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5.15. - 법원동정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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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2.5.15.
동정일	2002-05-31	조회수	1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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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소식 사법연수원 - 1. 특별실무법관 연수 실시 사법연수원(원장 박영무)은 2002. 4. 1.부터 4. 4.까지 4일간 특별실무법관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법관 연수에는 김상국 부산고등법원 판사를 비롯하여 서울행정법원, 특별부와 행정부가 있는 전국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서 43명의 법관들이 참가하였다. 이번 연수는 2002년 2월의 정기인사에서 행정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관들을 대상으로 일반행정사건 및 조세행정사건을 처리함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통하여 실무적인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그 목표를 두고 이루어졌다. 연수과정으로는 서울행정법원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서울행정법원의 사건처리실무, 일반행정ㆍ조세행정ㆍ노동관계행정소송의 현황과 쟁점, 상고심에서 본 행정소송, 상속ㆍ증여세법의 제문제, 조세부과처분의 실무, 법인세법 실무 등에 관한 강의가 있었는데, 특수 전문 분야에 대한 다양하고 집중적인 내용의 연수가 실시됨으로써 참가 법관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 진지하고 열띤 가운데 연수가 진행되었다. 2. 전임 시ㆍ군법원판사 연수 실시 사법연수원은 2002. 4. 8.부터 4. 10.까지 2002년 전임 시ㆍ군법원판사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에는 신영길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판사를 비롯하여 전국 각 시ㆍ군법원에서 23명의 전임 시ㆍ군법원 판사들이 참가하였다. 이번 연수는 전국의 전임 시ㆍ군법원 판사들이 그동안의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시ㆍ군법원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경력별 연수의 하나로 올해 처음 시행되었는데, 연수과정으로는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의 주요 현안’, 인사관리실장의 ‘법원인사정책소개’, 송무국장의 ‘시ㆍ군법원의 송무업무 현황과 쟁점’, 사법정책담당관의 ‘개정민사소송법의 주요 내용’ 등 여러 실무 분야에 대한 강의뿐 아니라, 연세대 의대 윤방부 교수의 ‘현대인의 건강관리’ 등의 강의, ‘시ㆍ군법원의 재판업무 및 시ㆍ군법원의 운영’이라는 주제의 간담회 등 다양한 내용의 연수가 연수 법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 속에 진행되었다. 부산고등법원 - 친절교육 실시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이상경)은 2002. 4. 22. 민원부서 필수요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도 상반기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장인기 사무국장은 법원공무원으로서의 자존심과 긍지를 가지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으로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친절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직원들은 법원의 민원 응대상황을 재현한 비디오 테이프를 시청하면서 많은 부분 동감을 표시하였고, 박진홍 감사관의 민원전화 응대에 대한 강의로 끝을 맺었다. 특허법원 - 충남대학교 법과대학생 초청 특허법원(원장 홍일표)은 2002. 5. 3. 법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충남대학교 법과대학(학장 이재곤)생 초청 법정견학 행사를 가졌다. 학생 및 교수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날 행사에서는 재판중인 법정 견학과 함께 최정열 판사가 직접 특허법원과 특허재판제도를 소개하고 특허재판제도 및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에 답변을 하는 법관과의 대화의 시간도 마련하였다. 행사에 앞서 특허법원장을 예방한 이재곤 학장은 특허법원이 법과대학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을 준 데 감사를 표하고 지역 대학과의 상호 협력체제가 더욱 확대 발전되기를 희망하였다. 충남대학교 법과대학은 각종 연구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대덕연구단지와 특허청이 소재하는 대전에 위치하고 있어 특수대학원으로 특허법무대학원을 운영하고! 학부에 지적재산권법 관련 강좌를 개설하는 등 평소 산업재산권 관련 분야의 연구와 교육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 서대문등기소 청사 준공식 거행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지원장 안성회)은 2002. 4. 22. 서울지방법원장, 서부지원장,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서부지원 수석부장판사, 서대문구청장, 서울지법 사무국장, 서부지원 사무국장, 서부지원 조정위원회장 등 내·외부 인사 및 청사 준공에 기여한 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서대문등기소 청사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이 날 지원장은 식사에서 내·외빈 참석 인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서대문 구민들이 재산권 보호 및 권리행사에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음을 전하였으며, 서대문등기소 직원들에게 민원부서로서의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직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법원장(고현철)은 격려사를 통해 공사 관계자 및 유관기관의 협조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국민을 향한 사법부의 노력과 정성에 대한 각종 사법 서비스의 변화를 예시하였으며, 특히 최일선 민원부서인 등기소가 변화하는 법원의 얼굴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이전·신축된 서대문등기소는 연면적 760.07㎡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축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는 등 등기소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보다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인천지방법원 - 보호관찰협의회 개최 인천지방법원(법원장 황인행)은 2002. 4. 23.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형사담당판사 5명, 형사과장, 인천보호관찰소 소장 외 2명, 보호관찰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헌신적인 노력과 투철한 사명의식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지도 및 원호 업무에 정진해 온 인천보호관찰소 및 위탁집행기관에 대해 노고를 치하하고, 진지한 토의로서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법원과 보호관찰소 및 위탁 집행기관 상호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범법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유익한 계기가 되도록 하자고 하였다. 이어서 인천보호관찰소 문제민 소장의 인천보호관찰소의 현황을 설명들은 후, 이현우 판사의 “소년의 재범 방지와 보호관찰제도”,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계양구지회장 고재규의 "재활사업은 복지증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천시지부 상담원 정소윤의 “약물수강명령 대상자 프로그램”이란 주제 발표가 있었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 간담회에서 위탁집행기관 대표자들은 기관별 적정한 인원배정을 보호관찰소에 요구하였고, 보다 나은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서는 국가의 예산상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대전지방법원 - 1. 대민친절 및 성희롱예방 교육 실시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최병학)은 2002. 4. 26. 직원들의 친절의식 고취와 성희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위하여 대전법원청사 내(대전고등법원, 특허법원 포함)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서승오 법무사 및 대전광역시 여성정책위원회 이갑숙 연구원을 초빙하여 대민친절 교육 및 성희롱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먼저 이갑숙 연구원이 직장 내외에서 성희롱의 유형을 예시하면서 이에 대한 대처 방법 등을 설명하여 직원들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키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이어서 서승오 법무사는 법원 재직 시절과 현재 민원인의 입장에서의 느낀 점 및 친절·불친절 사례 등을 예시하면서, 형식적이 아닌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자세를 확립하고 스스로 폭넓은 지식을 축적하여 민원인을 좀더 능동적으로 대하여야만 법원 업무 특수성의 한계를 극복하여 보다 친절한 법원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 날 교육과 아울러 직원들의 원활한 영장업무처리를 위하여 마련된 교육시간에서 유성준 종합민원실장은 당직 근무시의 각종 영장처리절차, 각종 문서 접수절차 및 인계요령 등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직원들에게 보다 철저한 업무처리를 당부하였다. 2. 민사재판실무연구회 및 조정활성화연구회 회의 개최 대전지방법원은 2002. 4. 29. 민사재판실무연구회 및 조정활성화연구회 회의를 민사, 가사, 행정부 법관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재판업무로 바쁜 가운데에도 신 모델의 정착 및 조정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조직하고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치하하면서, 꾸준한 연구활동을 통해 신 모델 시행?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 및 조정활성화 방안에 대해 상호 논의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이 날 민사재판실무연구회에서는 조양희 판사가 ‘사건유형에 따른 신 모델 운영방식의 차별화 및 정형화 방안’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한 후 각 재판부의 운영실태를 중심으로 회원간 열띤 논의가 있었으며, 이어서 열린 조정활성화연구회 회의에서는 문정일 판사가 ‘조정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후 수소법원 조정률을 높이는 문제와 ‘재판부 전속조정위원회제도’를 재정비하여 재판부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효율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였다. 한편 대전지방법원은 금년 4월부터 기존의 재판분야연구회를 민사재판실무연구회, 조정활성화연구회, 형사재판제도개선연구회, 전산위원회, 실무연구회로 개편하여 보다 내실 있는 연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부산지방법원 - 지적현장민원실 확대 운용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양승태)에서는 부산시의 협조 하에 작년 10월 신청사 이전과 동시에 법원 단위로서는 전국 최초로 법원 내에 설치된 지적현장민원실의 업무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지적현장민원실에서는 주로 등기 관련 민원서류의 발급에 한정하였으나, 2002. 4. 22.부터는 취급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주민등록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의료급여증명서 등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법원을 찾는 소송당사자들이 주민등록등·초본 등 법원에 제출할 민원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 일선 행정기관까지 왕래하여야 하는 불편을 덜게 하였다. 그리고 지적현장민원실에 무인자동발급기도 설치하였는데, 무인자동발급기로 발급이 가능한 민원서류로는 주민등록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토지대장등본, 공시지가확인원(연제구 관할), 의료급여증명서 등이며 점차 그 발급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민원인들이 법원까지 오지 않고도 전산화가 완료된 타 지역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행정기관에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부산시청 민원실 및 남구청 민원실에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울산지방법원 - 1. 판례연구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김재진)은 2002. 4. 29. 회장(류수열 부장판사) 및 법관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판례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류수열 부장판사는 인사말을 통하여 “중요한 판례를 정리하여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업무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한영환 판사는 2002. 3. 1.자 및 3. 15.자 판례공보 중 중요한 판례의 요지를 검토, 특히 이들 중요 판례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상해와 도주의 범의에 관한! 연구 발표를 한 후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 2869 판결과 관련하여 회원 상호간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2. 보호관찰협의회 개최 울산지방법원은 2002. 4. 30. 법원장, 형사담당 부장판사 및 판사 2명, 보호관찰위원 6명, 간사 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보호관찰제도,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제도 등에 대하여 많은 토의가 있었고,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므로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이 제도를 잘 활용하겠느냐 하는 점에 대하여 토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형사과장의 상반기 집행유예를 받은 인원수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받은 인원과 비율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위탁집행기관대표자들은 현재보다 더 많은 인원 배정을 요구하였으며, 보호관찰소 울산지소장은 조직폭력배일지라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받으면 엄격한 감독에 의한 집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으므로 많이 활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창원지방법원 - 보호관찰협의회 개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강병섭)은 2002. 4. 15. 법원장, 최윤성 부장판사 외 위원, 창원보호관찰소보호관찰관, 위탁집행기관 대표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 협의회 의장인 법원장은 죄를 범한 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와 범죄예방을 위하여 도입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적정한 판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형사담당 법관과 그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하여 힘쓰고 있는 보호관찰소와 위탁집행기관 소속 관계자들의 노고에 따뜻한 격려의 인사를 하였다. 이어진 회의에서 오경미 판사의 가정폭력범죄자의 보호처분 등 집행과 관련하여 일반 형사범, 소년범에 대한 집행과 차별화하여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비롯한 형사단독판사 3명의 안건제기가 있었다. 그리고 창원보호관찰소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병과할 필요성 등에 관한 건의도 있어 서로 의견 교환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이 날 토의된 안건에 관하여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과 관련한 업무에 활용하기로 하였다. 전주지방법원 - 1. 법원 업무 개선을 위한 협의회 개최 전주지방법원(법원장 김연태)은 2002. 4. 22. 법원장의 주재 하에 2002년 상반기 법원 업무 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법원 업무 개선을 위한 협의회는 법원과 재야 법조계 간의 협의체로서 회장인 법원장을 비롯하여 법관, 사무국장 및 본원 실·과장 등 법원 측 회원 11명과 전주지방변호사회장 및 소속 변호사, 전주지방법무사회장 및 소속 법무사 등 재야 법조계 회원 10명을 구성원으로 하여 매년 두 차례 정기적으로 개최하므로써, 법원과 재야 법조계의 법원 관련 업무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 날 협의회에서는 신 민사 시스템의 완전 정착과 금년부터 새로이 시도되고 있는 형사재판심리방식 개선 방안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달라는 법원장의 당부가 있었고, 이어 법원 측이나 재야 법조계 모두 법원 업무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점이나 현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는 관행 등을 개선하거나 시정하기 위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이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있었다. 2. 재판사무감사 실시 유지담 대법관은 2002. 4. 29. 2002년도 재판사무감사차 전주지방법원을 방문하였다. 이 날 유 대법관은 감사에 앞서 전주지검 검사장 등 외부 인사들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누었으며, 중앙선관위 위원장으로서 전라북도선관위 상임위원 및 사무국장 등 선거사무 관계자들을 접견하고 격려하였다. 이어 유 대법관은 법원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감사를 마친 후 강평을 통해, 재판을 할 때는 먼저 당사자들의 진술을 충분히 듣고 기록검토를 해줄 것과 국민에 대한 투철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재판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유 대법관은 덕진공원에 있는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등 법조 3성의 참배를 끝으로 전주에서의 공식일정을 마치고, 이 날 오후부터는 관내 지원에 대한 재판사무감사를 실시하여 30일 정읍지원을 끝으로 전주지방법원 및 관내 지원에 대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다. 2. 직원동정 법우테니스회 - 제34회 법우테니스대회 개최 제34회 법우테니스대회가 전국 법원 일반 직원 및 집행관, 법무사 등 152명의 선수와 박경호 대한법무사협회 회장, 김재업 서울지방법무사회 회장 등 내빈과 많은 동료 직원 및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2002. 4. 28. 한강 중지도 산하 테니스장에서 개최되었다. 이 날 최윤목 대회장은 개회사에서 테니스대회를 통하여 체력을 증진시키고, 현직의 후배들과 집행관 및 법무사인 선배들 간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즐겁고 뜻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깨끗한 경기 매너와 평소 연마한 실력을 유감 없이 발휘할 것을 당부하였고,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축사에서 재조와 재야가 잘 어울려 멋있는 승부를 펼치라는 격려의 말씀을 하셨다. 이 날 경기결과는 베테랑 조는 1위 법원공무원교육원 박종환 고광철 조, 2위 법원행정처 최윤목 김세웅(집행관) 조, 3위 수원지방법원 이경규 김완수 조, 청년금배 조는 1위 서울지방법원 김재선 김완수 조, 2위 춘천지방법원 권혁진 박대현 조, 3위 서울지방법원 서보원 신학용(법무사) 조, 감투상 청주지방법원 최용배 이석형 조, 청년은배 조는 1위 수원지방법원 강현호 신규철 조, 2위 법원행정처 이상배 손경준 조, 3위 청주지방법원 박태영 김종학 조, 감투상 청주지방법원 지용민 이준식 조, 부부 조는 1위 춘천지방법원 조성득 류현옥 조, 2위 수원지방법원 한일성 이화순 조, 3위 수원지방법원 김현옥 임경애 조가 차지했다. 회원들은 특히 베테랑 조에서 최윤목 현 법우회 회장과 한조를 이루어 선전 끝에 준우승을 하여 노익장을 과시한 김세웅 전 회장의 투지에 많은 박수를 보냈으며, 국가대표급 경기를 펼친 금배 조 결승전은 그야말로 테니스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한 게임에 다 보여주려는 듯 강력한 서브, 통렬한 스매싱, 파워 넘치는 스트로크, 날카로운 발리와 패싱샷, 절묘한 로브 등 경기를 관전하는 관중은 공 하나 하나에 시선을 떼지 못하였으며, 오랜만에 보는 테니스의 진수에 박수갈채와 탄성을 아끼지 않았다. 최윤목 회장은 폐회사에서 모든 선수의 선전을 치하하며, 특히 멀리 제주, 대구, 대전, 청주, 춘천에서 출전한 선수들에게 특별상을 수여하였고, 특히 대회를 후원하여 주신 법원행정처장님, 재경법원 법원장님들과 재야 선배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더 향상된 기량과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에 다시 만나자며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법원 가족 돕기 성금 전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지원장 심상철)은 2002. 4. 23. ∼ 2002. 4. 25. 법원 가족 돕기 모금운동을 전개했다. 이 모금운동은 형사과에 근무하는 박남렬 계장의 부인이 위암으로 장기간 투병중인 사실과 청원경찰 김영진 본인의 만성 간염으로 병원에 입원중인 것이 알려지면서 지원 및 관내 등기소 법원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정성껏 모금한 성금 금 5,040,000원은 2002. 4. 29. 지원장, 사무국장,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직장협의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자의 가족들에게 위로금으로 전달 되었으며, 지원장은 두 가족들의 그간의 어려움을 위로하고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격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 - 故 이호연 계장 유족 돕기 성금 전달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최병학)은 지난 3월 대전지방법원 관내 친선탁구경기대회 중 갑자기 쓰러진 故 이호연 계장 유족을 위하여 대전지방법원 및 전국 법원 가족이 모금한 성금을, 4월 22일 법원장실에서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과장, 대전지방법원 직장협의회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인 백은선 씨에게 전달하였다. 법원장은 성금 전달과 함께 고인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시한 후, 이번 전국 법원 가족의 성원으로 유족들이 하루 빨리 밝은 모습을 되찾기를 바란다며 격려의 말을 하였다. 또한 부인 백은선 씨도 전국의 법원 가족 모두에게 감사의 표시를 한 후 여러분들의 따뜻한 정성과 격려에 힘입어 앞으로 더욱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였다. 이번 유족 돕기를 위한 성금은 대전지방법원 직장협의회 주최로 시작되어 전국의 법원가족으로부터 금 32,949,200원이 모금되었으며, 유족들의 생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 마라톤 동우회 결성 및 활동 제주지방법원 마라톤 동우회가 오랜 산고 끝에 신임 조용무 법원장의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 2002. 3. 3. 17명의 회원(법원장은 고문으로 추대)으로 결성되어 강도 높은 훈련과 만반의 준비 끝에 드디어 2002. 4. 21.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귀포 월드컵 축구경기장 광장에 출전 회원 12명(10㎞ 코스 9명, 하프 코스 3명) 및 가족들이 집결하여 “제7회 제주 마라톤 축제”에 참여하였다. 회원들은 4,000여 명의 출전 선수들과 어울려 그간 연마한 실력을 유감 없이 발휘하여 전원 제한시간 안에 여유 있게 골인하여 완주 메달을 수여 받았다. 특히 10㎞ 코스에 출전한 김순영 회원은 여자부 2등(45분)에 입상하는 쾌거를 이루어 법원의 위상을 드높였다. 제주지법 마라톤 동우회 회원들은 오늘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 제8회 대회 때는 풀 코스에도 도전하려고 훈련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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