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4.15. - 법원동정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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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2.4.15.
동정일	2002-04-17	조회수	1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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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소식 사법연수원 - 1. 형사실무 법관연수 실시 사법연수원(원장 박영무)은 2002. 3. 11.부터 3. 14.까지 4일간 최승욱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를 비롯한 40명의 법관들이 참가한 가운데, 형사실무 법관연수를 실시하였다. 형사실무 법관연수는 각 법원에서 형사단독재판을 처음 담당하게 된 법관들을 대상으로 형사재판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실무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양형 방안에 대하여 법관들 상호간에 진지하게 토의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데에 그 목표를 두고 이루어졌다. 연수과정으로는 형사재판장의 자세, 형사재판과 인신구속제도의 운영, 항소심에서 본 형사단독재판, 소년보호사건실무, 검찰 및 변호인의 입장에서 본 형사재판, 자동차 사고와 교통 공학, 형사재판과 법의학, 보호관찰의 현황과 집행실태 등에 관한 강의가 있었고, 연수 참가 법관들 상호간의 사안별 양형토론 및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형사재판 운영방식’에 관한 간담회를 통하여 연수 법관들 간의 형사재판 전반에 대한 진지하고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2. 신임판사연수(Ⅱ) 실시 사법연수원은 2002. 3. 25.부터 3. 29.까지 군법무관을 마치고 판사로 임명되게 된 강경호 판사를 비롯한 신임법관 72명을 대상으로 2002년 신임판사연수(Ⅱ)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재판 업무를 처음으로 담당하게 되는 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성과 자세를 확립하고 재판 업무 및 법관 생활과 관련된 기초 실무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점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구체적인 연수내용으로는 법원행정처장의 ‘법관의 길’에 대한 특강과 ‘헌법소송의 이론과 실제’,‘민사재판실무’, ‘형사재판의 실무’, ‘개정민사소송의 주요내용’, ‘새로운 사건관리방식’, ‘새로운 판결서 작성방식’, ‘합의 및 메모요령’ 등을 비롯한 여러 실무 분야에 대한 강의 뿐 아니라 ‘법원 현황’, ‘법관 업무와 컴퓨터’, ‘법관 인사제도와 법관 윤리’ 등 법원 현황과 사법행정 관련 업무 강의, 부장판사 및 선배 판사와의 대화 등의 다양한 내용으로 신임 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진행되었다. 대전고등법원 - 법원행정처장 대전법원 초도 순시 법원행정처장(이강국 대법관)은 3. 25. 전국 법원에 대한 초도 순시 일정 중 처음으로 대전고등법원(법원장 신정치)과 특허법원(법원장 홍일표) 및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최병학)을 초도 순시하였다. 이 날 초도 순시에는 김황식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간부 5명이 수행하였다. 이번 초도 순시에서는 예전과 달리 법원행정처장이 3개 법원의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전원과 국·과장 및 전 직원을 대표한 각 직급별 대표 등 130명을 상대로 법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토론을 가지는 「자유토론시간」을 가졌으며, 2시간 가량 진행된 토론시간에서는 법원업무전반에 관하여 허심탄회하고도 자유로운 의견 제시와 그에 따른 답변으로 이어지는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 졌으며, 법원행정처장은 토론에 참여한 법관 및 직원들을 격려하고 오찬을 베풀어 노고를 치하하였다. 이 날 법원행정처장은 훈시를 통하여 우리 시대 법원 최대의 화두는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사법부 더 나아가 국민들로부터 존경 받는 사법부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법원은 그 존립의 기초를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모델과 형사재판의 심리방식 개선을 통하여 사건 당사자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보다 활발히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귀담아 듣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공정하고도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선진 민주법치 국가의 확립을 앞당기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그리고 법원 가족 모두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업무에 임하는 자세와 업무방식을 가다듬고 개선하여 친절하고 봉사하는 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부산고등법원 - 1. 재판실무연구회 개최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이상경)은 2002. 3. 21. 회장(장인기 사무국장) 및 회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1/4분기 재판실무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사무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실무를 해나가면서 연구·정리하여 발표를 하면, 혼자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 의견과 새로운 시각에 접할 수 있으니,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실무회를 만들어 가자.”고 하였다. 이어서 이인숙 사무관이 “미등기부동산의 집행방법에 대하여” 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고, 그 후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가지는 순으로 진행되었고, 자리를 옮겨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의 시간도 가졌다. 2. 전체 판사회의 개최 부산고등법원은 2002. 3. 25. 전체 법관(예비판사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민·형사 심리방식 정착을 위한 판사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방식 및 형사심리방식의 개선’을 위해서는 법관 상호간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새로운 심리방식에 관하여 각 재판부별로 운영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안정된 재판운영을 통해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으며, 향후 재판부 상호간의 긴밀한 의견교환을 통해 심리방식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는 당부를 하였다. 이어서 김종백 부장판사가 ‘2002년도 새로운 사건관리방식 추진계획’에 대해서, 김수형 부장판사가 ‘형사재판실무의 현황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 각 주제발표를 하고, 각 주제발표 시마다 토론 및 의견 취합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 민사심리방식개선연구회 회장에는 김종백 부장판사가 선임되었으며, 형사실무연구회(가칭)도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기로 하였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 민사 간담회 개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지원장 안성회)은 지난 4. 1. 지원장을 비롯하여 민사합의·단독재판부 재판장 및 판사, 그리고 국·과장과 민사과 합의·단독참여계장 및 참여주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 민사 관리방식의 운영실태 점검 및 위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지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방식의 성공과 조기정착을 위하여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신성기 부장판사의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방식의 시행 현황 및 개선 방안’과 서두원 민사과장의 ‘신 민사 관리방식에서의 참여계장과 주임의 업무처리개요 및 주요사안별 업무처리방법’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하고 신 민사 관리방식에 대한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으며, 간담회 종료 후에 참석자 전원이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하였다. 서울가정법원 - 보호소년지도협의회 개최 서울가정법원(법원장 강완구)은 2002. 3. 25. 고의영 부장판사, 소년단독판사, 가사과장, 소년조사관 및 7개 수탁기관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제18회 보호소년지도협의회를 개최하고 어려운 사회적, 경제적 여건 하에서도 비행소년들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힘써 주시는 4호처분 수탁기관 대표자 및 관계자들을 위로하고 또한 수탁기관에 대하여 인성교육과 문화교육의 강화, 위탁환경의 개선과 보호소년들의 건강과 위생관리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수탁기관의 애로사항등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을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 문경시법원·문경등기소 청사 준공식 개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명길)은 2002. 3. 20. 법원장, 상주지원장, 사무국장, 문경부시장, 문경경찰서장 등 내·외부 인사 및 청사 준공에 기여한 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문경시법원·문경등기소 청사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기념사에서 먼저 공사 관계자 및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지역 주민과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그동안 문경 시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하여 온 시법원·등기소가 장구한 세월이 흐르면서 청사가 노후하고 협소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역부족한 관계로 낡은 청사를 이전·신축하여 새롭고도 한 차원 높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전하면서, 또한 앞으로도 우리 법원이 문경 시민들의 사랑과 신뢰 속에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하였다. 이전·신축된 문경시법원·등기소는 연면적 897.65㎡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축되고, 장애인 편의시설 등 갖가지 편리한 시설을 갖추어 이 곳을 찾는 민원인들이 편안한 가운데에서 만족스러운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부산지방법원 - 1. 친절교육 실시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양승태)은 국민에게 친근한 법원상 정립의 일환으로 2002. 3. 25. 사무국장을 비롯한 본원 및 가정지원의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흥은행 고객만족담당 김명희 강사를 초빙하여 “친절의 당위성 및 법원 직원 친절의 현실과 개선 방향”, “친절 생활화·체질화를 위한 양질의 친절 서비스 제공 방법”이라는 주제로 2002년도 상반기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교육은 종전과는 달리 조흥은행 고객만족 팀이 사전에 법원의 각 민원창구를 전화와 방문을 통해 모니터링을 한 후 민원현장에서 실제 있었던 일들을 토대로 친절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생생하게 노출시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직원들 스스로 자아성찰의 시간을 마련하였고, 국민에게 친절한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계기를 만들었다. 2. 형사실무연구회 개최 부산지방법원은 2002. 3. 25. 법원장을 비롯하여 형사항소 및 합의부 부장판사, 배석판사 및 형사단독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절차의 개선을 위한 형사실무연구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형사절차의 개선을 통하여 형사재판장들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날 회의는 박형준 판사가 2002. 3. 11.부터 3. 14.까지 참석한 대법원 개최 “2002년도 형사실무 법관연수”의논의결과를 보고하고, 영장전담법관인 김동옥 판사의 “영장당직법관의 운용 방안”에 관한 발표에 이어 윤인태 부장판사가 “형사공판사건 등의 운용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한 후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날 토론과정에서 참석자들은 형사공판사건 등의 운용 방안과 관련하여 공판기일을 시차제로 지정하되, 구속 피고인과 불구속 피고인을 시간대로 나누어 지정소환하며, 피고인, 증인, 변호인 등이 1시간 이상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불구속사건 중 부인하는 사건은 특별기일을 정하는 등으로 가능한 한 자백하는 사건과 기일을 달리하여 지정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자백하는 사건과는 시간대를 나누어 지정, 소환하기로 하였고,증인을 채택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속행기일을 2주 이내(다만 특정강력범죄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정하고, 필요한 증인 전원을 일괄·집중 신문하도록 하였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의 불필요한 응소나 피고인의 책임이 인정되고 나아가 자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부담재판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그 외 이와 관련하여 형사절차개선 및 양형연구회, 형사단독판사회의, 형사합의부판사회의 등의 소연구회를 결성하고, 형사단독판사와 형사항소부 재판장 간의 간담회를 활성화하기로 하였으며, 이 날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소연구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친절교육 실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지원장 김종대)은 2002. 3. 25. 지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일반 직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도 상반기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교육은 부산은행 인력개발 팀 박경희 강사의 사례별 민원응대 요령 등 친절 강연에 이어 이순호 방호원 등 각 과 민원담당자 위주로 선발된 시연자들이 과 실정에 맞는 상황을 가상한 민원응대 시연회를 가졌는데, 시연자 모두 시종 진지한 모습을 연출하였고 이를 지켜본 직원 각자는 평소 민원인을 대하는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친절실천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았다. 지원장은 시연자들에게 격려금을 수여한 후, 직원 모두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민원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항상 연구하고 친절 방안을 끊임없이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창원지방법원 - 법원장 관내 지원 등 첫 순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강병섭)은 2002. 2. 25. 밀양지원(지원장 박효관)을 시작으로 2002. 3. 18. 고성군법원과 등기소를 마지막으로 관내 지원과 시·군법원 및 등기소에 대한 법원장의 첫 순시를 총 8차례에 걸쳐 모두 마쳤다. 순시에 나선 법원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맡은바 직무에 충실하고 있는 법관 및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작년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모델의 조기 정착과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법원장은 관내 등기소를 순시한 자리에서 등기전산화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과 국민의 재산권을 공시하는 중요한 제도인 등기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광주지방법원 - 소년자원보호자 위촉식 및 정기총회 개최 광주지방법원(법원장 김인수)은 2002. 3. 25. 법원장을 비롯하여 국·과장, 가정지원의 지원장, 판사, 직원들과 광주지방법원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회장 손봉수) 회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소년자원보호자 18명에 대하여 위촉식을 가졌다. 이 날 법원장은 축사를 통해 자원보호자들의 봉사활동을 치하하고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한다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소년자원보호자와 업무상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가정지원장은 격려사를 통하여 방황하는 비행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봉사의 결의를 다지자고 당부하였다. 그리고 위촉식에 이어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의 200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신규 자원보호자들에 대하여 자원보호자제도 및 감호활동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기존 회원들의 그동안 습득한 감호기법 등 정보를 교환하였다. 광주지방법원 소년자원보호자는 현재 13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5월 중에 제9회 청소년 선도를 위한 세미나를 갖기로 했다. 전주지방법원 - 1. 일반직 실무연구회 개최 전주지방법원(법원장 김연태)은 2002. 3. 23. 완주군 동상면 소재 휴양시설인 무릉도원에서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주사보 이상 직원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1/4분기 일반직 실무연구회(회장 사무국장 조정)를 개최하였다. 이 날 연구발표회에서는 손인수 사무관이 “항소심에서 참여사무관 등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손재익 사무관이 “형사재판 운영방식의 개선(답변서 제도 및 조서작성의 내실화를 중심으로)”이라는 제목으로, 박삼식 계장이 “경매절차에 있어서 제시외 건물과 법정지상권”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 후, 각 주제에 대하여 회원들 간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연구발표회가 끝난 후 그동안 과중한 업무 등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회장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주제를 선택하여 깊이 있는 연구를 해준 발표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모든 회원들에게 앞으로도 연구회와 회원 개인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 법관·변호사 간담회 개최 전주지방법원은 2002. 3. 25. 법관 및 변호사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재판운영방식의 시행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간담회는 지난 1년 동안 시행해 온 신 민사사건 관리방식의 시행 현황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 그 개선 방안을 찾아 앞으로의 재판업무에 반영하는 한편 형사재판 운영방식의 개선 방안에 관해서도 함께 논의해 보기 위한 자리였는데, 법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홍중표 부장판사가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방식의 운용”이라는 제목으로, 곽병훈 판사가 “현행 형사재판제도 및 심리방식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고, 안호영 변호사가 “변호사가 본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방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이어 발표가 끝난 후 각 주제에 대하여 참석자들 간에 격의 없는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준비서면 등의 문건을 재판부가 이메일을 통해 받아 본 후, 재판부에서 다시 상대방의 이메일을 통해 전달하는 방안” 등 새로운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재판절차 진행에 도움이 될 만한 참신한 건의사항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이 자리에서 회장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주제를 선택하여 깊이 있는 연구를 해준 발표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모든 회원들에게 앞으로도 연구회와 회원 개인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 직원동정 대구지방법원 - 마라톤 대회 참가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명길)에서는 지난해 여름, 단 두 명이 신천 둔치공원을 달리기 시작한 이후 마라톤 동호인들이 30명 가까운 인원으로 불어 나 “대구지방법원 마라닉클럽”(마라닉:마라톤+피크닉)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단합된 법원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01년 9월 “제1회 대구마라톤대회” 출전을 시작으로 10월 “동아경주오픈마라톤”에서는 마라닉 제1호 풀 주자를 탄생시켰으며, 2002년 1월 경남 고성 “이봉주 훈련 코스 제1회 전국마라톤대회”, 2월 경남 하동과 전남 광양을 잇는 “2002 스포츠조선 전국하프마라톤대회”에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저마다의 기량을 유감 없이 발휘하였다. 지난 3월 “제3회 충주마라톤대회”에는 풀 코스 2명, 하프 코스 13명, 10km 11명, 5km 1명 등 총 27명이 출전하여, 34km 지점까지 최선을 다한 후 풀 완주는 다음 기회에 재도전 할 것을 다짐한 1명 외에, 모두 완주 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편 향기 있는 달림이가 되라는 클럽 목적에 맞게 대회 주최 측에서 수여하는 우수단체모범상을 받는 영광도 안았다. 상반기 예정된 4월 “대구마라톤”, 5월 논산 “계룡대하프마라톤”, 대전 “2002 MBC 마라톤” 대회 준비와, 6월 청송자연휴양림에서의 마라닉을 위해 회원들은 매주 목요일 신천 둔치에 모여 이마에 맺힌 땀을 웃으며 훔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 - 울산지법·제천지원 친선 축구대회 개최 울산지방법원 축구동호회원들의 초청에 의하여 울산지법 축구동호회와 청주지법 제천지원 축구동호회 간의 친선 축구경기가 지난 2002. 3. 23. 울산 강동 축구장에서 제천지원장(김기정)을 비롯한 제천지원 직원, 울산지법 판사(한영환, 이용운)와 일반 직원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 날 친선 경기는 전·후반 60분으로 진행되었고, 참가 선수 모두가 우수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였는데 제천지원이 2:1로 이겼다. 또한 친선 경기에 앞서 제천지원 축구동호회원들은 울산지법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주)현대중공업의 산업시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경기 후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식사를 함께 하면서 넉넉한 시간도 가졌으며,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서로 아쉬움 속에서 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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