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7.15. - 법원동정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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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2.7.15.
동정일	2002-07-19	조회수	1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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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소식 법원행정처 - 국제거래법연구회 제3차 세미나 결과 보고 국제거래법연구회(회장 이호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2002. 6. 29. 국제거래법학회(회장 김문환 국민대학교 교수)와 공동으로 제3차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월드컵 경기가 있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이주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13명의 법관과 손경한 변호사 등 16명의 국제거래법학회 회원이 참석하여 3시간에 걸쳐 그동안 연구하여 온 자료와 정보를 교환하면서 공동의 관심사에 관하여 진지한 토론을 벌이고 서로간의 우의도 돈독히 하였다. 이 날 세미나에는 장승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기업구조조정과 WTO"라는 주제로, 윤성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가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조사의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으며, 그 주제 발표문 전문이 코트넷 국제거래법연구회의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다. 사법연수원 - 도산실무 법관 연수 실시 사법연수원(원장 박영무)은 2002. 6. 3.부터 6. 5.까지 3일간 도산실무 법관연수를 실시하였다. 격년제로 실시되는 이 연수과정은 분야별 법관연수의 하나로서, 이번 연수에는 장윤기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하여 전국 각 법원에서 회사정리사건과 화의,파산 등 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30명의 법관들이 참가하였고, 그 분포도 고등법원 부장판사부터 지방법원 배석판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연수 내용으로는, 변동걸 서울지방법원 파산 수석부장판사와 이영구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서울지방법원의 도산사건처리실무(1),(2)’, 김형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의 ‘도산사건처리실무의 현황 및 개선과제’, 이화여자대학교 오수근 교수의 ‘도산관계법령 개정 동향’, 남일총 KDI 연구위원의 ‘도산제도의 법경제학’, 한양대학교 석광현 교수의 ‘국제도산의 동향’, 박용석 변호사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해설’, 서경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의 ‘미국의 소비자파산제도’등 여러 관련 쟁점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고, 법정관리인과 신청인 및 채권자들로부터 각각 그들의 입장에서 본 회사정리사건 및 도산사건처리실무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연수 마지막 날에는 연수 참가 법관들이 2개반으로 분반하여 서로간 ‘회사정리절차실무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파산절차실무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화의절차실무에 있어서의 문제점’등에 관하여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이번 연수는 3일간의 비교적 짧은 일정이었지만 실무적인 쟁점에 대한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연수가 실시되어 참가 법관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고, 연수 법관들도 예정된 간담회 시간을 넘겨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는 등으로 연수에 열의를 가지고 적극 참여하였다. 법원공무원교육원 - 제4회 한·일 등기관 상호 연수 개최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이광철)에서는 2002. 6. 12.부터 2002. 6. 19.까지 제4회 한·일 등기관 상호 연수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수에는 한국 측에서는 김종민 사무관(법원행정처), 박순배 사무관(부산지방법원), 김금남 사무관(서울가정법원), 김정권 주사(서울지방법원), 변주섭 주사(서울지방법원), 일본 측에서는 시바이 카쯔히데(芝井克英, 도쿄 법무성 부동산등기부분 등기조사관), 야마테루 타카요(山照多賀世, 코-베 지방법무국 부동산등기부문 등기조사관), 아베 토시히코(阿部俊彦, 하꼬다테 지방법무성 등기부문 등기관), 스가와라 타케시(菅原武志, 법무성 민사국 민사제2과 법규제2계장), 후쿠나가 히로유키(　永浩之,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민사국 제3과 과장보좌)가 참여하였으며, 그 밖에 한·일 등기관 상호 연수의 주관기관인 일본국 법무성 민사국 총무과장 하라 마사루(原優)가 이번 연수 중에 처음으로 방문하였고, 법무총합연구소 국제협력부 교관 쿠로가와 히로마사(黑川裕正)가 인솔자로 법무총합연구소 총무기획 기획과 기획제1계장 오야마다 미노루(小山田實)가 참관자로 참가하였다. 연수는 모두 5개의 주제 「제1주제:가등기를 둘러싼 문제에 관하여, 제2주제:상속등기 만료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의 문제점에 관하여, 제3주제:유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관하여, 제4주제: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의하여 저당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주로 滌除제도 중심), 제5주제:재판에 의한 등기를 둘러싼 제문제」 발표와 이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하였으며, 주제에 대한 토론 외에 법원행정처 등기과장 고대영 과장의 ‘한국의 부동산등기제도의 현재와 전망’, 성균관대학교 고상용 교수의 ‘각국의 부동산등기제도’에 대한 특강도 있었다. 한편 연수 기간 중에 연수생들은 대법원을 방문하여 인사관리실장과 법정국장을 접견하고 법정국장 주최 환영오찬에도 참석하였으며, 서울지방법원 등기과를 견학하여 전산화된 우리나라 등기소 모습도 직접 확인하였다. 그리고 제3땅굴 및 도라산역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 1999년 처음 실시된 이래 네 번째로 개최된 한·일 등기관 상호 연수는 한·일 등기관 5명이 매년 한국의 법원공무원교육원과 일본의 법무총합연구소를 상호 교환 방문하여 등기실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주제 발표 및 이에 대한 토론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수는 한·일 양국 등기관의 전문지식함양과 등기제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등기분야 외에 집행 등 다양한 분야로 상호 연수의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지방법원 - 1. 형사실무연구회 개최 서울지방법원(법원장 고현철)은 2002. 6. 3. 형사실무연구회를 개최하였다. 회원 42명 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연구회에서 위원장인 고중택 형사국장은 형사실무연구회를 통하여 발표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실무상 애로사항이나 이에 대한 발전된 방안을 제시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진행된 토의는 첫 번째 주제 발표자인 형사항소과 모경필 사무관이 “상소제기시 재소자 특칙과 관련하여 - 사실증명서(판결확정증명) 발급상 문제점”에 대하여 주제 발표를 하고 이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순서로 4건의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연구 주제에 대한 사전 준비·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연구 열의가 넘치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활발한 토론이 전개되었다. 토의 결과 채택된 개선안에 대하여는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좀더 심도깊게 연구하기로 하였다. 2. 보호관찰협의회 개최 서울지방법원은 2002. 6. 17. 2002년도 전반기 보호관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회의에 앞서 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위원 및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보호관찰제도가 정착단계에 이르러 재범방지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음을 치하하고, 보호관찰협의회를 통하여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와 의견 교환으로 보호관찰협의회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는 위상을 정립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 서울보호관찰소 박재봉 보호관찰관의 “학업과 생업에 지장이 없는 봉사명령집행을 위하여 봉사 명령 부과시간 250시간 이내로 조정” 드을 비롯한 위원들의 안건 및 건의사항 제기와 그에 대한 위원들 간의 진지한 토의가 있었다. 참석한 위원들은 이 날 논의된 토의 결과를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이를 집행하는 데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인천지방법원 - 청사 이전 및 업무개시 인천지방법원(법원장 황인행)은 2002. 6. 20.∼2002. 6. 23. 동안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구 청사에서 인천 남구 학익동 278-2번지 소재 신 청사로 청사 이전을 완료하여, 2002. 6. 24.부터 신 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하였다. 새 청사는 27,784㎡(8,404.66평)의 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13층, 연면적 36,801.60㎡(11,132.48평)의 최신식 건물로, 29개 법정, 대회의실 1개, 중회의실 1개, 소회의실 1개, 472면의 주차장, 12개의 조정실 및 준비절차실, 종합민원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1998. 11. 18.에 착공하여 약 3년 7개월의 공정기간을 거쳐 완공하였다. 종전 청사(주안동 소재)의 경우 1972년 건축되어 청사가 노후하고, 규모가 협소하여 사무실, 법정(10개), 조정실 및 심문실(각 1개) 등의 부족으로 소송당사자 및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으나, 새 청사의 경우 1.5개 재판부당 1개 법정이 배정되어 재판업무의 원활을 기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판사실이 위치한 층(9층∼13층)에는 각 준비절차실 및 조정실을 배치함으로써 조정의 활성화와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 모델을 정착시키고 사건처리의 신속을 기하여 재판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법원장은 업무를 개시하면서 신 청사 이전을 계기로 국민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가는 법원, 늘 국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법원을 만들기 위하여 전 직원이 더 한층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수원지방법원 - 1. 국·과·소장회의 개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김동건)은 2002. 6. 15. 본원 및 성남지원 사무국장, 총무과장, 평택지원 사무과장, 본원 각 과장, 관내 각 등기소장 등 총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원석 사무국장 주재 하에 2002년 전반기 국·과·소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에 앞서 법원장은 훈시를 통하여 관내 등기소의 전산화가 금년 9월에 완료됨에 따라 새로운 등기전산화에 의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 등기관들이 등기에 관한 전문지식 숙지와 전산프로그램 활용 숙달에 노력할 것과 곧 있을 인사이동에 대비하여 연속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업무 인계인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전반기 법원공무원 친절도 조사 결과”에 의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관내 시흥등기소와 화성등기소에 격려금을 전달하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을 통해 지역 주민과 민원인에게 사랑과 신뢰받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자고 하였다. 이어서 시작된 회의에서는 등기전산화에 따른 선처리 및 지연처리, 집단사건에 대하여 등기과·소장이 좀더 관심을 가져 줄 것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사기단의 위조등기신청사건의 재발 방지책 및 친절도 개선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하여 집중 토론하고, 토론 결과를 업무 수행에 참고하기로 하였다. 회의가 끝난 후 수원의 대표적 관광 명소인 화성을 순례하고, 법원장을 비롯하여 회의 참석자 전원이 만찬을 갖고 일정을 마쳤다. 2. 소년자원보호자 위촉식 및 정기총회 개최 수원지방법원은 2002. 6. 17. 법원장을 비롯한 소년부판사 국·과장 및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회장 이동현) 회원등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소년자원보호자 예용선 외 4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탁된 보호소년을 사랑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지도 교화하는 등 청소년 선도에 크게 이바지한 임명순 외 1인에게 감사패를 각 수여했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위해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의 정착과 재범 방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자원보호자들의 노고에 대해 위로와 치하를 드리고, 앞으로도 소외되거나 방치된 비행 청소년들의 사회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위촉식 후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는 위탁소년 현황 보고, 청소년 수탁절차 및 보호활동 안내, 경기 8개 지역의 자원보호자 현황 보고에 이어 임원진을 개선하고(신임 회장 김주모) 후반기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춘천지방법원 - 1. 관내 등산대회 개최 춘천지방법원(법원장 정호영)은 2002. 6. 1. 원주시 행구동 소재 치악산 곧은치 코스에서 본원 및 4개 지원 전 법관 및 직원(민원담당 필수근무요원 제외)이 참가한 가운데, 제2회 춘천지방법원장기 관내 등산대회를 가졌다. 등산대회는 오전 10시 진행위원장(강영욱 사무국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되었고, 법원장은 개회사에서 모처럼 일상의 일과에서 벗어나 초여름의 신록을 한껏 느끼고 본원 및 각 지원 간 친목과 유대강화의 시간을 갖자고 했으며, 특히 산행 중 안전사고에 유념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대회는 치악산 국형사 입구에서 출발하여 향로봉(해발 1,042m)과 971고지를 돌아 곧은치 산장에 도착하는 약 4시간 정도 소요되는 코스에서 치러 졌으며, 본원 및 4개 지원의 대표 선수들은 소속 기관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대회 결과는 본원이 우승, 전년도 우승 팀인 강릉지원이 준우승, 원주지원이 3등, 영월지원이 장려상, 속초지원은 감투상을 차지했다. 산행을 마친 후 인근의 식당에서 늦은 점심식사를 하며 서로 동동주 잔을 권하고 각 팀의 선전과 각 지역의 이야기를 주고 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제 대회 두 번째를 맞아 관내 등산대회는 체력단련과 친목 도모의 장으로 확실하게 뿌리를 내렸다. 2. 보호관찰협의회 개최 춘천지방법원은 2002. 6. 17.에 법원장, 부장판사, 원주지원장, 본원 소년부판사, 형사단독판사, 원주지원 판사, 춘천보호관찰소장 등 관계기관 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협의회 의장인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제도는 형사범에게 봉사의 가치를 알게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내 처우를 하는 선진적인 제도임을 재인식하고 법원과 관계기관은 심도 있는 연구와 업무협조를 아끼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보호관찰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수고한 관계기관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이어서 춘천보호관찰소장의 업무현황보고와 소년부 김현룡 판사의 집행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개발, 원주지원 강경태 판사의 집행시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문제 등의 발표 및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강촌역장, 춘천종합사회복지관장, 한림대 성심병원 정신과장으로부터 보호관찰 등 집행에 있어서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였다. 참석위원들은 앞으로 법원과 보호관찰소, 위탁집행기관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것에 의견을 같이 하는 한편 회의에서 나타난 결과는 판결 및 집행에 적극 활용키로 하였다. 3. 법관 판례연구회 개최 춘천지방법원은 2002. 6. 24. 강원도립춘천수렵장에서 법원장, 회장(김한용 부장판사) 및 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6월 정기 판례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김한용 부장판사는 인사말을 통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판례연구회에서의 연구발표 및 토론이 업무의 효율 및 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이종림 판사와 정원진 판사가 각각 “개정된 민법의 한정승인조항과 관련된 대법원의 최근 판결 및 결정의 고찰”,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이란 논문을 발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회원 상호간의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약 1시간 30분에 걸친 발표 및 토론이 끝난 후에는 외부에서 초빙된 강원대학교 김병학 교수가 “역사속의 인간의 정체성”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대전지방법원 - 법관·변호사 간담회 개최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최병학)은 2002. 6. 24.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민사재판장 전원, 민사과장 및 참여직원, 대전지방변호사회장(변호사 이관형) 외 변호사 8명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방식에 관하여 대전지방변호사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간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방식의 정착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여 준 법관 및 참여직원, 재야 법조계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한 후 “개정민사소송법의 시행에 즈음하여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방식의 성공적인 정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원과 재야 법조계 사이에 더욱 긴밀한 상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오늘 간담회를 통하여 그간 시행상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여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방식의 정착을 촉진하는 데 유익한 결과를 도출해 내자.”고 하였다. 이어 대전지방변호사회장의 인사말과 법원 측 참석자 및 변호사회 소속 참석자 소개가 끝난 후 회의가 시작되었다. 이번 간담회의 기본발제로서 최영룡 부장판사의 ‘신 모델의 운영실태와 개선 방안 및 변호사회에 대한 재판부 요청사항’, 백강진 판사의 ‘재판부 이메일 계정의 활용 방안’, 김영철 민사과장의 ‘신 모델 운영의 실무상 문제점 및 협조요망사항’,명을식 변호사회 총무이사의 법원에 대한 건의사항 발표가 있은 후 수석부장판사 주재 하에 증인신문방식의 변경, 실권효의 적용문제 등 개정 민사소송법에 관한 논의와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제출기한을 넘긴 경우 신속한 기일지정, 조정제도의 적절한 운영 방안 등 민사재판 전반에 관한 자유로운 문제제기와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부산지방법원 - 1. 국·과·소장회의 개최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양승태)은 6. 20. 법원장을 비롯한 본원·지원 각 사무국장, 각 과·소장 등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도 2/4분기 관내 국·과·소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사법의 수요자이자 소비자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근무자세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근무자세를 지향하여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이제규 사무국장의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사법업무 전반에 대한 지시사항을 전달한 후 업무와 관련한 과·소별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2. 민사조정위원회 세미나 개최 부산지방법원은 2002. 6. 21. 법원 관계자 및 민사조정위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제도의 활성화와 민사조정위원들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민사조정위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날 세미나에서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 동안 조정위원으로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성심 성의껏 노력해 주신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당사자들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학식과 경험을 갖춘 조정위원들이 법원의 조정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분쟁 당사자들에게 만족할 만한 조정을 이끄는 데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날 세미나는 강현안 부장판사가 『조정실무 안내』라는 주제로 조정위원회의 역할, 조정위원회의 기본자세, 조정실무기법 등에 관한 발표를 하였으며, 이어서 조정위원들의 조정성공사례 발표와 이수식 경성대학교 행정처장의 『서로가 이기는 길』이란 주제의 강의, 강동병원 강신혁 병원장의 중년 이후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조정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원관계자와 조정위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이 되었다. 울산지방법원 - 1. 집행관과의 간담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김재진)은 2002. 6. 21. 수석부장판사, 집행담당판사(김제완, 이형근), 사무국장, 총무과장, 민사과장, 민사신청과장, 호적계장과 관내 집행관 전원(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도 상반기 관내 집행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서 김제완 판사는 부동산 현황 및 임대차 조사와 관련하여 좀더 상세한 조사보고서를 요구하였고, 민사신청과장은 2002. 7. 1.부터 시행되는 민사집행과 관련하여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는 등 집행과 관련하여 많은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집행관들은 부동산임대차 및 현황조사시 조사를 철저히 하고, 특히 임차인이 집행법원에 배당신청을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다짐하면서 회의를 마쳤다. 2. 추가조정위원 위촉장 수여 울산지방법원은 2002. 7. 3. 법원장실에서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각 과장, 조정위원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도 추가 조정위원 4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 날 법원장은 추가 조정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강조하였고, 특히 민사분쟁해결에 있어 각 전문분야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전주지방법원 - 1. 순창군법원·등기소 준공식 전주지방법원(법원장 김연태)은 2002. 6. 19. 순창군법원·등기소 청사를 재축하여 준공식을 가졌다. 이 날 준공식은 법원장을 비롯하여 순창군수 등 지역 기관장과 지역 주민, 공사 관계자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는데, 법원장은 이 날 치사를 통하여 새 청사가 완공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준 순창 지역 기관장 및 주민들에 대한 감사의 말과 함께 공사기간 동안 어려운 여건을 감내하며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해온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새 청사 준공과 더불어 순창군법원·등기소 직원들의 사법 서비스 수준을 한층 더 높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순창군법원·등기소 신 청사는 1,387㎡의 부지상에 건물 연면적 898.02㎡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현대적인 감각을 갖춘 건물로 준공되어 앞으로 순창 지역 사회 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손색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과·소장회의 및 일반직 실무연구회 개최 전주지방법원은 2002. 6. 20. 2/4분기 관내 과·소장회의 및 일반직 실무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과·소장회의에서 법원장은 훈시를 통하여 급변하는 개혁과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과·소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소속 직원들의 대민친절도 향상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줄 것과 직원간의 인화단결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사무국장 주재 하에 진행된 회의에서는 사법행정에 관한 각종 지시사항 전달에 이어 지방선거 및 월드컵축구 열기 등으로 인하여 해이해진 복무기강 확립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과·소장들의 토의가 있었다. 또한 과·소장회의를 마친 후 개최된 일반직 실무연구회에서는 이석영 사무관이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와 취소판결과의 관계”라는 주제로, 전재권 계장이 “민사집행법 시행으로 부동산 강제집행에 있어서 달라지는 점”이라는 주제로, 이진산 계장이 “소년보호사건의 특성 및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연구발표를 한 후 각 주제들에 대한 회원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회장인 조정 사무국장은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비중있는 주제들을 선택하여 깊이 있는 연구를 해준 발표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참석한 회원들에게 앞으로도 연구회와 회원 개인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 직원동정 서울지방법원 - 투병중인 직원에게 성금 전달 서울지방법원은 위암으로 수술을 한 후 2년 가까이 항암치료를 받고 삼성의료원에 입원 중인 황정희 사무관(형사국 형사합의과)에게 법원장을 비롯하여 전 직원이 모은 성금 4백 42만 5천원을 전달하고 빠른 쾌유를 빌었다. 서울행정법원 - 친절 공무원 포상 실시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이근웅)은 2002. 6. 28.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친절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종합접수실 주사보 김상민, 행정과 서기보 방요원, 이혜성, 사무원 최정귀에게 기념품을 수여하고 격려하였다. 친절 모범공무원은 국장과 각 과장, 감사담당관이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교차점검 및 민원인 만족도 점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4명을 국·과장회의에서 선정하였다. 법원장은 이 날 격려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귀감이 되어 선정된 친절 모범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 더욱더 친절을 장려하고 확대시켜 우리 법원 모두가 친절 모범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인천지방법원 - 1. 볼링동호회 기념대회 개최 인천지방법원 볼링동호회(회장 김윤권 부장판사)는 31명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2. 6. 11. 볼링동호회 창립 8주년 기념대회를 가졌다. 회장인 김윤권 부장판사의 시구로 10개 조로 나누어 3게임씩 경기를 하였고 경기 내내 시원하게 쓰러지는 핀 소리에 여기 저기 큰 함성 소리로 뜨거운 분위기를 유지하였다. 회원 각자 상반기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지만 큼직한 상(?)에 욕심이 생겼던지 전체적으로 다소 저조한 점수를 기록하였다. 게임 결과 엄기호 사무관(남), 박순영 판사(여)는 각 243점, 141점으로 이 날 최고 점수를 기록하여 하이볼러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게임 후 저녁식사를 하며 자축도 하였다. 2. 친절 공무원 포상 실시 인천지방법원(법원장 황인행)은 2002. 6. 28. 2002년도 상반기 친절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법원장은 “작년 우리 법원이 친절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금년도 일반사무감사를 면제받는 등 혜택을 받은 만큼 자만하지 말고 더욱더 친절한 민원응대로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가자.”고 하였다. 포상 대상자는 일선 창구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로 평상시 타의 모범이 되며, 특히 전화수신태도 점검 등에서 친절도가 우수하여 수상하게 되었다. 수상자는 민사집행과 양기완 서기 외 7명으로, 부상으로는 손목시계를 받았으며, 배석한 본원 국·과장 등으로부터 축하와 격려의 박수도 받았다. 수상자 양기완 서기는 수상 소감을 묻는 질문에 “자신은 받을 만한 자격이 안된다.”고 하면서 한사코 소감을 자제하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는 겸손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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