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6.1. - 법원동정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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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2.6.1.
동정일	2002-06-03	조회수	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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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소식 사법연수원 - 단독법관연수(I) 실시 사법연수원(원장 박영무)은 2002. 4. 22.부터 4. 26.까지 5일간 단독법관연수(I) 과정의 법관연수를 실시하였다. 단독법관연수(I) 과정은 경력별 법관연수의 하나로서, 김우찬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비롯하여 전국의 각 법원에서 40명의 법관들이 참가하였다. 4. 22. 10:00부터 4. 24. 오전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된 원내 연수는 강신욱 대법관의 특강으로 시작되어 윤미용 국립국악원 원장의 국악의 이해, 한수산 세종대학교 교수의 한ㆍ일 문화비교론, 고종희 한양여자대학교 교수의 서양미술의 이해와 감상 등 외부강사로부터 법학 이외의 분야에 대한 강의를 들었고, 법원행정처 김황식 기획조정실장, 박병대 송무국장, 유남석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오석준 공보관 등을 비롯한 법관들을 강사로 모셔 사법행정의 주요 현안, 송무업무의 주요 현안, 헌법재판의 이론과 실제, 언론과 사법 등 법원의 다양한 현안 문제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4. 24. 오후부터는 연수 장소를 포천 산정호수로 옮겨 2박 3일간의 원외 연수가 진행되었는데, 4. 25. 오전에는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방식의 시행' 및 ‘새로운 형사재판실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수 참가 법관들 사이에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 시간을 가졌고, 이어 오후 시간을 이용하여 산정호수 부근의 망무봉을 등반하였으며, 산행 후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이 주관하는 만찬 행사로 연수 일정을 마감하면서 그동안의 회포를 푸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번의 연수는 연수 참가 법관들이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바쁜 업무에서 해방되어 지친 심신의 피로를 씻는데 큰 도움을 주었고, 연수 법관들도 예정된 간담회 시간을 넘겨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는 등으로 연수에 열의를 가지고 적극 참여하였으며, 연수 과정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은 편이었다. 서울고등법원 - 법원행정처장 서울법원청사 초도 순시 이강국 법원행정처장은 2002. 4. 29. 서울고등법원(법원장 이융웅), 서울지방법원(법원장 고현철), 서울가정법원(법원장 강완구),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이근웅)을 초도 순시하였다. 이 날 법원행정처장은 법관 및 일반직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훈시를 통해 대법원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법부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모델이나 형사사건의 심리방식 개선 등도 모두 국민들의 법원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들인 만큼 위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며, 또한 친절하고 봉사하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법원 가족 모두 역지사지의 자세로써 우리들의 업무자세와 업무방식을 다시 가다듬고 개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법관과 직원들의 애로 사항과 건의사항 및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답변사항을 직접 청취하였고, 이어서 2층 중앙홀에서 기념촬영을 한 후 구내식당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을 비롯한 서울지방·가정·행정법원장 및 법관·직원 대표 등과 만찬을 끝으로 순시 일정을 마쳤다. 대구고등법원 - 1. 춘계 체육행사 실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최덕수)은 2002. 4. 29.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직원 전원(필수근무요원 제외)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합천에서 춘계 체육행사를 가졌다. 이 날 체육행사는 철쭉 군락지와 목장, 영암사지로 유명한 황매산을 등산할 예정이었으나 출발할 때부터 내리던 비가 그치지 않아 결국 바위산인 황매산 등산은 포기하고 영암사지로 향해 황매산을 뒤로 병풍처럼 둘러치고 자리잡은 영암사터의 금당지, 서금당지, 중문지 등의 건물터와 삼층석탑, 쌍사자 석등, 귀부, 석조 등의 석조물을 구경하였다. 그리고 합천댐으로 자리를 옮겨 점심식사를 하였는데, 법원장은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과 함께 직원들을 일일이 격려하였다. 비록 예정된 산행은 하지 못했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업무에 지친 심신을 달래고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을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2. 친절 및 성희롱예방 교육 실시 대구고등법원은 2002. 5. 13.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 및 성희롱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먼저 실시된 친절교육에서 사무국장은 민원인을 웃는 얼굴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때 비로소 참다운 친절로 이어지게 되며, 친절해야 되는데 실수로 또는 몰라서 친절하지 못했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고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무엇을 도와드릴까 하는 자세로 임할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감사관은 전화응대야말로 보이지 않는 법원의 얼굴임을 강조하면서 친절한 전화응대 요령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어서 울산지방법원에서 제작한 민원야기사례 VTR을 시청하였다. 이어진 성희롱예방 교육에서는 총무과장이 이번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노동부에서 제작한 성희롱예방 VTR을 시청하였다. 이번 교육을 통해 친절·봉사의 참의미를 이해하고 법원을 찾는 모든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직원이 될 것과 성희롱 없는 명랑하고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다. 특허법원 - 1. 기술분야 외래강사 초빙 강연회 개최 특허법원(원장 홍일표)은 2002. 5. 6. 법관, 기술심리관 및 지적재산권 분야에 관심 있는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윤의식 교수를 초빙하여 ‘미소전기시스템-MEMS(전자)’에 대한 강연을 가졌다. 이 강연은 법관과 일반 직원들이 특허법원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과학기술분야의 생소·난해한 기술 용어와 기본 이론을 이해하고 최근의 기술 동향에 대한 이론을 습득하여 사건기록을 파악하고 검토함에 있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학계와 연구소에서 활동중인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화학·전자·생물 등 특정 기술분야에 대하여 상반기 5회(10시간) 강연이 있을 예정이고, 이러한 강연은 하반기에도 계속 시행할 예정이다. 상반기 일정 중에서 처음 시작된 이 날 강연은 시종일관 진지하고도 심도있게 진행되었고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이 있었는데, 특허법원은 이와 같은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서 특허재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첨단과학기술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전문법원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2. 어버이날 행사 특허법원은 가정의 달 행사의 일환으로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2002. 5. 7. 부장판사,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을 직접 부양하고 있는 5급 이하 직원들 12명에게 기념품(남·여 춘하복 내의 1벌씩)을 증정하였다. 이 자리에서 법원장은 부모님 봉양에 대한 노고를 치하한 후, 어른을 모시는 분들은 매사에 사려 깊고 성실히 업무에 임한다면서 다른 직원들의 귀감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 1. 음악방송 실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지원장 우의형)은 오전 업무를 시작하기 전과 점심시간에 음악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시대와 세대를 뛰어 넘어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온 주옥같은 선율의 음악을 들으면서 230여 명의 직원들은 잠시나마 바쁘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계획하고 내일의 힘찬 삶을 위한 에너지 충전의 계기로 삼고 있으며, 직원들의 정서함양은 물론 보다 밝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법원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법원의 경직되고 권위주의적인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2. 의정부교도소 및 서울보호관찰소 의정부지소 방문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는 2002. 5. 13. 형사재판부 판사, 공판부 검사, 형사과장, 참여계장 등 21명이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의정부교도소와 서울보호관찰소 의정부 지소를 방문하여 재감인 수용 실태와 보호관찰대상자의 집행 실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재판기일이 없는 월요일 오후 시간을 이용하여 방문한 이 날, 의정부교도소에서는 교도행정 전반에 걸친 운영과정을 소개 받았고, 이어서 재소자 수용시설 및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외국어 교육현장, 작업장, 체육실, 급식실, 면회실 등을 돌아보며 재감인 수용실태를 알아보았으며, 이어서 방문한 서울보호관찰소 의정부지소에서는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집행 실태 및 현황을 설명듣고, 수강명령 대상자의 수강현장을 살펴본 뒤 보호관찰소장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집행운영상 제문제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가정법원 - 춘계 체육행사 실시 서울가정법원(법원장 강완구)은 2002. 5. 11. 법관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들의 체력 증진 및 친목 도모를 위한 체육행사로 법원 인근 관악산(해발 629ｍ) 등반대회를 실시하였다. 이 날 등반대회는 화창한 날씨 속에서 법관 및 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치뤄졌으며 과(실) 직원들은 업무로 받은 스트레스를 자연 속에서 맘껏 해소하였다. 법원장은 이 날 대회 개회사에서 “법관 및 직원들이 맑은 자연 속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새로운 활력소를 갖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등반대회 후 법원장은 법관 및 직원들과 오찬을 하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평소 많이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이 자리에서 격의 없이 가져 민원업무 등으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로하였다. 수원지방법원 - 1. 민원 매너 교육 수원지방법원(법원장 김동건)은 민원인들에 대한 응대를 고객만족(CS) 차원까지 이끌기 위하여 8급 이하 직원 160여 명에 대한 민원 매너 교육을 3차례 나누어 용인시 남사면에 소재한 신세계유통 연수원에서 실시키로 하였으며, 2002. 5. 6. 1차 교육 대상자 46명이 입소하였다. 이번 교육의 목적은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는 체험식 교육을 통하여 정확한 자신의 좌표와 현 위치를 재조명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진솔하게 되돌아 봄으로써 행복한 자신을 재삼 확인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인을 응대하는 수원지법인이 되고자 함에 있다. 민원 매너 교육은 교육전문기관인 ETC(Education Training Consulting)에 의뢰하였는 바, 위 기관에서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사전에 수원지법을 방문, 법원업무 전반에 관하여 각 과의 직원들과 상담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교육내용을 결정하고, 이를 2일 동안 1,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 첫째날은 1단계로 인성 및 감성진단, Communication, 나의 현 위치 파악, 내 직업에 대한 긍지 등, 둘째날은 행동의 습관화라는 주제하에 민원 매너의 개념, 언어를 통한 민원 매너, 실전을 통한 민원 매너, 역할 연기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다. 이번 교육의 특성은 “친절”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거부반응을 보이는 직원들의 정서를 반영하여 “민원 매너 교육”으로 그 명칭을 바꾸었고 또한 교육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테니스장, 탁구장, 상업박물관 등 훌륭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는 민간 연수원을 교육장소로 선택하여, 민원 매너 교육 목적 이외에도 바쁜 일과를 떠나 직원들 간의 화합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1차로 이 교육에 참석하고 돌아온 직원들은 한결같이 매우 유익한 교육이었으며 가능하다면 매년 이러한 기회를 갖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2. 법정 전광판 설치 수원지방법원은 민원인에 대한 고객만족(CS)운동의 일환으로 2002. 4. 26. 벽걸이형 2.3 INCH RED COLOR형 전광판 4개를 민사단독, 소액, 가사단독 사건의 법정에 설치하고 운용을 시작하였다. 이것은 대기하는 고객에게 자기 순서를 예측 가능하게 함으로써 고객 만족을 주는 것을 법정에 도입한 것으로, 재판관계 때문에 법정에 출석한 당사자들에게 자기의 재판 진행순서를 예고함으로써 재판 순서를 막연히 기다리는 불편을 해소하고 재판 진행에 대한 민원의 소지를 없애 신뢰받는 사법행정의 정착을 위해 설치하게 된 것이다. 법정에 설치한 전광판은 (주)내외시스템에서 재판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새로이 개발·제작한 것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전광판이 설치된 법정을 이용한 많은 사건 관련 당사자들은 종전보다 재판진행이 투명하고 또 자기 순서를 미리 알수 있어 편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전광판의 설치는 법원을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구호로만 그치는 친절 서비스가 아닌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법원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사법 신뢰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3. 법정 재판부용 모니터 설치 운용 수원지방법원은 민사 신 모델의 정착 및 새로운 형사재판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명의 증인에 대한 집중증거 조사시 조서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기재하기 위하여 재판장이 재판 진행중에 속기사가 속기하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속기사의 본체 컴퓨터와 연결된 TFT LCD 컴퓨터 모니터를 민·형사 합의부와 항소부 그리고 행정부 등 합의부 3개 법정의 법대에 설치하고 2002. 5. 16.부터 운용하기 시작하였다. 현재까지는 속기사가 법정에서 녹취와 속기 타자로 증인신문조서의 초고를 작성한 후 녹음 등을 확인하여 참여사무관과 같이 조서를 완성하고 재판장은 이를 확인 수정하는 방식으로 조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개선하고 답변요지를 정리하는 노력과 시간을 증인의 정확한 증언을 확보하는 소송지휘에 투자하여 좀더 생생한 증언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2002. 4. 1.부터 민사합의9부(재판장 김건수 부장판사) 법정의 법대 위에 컴퓨터 모니터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운용하다가 이번에 모든 합의부의 법정으로 확대하였다. 설치된 모니터를 보면서 증언내용을 수시로 읽어주고 답변의 정확성을 확인하며, 증언내용 그대로를 첨가하여 줌으로써 소송관계자 및 일반인들에게 올바른 증인신문조서가 작성된다는 믿음을 주게 되었을 뿐아니라 조서정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됨으로써 신속한 재판과 정확성으로 사법신뢰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대전지방법원 - 소년자원보호자 위촉식 및 정기총회 개최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최병학)은 2002. 5. 15. 대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하여 수석부장판사, 소년부판사, 국·과장 및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회장 문태성) 회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소년자원보호자 23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비행소년의 선도와 교육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신 소년자원보호자의 헌신적인 노고를 치하하고, 아울러 비행소년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속적인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위촉식 후에는 소년자원보호자 위탁현황 보고, 소년자원보호활동의 절차 및 요령에 대한 소년부판사(이기영)와의 간담회 순서가 이어졌고, 정기총회를 개최한 다음 구내식당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참석자 전원이 오찬을 함께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 1. 전체 판사회의 개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명길)은 2002. 4. 29.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판사 전원(예비판사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도 상반기 본원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판사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가 개정 또는 제정한 ‘대구지방법원정원내규’ 등을 승인하고, ‘대구지방법원판사회의내규'와 ‘대구지방법원집행관임명에관한내규’를 일부 개정한 다음 ‘재판부별 심리방식 통일 방안’과 ‘전담재판부 운영 방안’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법원장은 충실한 사건 심리를 통하여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방식에 대해 깊은 연구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각 재판부별로 심리방식의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재판부 상호간의 긴밀한 의견 교환을 통해 심리방식의 통일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함과 아울러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양형의 통일을 위하여 각별히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2. 변호사회와 업무간담회 개최 대구지방법원은 2002. 5. 6. 법원장을 비롯하여, 수석부장판사 등 법원에서 16명, 권혁주 대구지방변호사회장 등 변호사회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민사 신 모델 시행 및 형사절차개선 등을 위한 “변호사회에 대한 법원의 요망사항”과 새로운 재판모델에 따른 재판진행 등에 관하여 “변호사회에서의 법원에 대한 요망사항”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부산지방법원 - 춘계 체육대회 개최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양승태)은 2002. 5. 18. 법원장을 비롯한 본원 소속의 법관 및 일반 직원(필수민원근무자는 근무 후에 합류)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 부산지방법원 춘계 체육대회를 실시하였다. 이 날 체육행사는 봄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 금정산 동문을 출발하여 제3망루대, 제4망루대, 원효봉, 북문, 세심정 등을 거치는 약 2시간의 등산을 하고, 오후에는 금정구 소재 부산학생교육수련원에서 장기자랑, 족구, 피구, 줄다리기 등 다양한 종목에 걸쳐 경기를 하였다. 법원장은 이 날 대회사에서 모처럼 일상의 업무에서 벗어나 그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버리고, 여러 경기와 응원을 통해서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날 체육행사의 종합우승은(형사합의·단독재판부,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 등기과로 구성) 황팀이, 준우승은(민사고액·중액재판부, 손배전담재판부, 종합민원실, 민사단독과로 구성) 백 팀이, 공동 3위는(재정결정부, 민사소액재판부, 집행단독재판부, 민사소액과,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로 구성) 홍 팀과, 청 팀(행정재판부, 민사합의재판부, 총무과, 민사합의과로 구성)이 각 차지하였다. 창원지방법원 - 춘계 체육대회 개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강병섭)은 2002. 5. 11. 법관 및 전 직원을 6개 조 {민사합의(1조), 민사단독(2조), 형사(3조), 민사신청(4조), 종합민원·등기(5조), 총무(6조)}로 나누어 등산과 족구경기를 하는 춘계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오전 9시에 법원을 출발하여 신록의 푸르름과 시원한 봄바람을 만끽하며 남산치 능선을 타고 대암산 정상을 거쳐 체육공원에서 각 조별로 점심식사를 하였다. 오후에는 장소를 대암초등학교로 옮겨 각 조 대항 족구경기를 가졌다. 각 조별로 A, B 2개 팀씩 참가하여 우승은 2조(민사단독), 준우승은 6조(총무), 3위는 1조(민사합의)가 차지하였다. 이 날 대회는 자연을 벗삼아 그동안 격무로 인하여 지친 심신을 달래고, 운동경기를 통해 상호간의 친목을 다짐으로써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전주지방법원 - 1. 시민 자원봉사자 민원 도우미 전주지방법원(법원장 김연태)은 시민봉사단체인 전주시 여성자원활동센터의 협조를 받아 2002 2. 1.부터 시민 자원봉사자 13명이 교대로 한나절씩 본관 현관에서 민원인들에 대한 부서 안내 및 각종 신청서 대필 등을 해줌으로써 법원을 찾은 민원인들은 물론 지역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법원에서는 지난 5월 1일부터 시민 자원봉사자 10명을 추가로 지원받아 민사신청과 및 등기과 사무실, 집행관사무소 및 구내 은행이 있는 별관에도 확대 실시함으로써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와 친절한 법원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2. 춘계 체육행사 실시 전주지방법원은 2002. 5. 4.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전 직원(민원부서 및 필수 근무요원 제외)이 참석한 가운데, 변산반도에 위치한 부안 내변산에서 춘계 체육행사를 가졌다. 비 갠 후의 청명한 날씨와 연초록의 신록 속에서 산과 바다가 잘 어우러져 호남의 소금강으로 불리는 내변산의 수려한 경관을 감상하며 치러진 이 날 산행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중한 업무에 지친 직원들의 심신을 달래 주기에 충분하였다. 특히 산행을 마치고 14:00가 넘어 시작된 점심식사 시간에는 평소 자주 어울리지 못 했던 사람들과 서로 술잔을 주고 받고 정담을 나누며 직원 상호간에 친목과 우의를 다짐으로써 활기차고 화목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2. 직원동정 부산지방법원 - 4월의 친절 공무원 선정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양승태)은 2002. 4. 20. 법무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등기과를 찾은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하게 안내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항상 친절하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등기과 법원주사 홍명식을 4월의 친절 공무원으로 선정하고 포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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