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8.15. - 법원동정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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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2.8.15.
동정일	2002-08-21	조회수	16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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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소식 서울행정법원 - 1. 국가전문행정연수생 현장학습 실시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이근웅)에서는 2002. 7. 11.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신임관리자 과정 연수생들의 현장학습을 실시하였다. 지방행정고등고시 합격자들로, 지방 5급 신규임용을 받은 연수생 28명은 서태환 판사로부터 행정법원의 역할과 행정소송 일반에 관한 강의를 듣고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행정법원 청사 시설을 견학하고 법정을 방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앞으로도 전문법원으로서 행정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외부의 법원 견학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2. 행정소송수행자와의 간담회 개최 서울행정법원은 2002. 7. 22. 행정소송수행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소송수행자들에게 신 행정사건 관리방식에 의한 재판의 원활한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당부하는 한편 소송수행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된 이 날 간담회는 법원 측에서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행정과장 및 각 재판부 참여사무관·주사(보) 전원이 참석하고 소송수행자들은 서울지방국세청, 근로복지공단, 관할 내 각 시·구청 등 총 47개 기관에서 66명이 참석하였다. 간담회는 조병현 수석부장판사의 신 행정사건 관리방식에 대한 설명, 한홍수 사무국장의 소송수행자들에 대한 직원들의 협조요청 사항 전달, 소송수행자들의 질문과 건의사항에 대한 행정과장 및 참여사무관 등의 답변 순으로 진행되었고, 간담회가 끝난 후 구내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하였다. 3. 서울가정법원과 친선 테니스 대회 개최 서울행정법원은 2002. 7. 25. 근무를 마친 후 구 사법연수원 코트에서 서울가정법원(법원장 강완구)과 친선 테니스 대회를 가졌다. 전문법원으로서 양 법원의 화합을 도모하고, 9월 중에 있을 대법원장배 전국법원대항 테니스 대회를 대비하여 전력 점검차 열린 이 날 시합은 양 법원에서 법원장 이하 테니스 동호회원으로 구성된 5개 복식 조가 참가하여 진행되었는데, 선수 조는 서울가정법원이 2대 1로 승리하고, 번외 경기로 열린 예비 조는 서울행정법원이 2대 0으로 승리하였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 친선 마라톤 대회 개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지원장 안성회) 마라톤 동호회(이하 서지마라)는 2002년 6월 28일 직원 3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서부지원 직원 친선 마라톤 대회(5㎞, 10㎞ 부문)를 개최하였다. 대회는 일과 후 19:00부터 21:00까지 진행되었으며 전 참가자가 완주하면서 서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으며, 완주자 전원에게는 런닝용 T셔츠를 기념품으로 증정하였고 간단한 뒤풀이를 통하여 서로간의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서지마라(회장 임치용 부장판사)는 현재 18명의 정회원이 매주 수요일 일과 후 여의도 고수부지와 남산 코스에서 정기적인 연습을 하고 있으며 봄, 가을 연 2회 정규 마라톤 대회에 전 회원이 참가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 민사조정위원 위촉식 수원지방법원(법원장 김동건)은 2002. 7. 15.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김중곤 부장판사와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 날 위촉식에서는 장순호(63. 전 용인교육청 교육장) 씨를 비롯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고 수십 년간 교육계에서 몸담아 온 학교장 출신 등 11명을 새로운 민사조정위원으로 추가 선정하여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정제도의 필요성과 조정위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고귀한 경륜을 살려 조정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위촉식 후 소회의실에서 총무과장의 법원 현황 소개, 민사합의과장의 조정 관련 통계 설명과 조정전담판사인 김중곤 부장판사의 조정제도 개요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대전지방법원 - 1. 형사재판제도개선연구회 개최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최병학) 형사재판제도개선연구회에서는 2002. 7. 15. 법원장 및 형사 관련 법관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형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항소부 당우증, 김성률 판사가 항소심에서의 양형과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에 대한 적정한 양형에 관한 사례를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한 후 회장인 이승영 부장판사의 주재로 양형제도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면서 법관들 상호간 형사재판을 담당하면서 느꼈던 점과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2. 민사재판실무연구회 개최 대전지방법원 민사재판실무연구회에서는 2002. 7. 25. 법원장을 비롯하여 법관 전원, 사무국장, 민사과장 및 민사과 참여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는 2002. 7. 22. 사법연수원에서 개최된 신 민사소송법 등의 시행과 관련한 법관세미나에 참석한 법관들의 전달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회의에 앞서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 민사 모델과 개정민사소송법 운영에 애쓰는 법관 및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법원 운영과 관련한 주요 추진업무를 간략히 소개하였다. 이어서 백강진 판사가 “재판부 이메일 계정의 활용 방안” 이라는 주제로 이메일 활용근거, 이용방법, 활용범위,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관하여 발표를 하였고, 법관세미나 참석자인 조양희 판사가 “신 민사소송법에 의한 실무운영” 이라는 주제로 신 민사소송법이 신 모델에 미치는 영향과 운영의 변화, 신 모델 전산프로그램에 관하여 발표를 하였으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연구회원 상호간 열띤 논의를 하였다. 청주지방법원 - 친절교육 실시 청주지방법원(법원장 김상기)은 2002. 8. 2.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1부·2부로 나누어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친절교육은 주로 전화예절과 평소의 몸가짐 및 생활태도에 대해서 이루어졌는데, 강남주 사무국장은 시대의 변화를 인정하고, 생각을 바꾸고 인식을 바꾸자고 당부하였고, 전화를 받을 때나 민원인들이 방문 하였을 때, 항상 나의 가족이나 이웃을 대하듯 한다면 법원이 더이상 친절하다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이종석 총무과장은 전국법원의 전화 친절도 결과를 설명하면서 전화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인격임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한번더 민원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심기일전하여 업무에 임할 것 등을 당부하여 친절교육을 마쳤다. 대구지방법원 친절모범 공무원 포상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명길)은 2002. 7. 24.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 초에 계획된 2002년도 대민친절 개선 방안에 따라 2/4분기 친절모범 공무원으로 선정된 민사합의과에 근무하는 서기보 이선희 외 6명에게 기념품으로 손목시계를 수여하고 격려하였다. 법원장은 이 날 격려사를 통해 친절모범 공무원으로 선정된 수상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부산지방법원 - 홈페이지 개설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양승태)은 지난 4개월 여 동안의 준비작업 끝에 2002. 7. 23. 부산지방법원 홈페이지(http://busan.scourt.go.kr)를 개설하였다. 이번 홈페이지 개설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및 관내 지원, 등기소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됨으로써 시민들은 보다 편리하게 부산지방법원을 이용하게 되었다. 특히 『부산지방법원에 바란다.』 코너에서는 법원의 운영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제언 등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부산지방법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열린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울산지방법원 - 관내 가정폭력 전문상담원교육생 법정 견학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김재진)은 2002. 7. 22. 울산 지역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생 35명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였다. 이 날 법정견학에 앞서 전문교육생들은 법원홍보용 비디오를 시청하였고, 법원은 전문교육생들에게 기념품을 증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은 앞으로도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법원의 기능과 역할을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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