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8.1. - 법원동정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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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2.8.1.
동정일	2002-08-05	조회수	1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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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소식 사법연수원 - 행정소송법 개정방향에 관한 법관세미나 실시 사법연수원(원장 박영무)은 2002. 7. 2.부터 7. 3.까지 행정소송법 개정방향에 관한 법관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행정사건을 전담하는 서울행정법원이 개원된 지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현행 행정소송법에 대하여 개정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행정사건을 전담하였거나 전담하고 있는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소송법의 올바른 개정방향을 설정하고자 올해에 신설된 것으로서, 이홍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32명의 법관들이 참가하였고, 그 분포도 고등법원 부장판사부터 지방법원 배석판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선정된 주제 가운데 “항고소송의 유형, 항고소송의 대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및 소의 이익, 기관소송 및 지방자치단체의 항고소송 원고적격, 당사자 소송” 등의 주제에 대하여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김연태 교수,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선정원 교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이원우 교수 및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한견우 교수 등 학계의 여러 교수들이 발표를 하고 이어 토론을 하였으며, “항고소송에 있어서의 임시구제, 항소소송 판결의 효력과 집행, 항고소송절차” 등의 주제에 대하여는 세미나 참여 법관들이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는 세미나가 진행되었고, 연수 마지막 날에는 연수 참가 법관들이 종합토론을 통하여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이번 연수는 비교적 짧은 일정이었지만 실무적인 쟁점에 대한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세미나가 실시되어 참가 법관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고, 연수 법관들도 예정된 세미나 시간을 넘겨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는 등으로 연수에 열의를 가지고 적극 참여하였다. 대구고등법원 - 체력단련실 개장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최덕수)과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명길)은 2002. 7. 2. 본관 건물 6층에 30평 규모의 체력단련실을 마련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체력단련실에는 러닝머신, 헬스 싸이클, 레그익스텐션 등 8종의 최신 헬스 기구를 갖추고 있으며 항상 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 쾌적한 샤워실도 마련되어 있다. 이 날 법원장은 개장식에서 법관 및 직원들과 함께 직접 헬스 기구를 이용해 보면서 개장하기까지 수고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평소 업무에 바쁜 직원들이 운동할 기회가 적은데 체력단련실 개장을 계기로 여가시간을 적극 활용하여 건강한 심신을 단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하였다. 직원들도 사설 헬스장 시설에 버금가는 좋은 체력단련실에서 운동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스러워 하였다. 서울가정법원 - 서울가정법원·서울변호사회 간담회 개최 서울가정법원(법원장 강완구)은 2002. 7. 8. 법원장·수석부장판사·부장판사·가사단독판사·소년단독판사·서울변호사회장·부회장·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가정법원·서울지방변호사회 2002년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가사사건의 새로운 관리 방식과 소년사건 등 서울가정법원 업무전반에 관한 발전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요망사항에 대한 가정법원의 답변과 가정법원의 요망사항에 대한 설명 등 서울가정법원과 관련한 현안에 대하여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수원지방법원 - 1. 한국민속촌 미술관 관람 수원지방법원(법원장 김동건)은 수원 지역 알기운동 일환으로 첨단산업의 요람인 삼성전자 견학, 광교산 등반, 수원성(화성) 순례에 이어 2002. 6. 24. 법원장, 수석부장판사와 법관 총 55명이 용인에 위치한 한국민속촌을 관람하였다. 이 날 관람중 한국민속촌 미술관 개관 기념으로 한국이 낳은 미술의 대가인 백남준 선생의 작품이 특별 전시되어 있는 미술관에서는 관장(최종호)이 직접 작품 하나하나 설명을 곁들여 이해를 도왔다. 특히 한국민속촌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세기말 Ⅱ새천년> 이라는 작품을 설명함으로써 참관한 법관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 작품은 206대의 TV 모니터로 구성하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기존의 <세기말> (1989)을 새로운 지평으로 확장한 것으로, 세기말과 새천년이라는 단절된 두 세기를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한 듯한 다채로운 이미지들을 연쇄적으로 연출하여 시각적 장관을 이루고 또한 북춤, 고전무용 등 한국 전통 이미지와 서구적 이미지들이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합성 처리되는 가운데,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자연과 과학의 이질적 만남, 그 충돌의 에너지를 결합하는 혼합을 미학으로 승화시킨 백남준의 예술작품들을 감상하고, 이어서 비가 오는 가운데 미술관 옆에 있는 야외 조각 공원에 설치된 조각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미술품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사고를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한국민속촌에 이전되어 현재 각종 TV 사극의 장소로도 사용되고 있고 1951. 9. 28. 수복이후 약 1년간 수원지원(소재지 :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99-6 일대)의 임시 청사로 사용한 바 있는 양승관 씨의 고택(99칸) 사랑채를 관람하였다. 이 날 관람에 앞서 2002. 5. 27.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본원 관내 사무관 이상 총 28명도 한국민속촌 미술관과 옛 수원지원 임시청사로 사용한 사랑채를 관람한 바 있다. 2. 업무 향상을 위한 전입자 교육 실시 수원지방법원은 2002. 7. 6. 관외·관내 전입자를 대상으로 정기인사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직원들의 업무개선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사무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2002. 7. 1. 정기인사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전입한 것을 축하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맡은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수원법원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이 날 교육에서 사무국장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친절운동과 관련하여 공무원증 패용, 친절한 전화응대와 상냥한 인사, 부드러운 말씨 등 실제적인 행동의 실천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 고객만족 운동을 전개하자고 강조하였다. 또한 개정된 민사소송법 및 새로 제정된 민사집행법이 금년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된 규칙, 예규를 숙지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모델 조기 정착을 위해 참여사무관 등과 참여보조의 유기적 관계를 보다 강화하여 원활한 재판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할 것과 공정하고 규정에 맞는 업무처리로 정기 및 수시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부탁하였다. 이어서 권봉기 총무과장은 전입 직원이 우리 법원 환경에 보다 더 빨리 적응하도록 법원의 일반적 사항과 전반기 주요업무 집행결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사 안내 및 주차장 현황, 통근버스 운행현황 등 업무현황을 소개하였다. 이 날 교육에 앞서 사무국장은 2002. 6. 27.자로 관내 등기소로 전보되는 등기관을 대상으로 선처리 및 지연처리, 직권보존등기, 중복등기 해소,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위조등기의 방지책 등 각각의 사례 등을 통해 등기업무 시 참고사항을 교육하고 직원들의 근무기강 확립과 대민 친절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춘천지방법원 - 화천초등학교 학생 법원 견학 춘천지방법원(법원장 정호영)은 2002. 7. 10. ∼ 7. 12. 화천초등학교 학생(116명)들을 대상으로 법원 견학을 실시하였다. 이 날 견학 일정은 홍보비디오 시청, 법관과의 대화, 법정 견학, 기념품 증정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법관과의 대화 시간에서 김유진, 김현룡, 최성배 판사는 어린이들이 알기 쉽도록 법원의 역할과 재판과정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준법정신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심어줬다. 법원을 둘러본 학생들은 “법원이 무섭고 엄숙한 곳인줄로만 알았는데 직접 와보니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며 “앞으로는 판사님이 강조한 여러 가지 기초질서를 잘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춘천지방법원은 ‘주민들과 함께하는 법원, 주민들과 눈높이가 같은 법원’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법원의 기능과 역할을 학생들을 포함한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함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사법기능을 이해하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주지방법원 - 고속철도 시승식 청주지방법원(법원장 김상기)은 2002. 6. 29.과 7. 3. 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오송역에서 문화교양교육의 일환으로 고속철도 시승식을 가졌다. 이 날 시승식에는 직원 및 가족이 1·2차로 나누어 각 80여 명씩 참가하였고, 고속철도공단 김영우 시운전 차장은 KTX는 2004년에 우선 개통 되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40분이 걸리고, 완전 개통이 되면, 서울-부산 소요시간이 1시간 56분으로 전국이 1일 생활권이 되어 산업, 학문, 생활정보, 교육, 유통 등 다양한 문화인프라를 직접 전달함으로써 21세기 한반도의 번영을 꽃피우는 문화창조의 디딤돌이 된다고 하는 설명을 마친뒤 시운전을 시작하였는데, 이 날 시운전 구간은 상봉터널→시목교→용정SP→상봉터널로 이어지는 5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최고 속도 300킬로미터의 시운전행사를 하였다. 이 날 시운전에 참석한 법원 직원 및 가족들은 한결같이 무척이나 빠른 속도와 안전성에 감탄을 했다. 이어서 이음새가 없는 특수 레일을 만드는 공정견학을 마지막으로 시승식 행사를 마쳤다. 대구지방법원 - 관내 과·소장회의 개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명길)은 2002. 7. 15. 사무국장, 본원 각 과장, 관내 등기소장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도 3/4분기 관내 과·소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 법원장은 훈시를 통해 2002년 상반기 동안 어려운 제반여건 가운데서도 묵묵히 맡은 일에 정진하여 온 과·소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아울러 이번 신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등 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이번 개정법률에 따른 철저한 교육을 위해선 무엇보다 경험이 많은 과장이나 참여사무관 등이 적극적으로 개정된 내용들을 파악하여 주임들과 의견을 교환함으로서 보다 더 내실 있는 교육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정기적인 토론회나 과 직원회의를 활성화시켜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조홍 사무국장의 주재 하에 진행된 회의에서는 대민 친절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2002년도 2/4분기 친절 모범 공무원을 선정하였고, 복무기강 확립 및 업무감독에 관한 지시사항 등을 전달하였으며 특히 과·소장들과 함께 개정법률에 대한 해석과 필요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토론하였다. 전주지방법원 - 1. 2002년 상반기 퇴임식 전주지방법원(법원장 김연태)은 2002. 6. 28. 2002. 6. 30.자로 정년을 맞은 이정윤 민사신청과장과 같은 일자로 명예퇴직을 하게 된 윤영춘 총무과장의 퇴임식 행사를 가졌다. 본원 법관 및 직원 그리고 퇴직자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장은 한평생을 법원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투철한 사명감과 남다른 열정으로 맡은 직분을 훌륭히 마치고 명예로운 퇴임을 하게 된 두 과장들에게 재직중의 업적을 높이 치하하고 앞날의 행운을 기원하면서 석별의 아쉬운 정을 나누었고, 이어 떠나더라도 현직에 있을 때와 같은 애정으로 법원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사무국장이 송별사를 통하여 퇴직자들에 대한 직원들의 아쉬운 마음을 전하였고, 퇴직자들은 퇴임사를 통하여 직원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서 퇴직자들이 재직중 활동해온 각종 동호회에서 마련한 감사패와 직원들이 마련한 기념품 전달이 있었고, 기념촬영을 끝으로 퇴임행사를 마쳤다. 2. 2002. 7. 1.자 민사집행법 시행에 따른 경매업무 담당자 교육 개최 전주지방법원은 2002. 7. 4. 사무국장을 비롯한 민사신청과장. 본원 및 각 지원 경매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2. 7. 1.자로 새롭게 시행되는 부동산 강제집행의 달라지는 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사무국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실무자들을 격려하면서 새롭게 달라지는 민사집행법 시행에 대하여 연구하는 자세를 가짐으로 올바른 법 시행이 될 수 있기를 당부하였다. 이어서 발표자(주사 전재권)의 주재로 “2002. 7. 1. 시행 민사집행법”의 변경된 주요사항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이며 새롭게 개정되는 민사집행법 적용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다졌으며 부동산 강제집행의 달라지는 점 등에 대한 교육을 민사신청과장(서기관 최강일)이 실시하였다. 발표 및 교육이 끝난 후 국·과장 및 참석자 전원은 만찬을 함께 하면서 발표주제와 관련한 이야기 등을 나누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 문화강좌 개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지원장 김병하)은 2002. 6. 21. 문화강좌를(강사 윤영근: 윤 한의원 원장) 개최하였다.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마련된 이 강좌에서는 “고전소설 흥부전과 춘향전의 발상지” “남원의 역사와 토양성”이라는 제목으로 남원 지역의 국악 세계와 흐름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강의하여 직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강의 후반부에서는 판소리를 선보여 직원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었으며, 남원이 국악의 고장임을 실감케 해주었다. 2. 직원동정 법원산악회 정기총회 개최 법원산악회(회장 이강국)에서는 박우동 고문, 김석수 고문, 이임수 명예회장, 강완구 부회장 외 4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산 대성암 터에서 제3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총회는 2001. 7. 1- 2002. 6. 30.까지의 회계결산보고와 한기택 이사 외 21명의 임기 만료된 임원들에 대한 임원개선, 그리고 이강국 회장을 대신하여 강완구 부회장의 인사 말로 진행하였다. 강완구 부회장은 “회원들께서는 산행을 통하여 자연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항상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면서 각자 맡은 바 직무를 활기차게 수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번 1박 2일의 가야산 산행을 쾌청한 날씨 속에 성공적으로 마쳤음을 보고 드리고 또한 금번 총회 개최시 비가오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날씨 속에 치르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법원산악회 창립이래 최초로 두분의 여성 이사가 선임되어 앞으로 많은 여성 회원님들의 참여와 활동을 기대합니다. 회원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요지의 인사말을 대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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