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7.1. - 법원동정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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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2.7.1.
동정일	2002-07-08	조회수	1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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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소식 사법연수원 - 1. 단독법관연수(Ⅱ) 실시 사법연수원(원장 박영무)은 2002. 5. 6.부터 5. 10.까지 5일간 단독법관연수(Ⅱ)과정의 법관연수를 실시하였다. 단독법관연수(Ⅱ)과정은 경력별 법관연수의 하나로서, 서창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를 비롯하여 전국의 각 법원에서 40명의 법관들이 참가하였다. 5. 6. 10:00부터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된 연수는 배기원 대법관의 특강으로 시작되어 최종민 전 국립창극단 단장의 국악의 이해, 한수산 세종대학교 교수의 한·일 문화비교론, 고종희 한양여자대학교 교수의 서양미술의 이해와 감상 등 외부 강사로부터 법학 이외의 분야에 대한 강의를 들었고, 법원행정처 김황식 기획조정실장, 박병대 송무국장, 유남석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오석준 공보관 등을 비롯한 법관들을 강사로 모셔 사법행정의 주요 현안, 송무업무의 주요 현안, 헌법재판의 이론과 실제, 언론과 사법 등 법원의 다양한 현안 문제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또한 5. 8. 오후와 5. 9. 오전에는 각 1시간 30분에 걸쳐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방식의 시행’ 및 ‘새로운 형사재판실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수 참가 법관들 사이에 자유로운 의견을 나! 누는 간담회 시간을 가졌고, 이어 5. 8. 오후 시간에는 중남미 문화원 병설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이복형 전 멕시코 대사로부터 중남미 문화의 이해에 관한 강의를 듣고 박물관을 관람하는 시간을, 5. 9. 오후에는 파주시 소재 박달산을 등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산행 후에는 사법연수원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주관하는 만찬 행사로 연수 일정을 마감하면서 그동안의 회포를 푸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수는 연수 참가 법관들이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바쁜 업무에서 해방되어 지친 심신의 피로를 씻는데 큰 도움을 주었고, 연수 법관들도 예정된 간담회 시간을 넘겨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는 등으로 연수에 열의를 가지고 적극 참여하였으며, 연수 과정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은 편이었다. 2. 단독법관연수(III) 실시 사법연수원은 2002. 5. 20.부터 5. 24.까지 5일간 단독법관연수(Ⅲ) 과정의 법관연수를 실시하였다. 단독법관연수(Ⅲ) 과정은 경력별 법관연수의 하나로서, 구회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를 비롯하여 전국의 각 법원에서 40명의 법관들이 참가하였다. 5. 20.부터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된 연수는 이규홍 대법관의 특강으로 시작되어 최종민 전 국립창극단 단장의 국악의 이해, 한수산 세종대학교 교수의 한·일 문화비교론 등 외부 강사로부터 법학 이외의 분야에 대한 강의를 들었고, 법원행정처 김황식 기획조정실장, 박병대 송무국장, 유남석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오석준 공보관 및 이동흡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비롯한 법관들을 강사로 모셔 사법행정의 주요 현안, 송무업무의 주요 현안, 언론과 사법, 헌법재판의 이론과 실제 등 법원의 다양한 현안 문제에 대한 강의를 들었으며, 차병직 변호사로부터 ‘시민이 본 재판’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었다. 또한 5. 23. 오전에는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방식의 시행’ 및 ‘새로운 형사재판실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수 참가 법관들 사이에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5. 22. 오전에는 중남미 문화원 병설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이복형 전 멕시코 대사로부터 중남미 문화의 이해에 관한 강의를 듣고 박물관을 관람하는 시간을, 5. 23. 오후에는 파주시 소재 박달산을 등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산행 후에는 사법연수원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주관하는 만찬 행사로 연수 일정을 마감하면서 그동안의 회포를 푸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수는 연수 참가 법관들이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바쁜 업무에서 해방되어 지친 심신의 피로를 씻는데 큰 도움을 주었고, 연수 법관들도 예정된 간담회 시간을 넘겨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는 등으로 연수에 열의를 가지고 적극 참여하였으며, 연수 과정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은 편이었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 지원장배 볼링대회 개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지원장 곽동효)은 2002. 6. 17. 법관 및 직원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직원들의 체력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장배 볼링대회를 실시하였다. 이 날 대회는 법관 및 각 과·소에서 대표를 선발하여 리그전으로 치뤄졌으며, 법관 및 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맘껏 해소하였다. 이 날 우승은 민사과, 준우승은 총무과가 차지하였다. 볼링대회 후 지원장은 법관 및 직원들과 만찬을 하면서 평소 많이 나누지 못한 대화를 나누고, 민원업무 등으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1. 무인 등기부등본 발급기 설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지원장 주기동)은 등기부등본의 신속한 발급 및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하여 무인 등기부등본 발급기를 2002. 5. 13. 부천시 원미구청에 1대를 설치하였다. 이에 2001. 1. 8. 소사등기소 폐쇄에 따른 민원처리의 불편함을 없애고, 민원인에게 경제적·시간적 절약을 통한 편익을 제공하게 되어 지역 주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무인 등기부등본 발급기를 이미 2001. 7. 9. 부천시 소사구청에 1대를 설치하였고, 2002. 7∼9월 중으로 부천시 오정구청에 1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부천지원의 관할 구역인 소사·원미·오정구청에 모두 무인 등기부등본 발급기를 설치하게 되었다. 2. 부천시청 민원허가과 견학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타 기관의 모범사례를 본받아 대국민 친절도 향상을 기하고자 민운식 민사신청과장과 친절서비스 팀 간사인 강대헌 계장 및 구성원인 김형진 주임이 한 팀을 이뤄 2002. 5. 14. 부천시청 민원허가과를 견학하였다. 부천시청 민원허가과의 모범사례를 보면, 보상제(만약 관청의 행정착오로 민원인이 2회 이상 방문한 경우) 실시, 안내 도우미 운영, 전광판(민원안내용) 설치, 매일 아침 친절교육 및 기체조 실시가 있다. 상기한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후반기 친절운동 방향을정하기로 하였으며, 무엇보다 민원인을 상대방으로만 보지 말고 형제자매로 인식하는 인식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3. 실무연구회 회의 개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02. 6. 5. 국·과장 등 다수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실무연구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지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발표자들을 격려하면서 실무에서 부딪히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실무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다시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사무국장 주재로 입양제도에 관한 고찰(주사 박호만, 박용석), 경매실무 연구발표(주사 임춘범), 실무에서 경험한 신 모델의 각 단계별 몇 가지 문제들(주사 김강건), 형사재판 운영방식 개선의 일환인 “답변서 및 정상관계 진술서 제출에 관한 이유”에 대한 소고(주사 이재영), 대민친절 관련 타 기관 모범사례 견학기(주사 강대헌) 순으로 발표와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고, 이 자리에서 도출된 결과는 지원 운영에 최대한 반영하기로 하였다. 발표가 끝난 후 지원장, 국·과장 및 발표자 등은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하면서 발표주제와 관련한 이야기 등을 나누었다. 수원지방법원 - 1. 기수별 체육행사 수원지방법원(법원장 김동건)은 2002. 6. 6. 국립지리원에서 법원공무원교육원 23기가 주최한 기수별 체육행사를 가졌다. 이 날 체육행사는 본·지원·등기소 등에서 근무하는 22기부터 28기까지 170여 명의 직원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친선 축구대회에 이어 오락으로 진행하였다. 축구 경기는 6개 팀으로 구성하고 이를 2개 조로 나누어 예선전을 하여 각 조 1위 팀이 결승전을 치른 결과 우승은 22기가, 준우승은 23기가 각각 차지하였으며, 점심식사 후에는 가족들이 함께 참여한 레크레이션 등 다채로운 행사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 날 체육행사를 통해 오랜만에 만난 관내 선·후배 간에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2. 민사실무연구회 개최 수원지방법원 민사실무연구회는 2002. 6. 11. 조원석 사무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민사 참여사무관 등 회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반기 연구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사무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 모델에 따른 새로운 참여업무에의 적응과 정착을 위해서 사명감과 열의를 가지고 업무에 정진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다.”며 참석자들을 치하하는 한편 회의를 통해 신 모델의 발전적 방향을 정하고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의 도출과 개선안을 찾아내는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민사합의과 김재우 사무관의 「전산을 이용한 업무량 경감 방안」과 민사단독과 성낙경 계장의 「신 모델과 참여사무관의 역할」에 대한 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의 활발한 토론과 신 모델의 취지에 부족함이 없는 바람직한 참여상을 정립하자는 다짐이 있었으며, 특히 문서의 접수단계에서부터 신모델이 요구하는 사항을 철저히 확인·지도해 줄 것을 회의에 참석중인 이광종 종합민원실장에게 요청하였다. 참석자 전원은 회의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모든 방안과 개선책이 최종적으로는 질 높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민사실무연구회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지식과 경험을 쌓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것을 다짐하며 회의를 마쳤다. 3. 동수원중학교 학생 법정 견학 수원지방법원은 2002. 6. 11. 동수원중학교와 양감중학교 1학년 학생(총 66명)들에게 법정을 견학시켰다. 이는 법원의 역할에 대한 체험학습 및 준법의식 함양과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계획의 일환으로 학교 측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날 민사법정과 형사법정 견학 후 법원과 재판에 대한 이해심을 넓히고자 판사와의 대화시간을 가졌다. 전병관 판사(제30민사부)는 법원의 역할과 재판의 과정 등을 설명하고 법을 왜 준수해야만 하는지와 청소년기의 중요성에 대하여도 소년재판부 시절의 재판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하여 주며 준법의식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질의, 응답시간에는 학생들이 평소 궁금하게 생각했던 “벌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여러 가지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법정 견학이 끝난 후 법원에서 준비한 기념품을 증정하여 이들의 견학을 기념하여 주고 이 날의 견학을 마쳤다. 대전지방법원 - 1. 형사재판제도개선연구회 개최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최병학) 형사재판제도개선연구회에서는 2002. 5. 27. 법원장 및 형사 관련 법관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신구속제도에 관한 연구 모임을 개최하였다. 이 날 모임에서는 영장 전담인 허용석 판사가 ‘구속영장, 구속적부심제도 및 보석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주제발표를 한 후, 이어서 회장인 이승영 부장판사의 진행으로 구속영장발부, 구속적부심, 보석단계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하여 법관들 상호간에 각자 인신구속제도를 담당하면서 느꼈던 점과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특히 법원장은 담당 법관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충실한 인신구속제도 운영을 당부하였다. 2. 보호관찰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대전지방법원은 2002. 6. 17. 법원장을 비롯하여 정원태 부장판사 외 법관위원, 대전보호관찰소장 및 위탁집행기관 대표자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법원장은 죄를 범한 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위하여 도입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법관들과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애쓰고 있는 보호관찰소 및 위탁집행기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번 회의를 통해 제도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하여 폭넓게 논의하자고 하였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위탁시설 지정’과 ‘인원배정에 있어서 협력기관과의 사전동의 내지 조율여부’ 및 ‘그 의사 반영 정도’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였으며, 또한 집행기관의 각종 건의사항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등 보호관찰제도 운영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있었다. 춘천지방법원 - 수원·춘천·원주간 친선 축구대회 개최 수원지법 축구회(회장 박형명 부장판사), 춘천지법 축구회(회장 김용섭 부장판사), 춘천지법 원주지원 치악축구단(단장 전우진 판사)은 2002. 6. 8. 원주시 우산동 소재 삼양식품(주) 잔디구장에서 친선 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수원지법 박형명 부장판사의 개회 선언, 대회 장소인 원주지원 황경학 지원장의 먼길 오시느라 수고하셨다는 환영사와 대회를 준비하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축구를 통한 즐거운 하루를 보내자는 춘천지법 김용섭 부장판사의 답사로 시작된 이번 축구대회에는 수원 23명, 춘천 22명, 원주 25명 등 총 70명이 참가해 각 지역 법원 축구 동아리의 상호교류 및 친목도모를 위한 자리가 되었으며, 틈틈이 다져온 축구 실력을 겨루는 한마당이 되었다. 전·후반 각각 25분씩 리그전으로 진행한 이 날 경기는 춘천:원주(3:1), 춘천:수원(1:2), 수원:원주(3:4) 순으로 겨루었으며, 각 팀은 1승 1패씩을 기록했다. 경기 후 각 팀 선수들은 저녁 회식을 갖고 각 팀의 선전에 대하여 칭찬과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지방법원 - 보호관찰협의회 개최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양승태)은 2002. 6. 10. 법원장, 윤인태 부장판사 등 법원관계자와 보호관찰소장 및 위탁집행기관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에 앞서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법원과 집행기관 간의 상호 긴밀한 협조와 의견 교환으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제도가 적정하게 운용되고, 그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날 회의는 먼저 형사합의과장의 위탁집행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보고와 부산보호관찰소장의 보호관찰 현황보고가 있었고, 이어서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상의 문제점과 효율성 제고 방안, 수강명령의 각 사안별 집행 프로그램 및 부과시간 등에 대한 토의를 하고, 보호관찰소 및 위탁집행기관의 건의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울산지방법원 - 울산지방법원 홈페이지 개설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김재진)은 2002. 6. 18.자로 독 자적인 홈페이지(http://ulsan.scourt.go.kr)를 개설하였다. 지난 3개월 동안 노력한 끝에 독자적인 홈페이지를 완성했으며, 홈페이지 개설로 인하여 울산법원의 업무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보다 편리하게 사법기능을 이용할 수 있고, 또한 시민들로 하여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원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열린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지방법원 - 법원 견학 프로그램 시행 전주지방법원(법원장 김연태)은 2002. 6. 11. 견학차 법원을 방문한 장수 천천중학교 학생 및 인솔 교사 4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중순경 자체적으로 마련한 “전주지방법원 견학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시행하였다. 이 날 견학 일정은 홍보 비디오 시청, 견학생들의 의문사항에 대한 답변 및 설명, 재판 방청, 사무실 견학, 기념품 증정 및 기념 촬영 등 법원 내에서의 일정을 마친 후 덕진공원에 있는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등 법조 3성에 대한 참배를 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는데, 견학생 및 인솔 교사들은 색다른 경험과 함께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며 아주 좋은 반응을 보였다. 전주지방법원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에게 재판을 비롯한 법원의 업무 내용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특히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로 하여금 사법기능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에 좀더 가까이 다가서는 친절한 법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외부의 법원 견학 요구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2. 직원동정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 서울지방법원 본·지원 대항 축구대회 개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온 서울지방법원 본·지원 대항 축구대회를 남부지원에서 개최하여 2002. 6. 8. 안양천 축구구장에서 열렸다. 서울지방법원 본원 및 각 지원 소속 150여 명의 직원들이 친목과 체력증진을 목적으로 6개 팀이 A, B 조로 나뉘어서 예선을 리그전으로 치루었으며, 각 조 1·2위가 결선에 올라 각 조 1위 팀 간은 결승전, 각 조 2위 팀 간은 준결승을 치루어 우승은 개최 팀인 남부지원이 작년 3회 대회 이어 우승을 차지하였고, 준우승은 가장 멀리서 온 의정부지원, 3위는 서울지방법원 본원 팀이 차지하였다. 시상식을 마친 후 통돼지 바베큐로 뒤풀이를 가졌으며, 내년 제5회 대회는 서울지방법원 본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부산지방법원 - 5월의 친절 공무원 선정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양승태)은 2002. 5. 30. 판결정본 재교부 및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해 법원을 찾은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등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민사합의과 서기 김보무를 5월의 친절공무원으로 선정하고 포상하였다. 전주지방법원 - 투병중인 직원을 위한 사랑의 성금 모금 전주지방법원(법원장 김연태)은 2002. 6. 4. 장기간의 투병생활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관내 순창등기소 직원 권영복을 돕기 위하여 관내 전 법관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성금 모금 운동을 펼쳐, 법원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정성이 모여 마련된 성금 5,815,000원을 전달하였다. 법원장은 환자 및 그 가족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순창등기소장에게 성금을 전달하면서 “힘겨운 투병생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건강회복에 전념하여 하루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직원들 곁으로 돌아와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이번 성금 모금을 통하여 전주법원 가족들의 단합된 모습과 따뜻한 동료애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성금 모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법관 및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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