나 연구회의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여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모델과 곧 시행될 신 형사 관리모델의 혁신적인 절차 등에 대해 깊은 연구와 의견교환을 함으로써 이에 대한 개선점이나 문제점을 찾아내고 보완하여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2002. 2. 4. 개최된 전국 수석부장회의에서 논의된 사법행정업무 및 재판업무 전반에 대한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토의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민사 신 모델 운영방안 교육 실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지원장 김종대)은 2002. 3. 16. 지원장을 비롯한 사무국장, 민사과장, 민사재판부 참여계장 및 주임이 참석한 가운데, 민사 신 모델 운영 방안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교육에서 소장과 답변서의 제출 및 심사단계,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 쟁점정리기일의 운영 등에 대한 통일적 실무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박영인 계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참석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지원장은 교육강평을 통하여 모든 증거신청에 있어서 입증취지 기재, 증인진술서 제출방법에 의한 증인신청, 증거조사기일 30분 단위로 시차제 지정 등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자며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창원지방법원 - 조정위원 위촉식 거행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강병섭)은 2002. 3. 5.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전원 및 국·과장, 민사·가사조정위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도 조정위원 위촉식을 거행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강경철 공인노무사 등 신규 위촉 조정위원 6명, 재 위촉된 민사 및 가사 조정위원 80명을 대표한 윤재창 위원과 이광주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지역의 학식과 덕망, 양심을 대표하는 분들로서 분쟁해결의 일익을 담당하는 조정위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법원 조정업무에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조정위원회 2002년도 정기총회와 함께 개최된 이 날 행사는 위촉장 수여식, 법관, 국·과장, 조정위원과의 상견례, 오찬의 순으로 진행되어 서로의 친목을 도모하고, 올 한해에도 조정 활성화를 위해 서로가 노력할 것을 결의하였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조정실무연구회 창립총회 개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지원장 박상훈)은 2002. 3. 9.∼10. 전라북도 고창군 선운사 일원 동백호텔 회의실에서 “조정실무연구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지원장 외 판사 4인 및 법원 직원 29인, 조정위원 10인이 참석한 가운데, 회칙 제정 및 임원 선출을 하였으며 이후 박용우 판사의 ‘약정금 청구 사건에 관한 사례연구’및 김형곤 주사의 ‘조정방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발표 및 토의시간을 가졌다. 조정실무연구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지원장은 조정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술적인 문제를 조정위원들에게 조언하였으며, 조정실무연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 및 법원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면서 창립식을 마쳤다 한편, 조정실무연구회 창립총회가 끝나고 전체 참석자들은 만찬을 함께 했으며, 다음날 선운산 등반을 하였다. 2. 직원동정 전주지방법원 - 전주법조산악회 시산제 전주법조산악회(회장 정창남 부장판사)는 2002. 3. 9. 전주시 근교에 있는 고덕산에서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산제를 가졌다. 산악회장은 올 한 해도 산악회의 발전과 회원들이 산행할 때 아무런 사고가 없도록 기원했으며 봄기운이 시작된 토요일 오후에 회원들은 근무하면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마음껏 풀었고, 하산 후 온천욕을 한 다음 저녁을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전주법조산악회는 관내 본·지원 및 시·군법원, 등기소의 법관 및 직원, 변호사, 법무사, 집행관 등 총 15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시산제와 분기별 산행을 하는 등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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