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9.15. - 법원동정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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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2.9.15.
동정일	2002-09-19	조회수	18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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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소식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1.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개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지원장 허만)이 2002. 9. 1. 경기 안산시 고잔1동 711번지에 개원하여 업무를 개시하였다. 새로 개원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전역을 관할 구역으로 관할 총면적 314.76㎢(전 국토 면적의 0.32％), 관할 인구 1,303,276명(안산시:615,090명, 광명시:341,054명, 시흥시:347,132명)으로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 인구수의 약 30％를 차지한다. 관할 지역의 특성은 반월ㆍ시화산업단지가 있고 교통이 편리한 서해안시대의 전진산업기지로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역동적인 지역으로, 외지 출신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다원적 주민 구성을 이루고 있다. 신 청사는 19,124.50㎡(5,785.16평)의 대지에 연건평 15,529.26㎡(469.7평)의 지하 1층, 지상 10층의 철근콘크리트조의 최신식 건물로, 법정 11개, 조정실 4개, 대회의실 1개, 소회의실 1개, 판사실, 사무실, 도서실, 구내 식당, 구내 은행, 집행관실, 168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1999. 12. 30. 착공하여 2002. 7. 26. 준공하였다 신설 지원은 초대 지원장 1명을 비롯하여 법관 5명, 사무국, 총무과,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의 직원 72명으로 출발하였다.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개원식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개원식이 2002. 9. 2 법원행정처장, 서울고등법원장, 수원지방법원장 등 내부 인사와 검찰총장,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등 외부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검찰과 공동으로 진행되었다. 이강국 법원행정처장은 치사에서 지역 주민의 편익증진과 지역 발전은 물론, 법률문화 창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더욱 확고히 보장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움으로써, 이 지역에서 자유와 정의가 강물처럼 도도히 흐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3. 초대 지원장 취임식 개최 2002. 9.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초대 허만 지원장의 취임식이 안산지원 법관 및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초대 지원장은 취임사에서 초창기에는 한사람이 여러 업무를 감당할 수밖에 없지만 창립 멤버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사법연수원 - 1. 신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시행을 위한 법관 세미나 실시 사법연수원(원장 박영무)은 2002. 7. 22. 신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시행을 위한 법관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각급 법원에서 민사재판과 집행 및 신청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관들이 신법의 규정과 취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적정하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신설된 과정으로서 우성만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하여 전국 각 법원에서 민사재판과 집행 및 신청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93명의 법관들이 참가하였고, 그 분포도 지방법원 부장판사부터 지방법원 배석판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법관들의 담당업무에 따라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되었는데, 신 민사소송법 시행 관련 그룹에서는 “신 민사소송법의 시행과 신 모델의 운영”, “신 민사소송법에 따른 변론준비절차의 실무 운영 방안” 및 “적시제출주의와 실권효” 등의 주제에 관하여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고, 신 민사집행법 관련 그룹에서는 “신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절차Ⅰ, Ⅱ” 및 “보전처분절차의 운영 방안” 등의 주제에 관하여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2. 2002년 연수제도개선을 위한 특별 세미나 실시 사법연수원은 2002. 8. 12.(월)부터 8. 13.(화)까지 2일간 원장, 부원장, 수석교수 및 교수 등 6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 연수제도개선을 위한 특별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히 사법연수생 1,000명 시대를 맞이하여 원내 및 원외 연수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과 사법연수원 신 청사에 구축되어 있는 화상강의 시스템의 활용 및 확대 방안에 관하여 중점을 두었다. 사법연수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첫날 세미나는 고원석, 여훈구 교수의 ‘2003년 원내연수제도 개선 방안 Ⅰ, Ⅱ’에 관한 각 주제발표 이후 각 발표내용에 대하여 제1차 분반 토론회를 가지는 것으로 진행되었고, 다음날에는 문용호 교수의 ‘화상강의의 현황과 확대 방안’, 정홍화 교수의 ‘2003년 원외 연수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각 주제발표 이후 세시간에 걸쳐 교수들의 활발한 종합토론이 실시되었다. 수원지방법원 - 1. 민사 신 모델 연구회 개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김동건)은 2002. 8. 26.민사합의·항소·행정부 부장판사 및 민사·가사단독판사등 총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신 모델 정착을 위한 민사 신 모델 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그동안 민사 신 모델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해온 법관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2002. 7. 1.부터 시행된 신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민사 신 모델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실질적인 심리와 내실을 기하여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 재판부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회의에서 신수길 부장판사는 2002. 7. 22. 참석한 사법연수원 개최 「신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시행을 위한 법관 세미나」의 논의결과를 보고하고 「신 민사소송법에 의한 실무 운영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강상욱 판사가 「신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 집행」이라는 주제발표를 하고 미등기 건물의 집행방법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어서 김건수 부장판사가 「신 민사소송법 하에서의 신 모델 실무 운영」이란 주제발표에서 기일 미지정 사건에 대한 전산 시스템 활용 방안과 현재 민사 합의·항소 재판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법대 위의 모니터 활용 방안의 장점을 소개하고 단독 재판부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곧이어 이헌섭 부장판사가 「신 민사소송법 시행후 항소심 운영」이라는 주제로 신법 시행 전의 실태, 변론준비절차에 부치는 시기 및 요령, 변론준비절차에서 수명법관의 활용 방안, 실권효, 화해권고결정의 활용 등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또한 김재협 부장판사의 「행정단독사건의 실무 운영 현황」, 권순익, 정선오, 조철호 판사의 「신 모델 시행 결과」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 날 회의는 모두 8명의 주제발표에 이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4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2. 친절교육 실시 수원지방법원은 2002. 8. 19. 각 과장, 관내 등기소장, 및 시군법원 선임 계장, 일반직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민 친절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교육에 앞서 조원석 사무국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법원행정처에서 실시한 법원공무원 친절도 조사에서 우리 법원의 친절도 평가가 저조하여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 교육을 하게된 취지를 설명하면서, 친절은 이제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적 요구사항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날 사무국장은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 대한 각 부서별 응대요령과 민원인이 방문했을 경우 응대요령 등을 교육시키고, 친절도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각 과·소 및 시·군법원별 친절서비스 팀을 구성하여 매주 월요일 근무시작 전에 5∼10분 정도 친절연습 및 친절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고 친절 점검반을 편성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하여 지도하고, 전화친절 응대요령, 수원지방법원 교통편 안내, 청사 안내도 등을 일반직 직원들에게 배포하기로 하는 등 ‘대민 친절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3. 사랑의 헌혈운동 수원지방법원은 2002. 8. 29. 대한적십자사 경기도 적십자 혈액원에서 국민보건향상과 환자의 생명보존에 필요한 양질의 혈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노재관 부장판사 외 법관 및 일반직원, 법원을 방문한 민원인 등이 사랑의 헌혈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법원 제3별관 앞 이동헌혈 버스에서 사랑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헌혈에 참가한 총무과의 조국희 주임은 헌혈은 사랑나누기 이전에 자신의 건강 관리의 출발점이자 사회 구성원의 의무이기도 하다며,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헌혈을 계속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전지방법원 - 변호사 법률상담 실시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최병학)은 법원을 찾는 민원인들이 생활 속에서 빈발하는 법률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대전지방변호사회의 협조 하에 2002. 8. 19.부터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법률 상담은 변호사 1명이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청사 1층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며칠간 실시한 결과 민원인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서, 이전부터 실시해온 법무사 법률상담과 더불어 민원인들에게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창원지방법원 - 1. 실무연구회 개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강병섭)은 2002. 8. 19. 양원도 사무국장 및 각 과장, 9급 이상 일반직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사무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실무연구회에서는 개정된 민사소송법과 제정된 민사집행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토론하면서 새로이 제·개정된 법, 규칙 등을 숙지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권재영 민사과장의 「신 민사소송법의 주요 개정내용」과 조동섭 민사신청과장의 「민사집행법 주요 내용」에 대한 발표와 그동안 새로운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시행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제기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2. 성희롱 예방 및 대민 친절교육 실시 창원지방법원은 2002. 8. 30.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예방 및 대민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대민 친절교육 강사로 나선 강종환 총무과장은 상반기 전국법원 전화 친절도 결과를 설명하면서 지난해보다 좋은 평가를 받은 데 대해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그리고 창원지방법원의 자체 친절도 조사내용 중 변호사 및 법무사 사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와 최근 민원인의 진정 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자신을 되돌아보고, 민원인에 대한 자세를 좀더 가다듬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실시된 성희롱 예방교육에서 강사로 초빙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원지부 조희정 소장은 ‘성희롱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성희롱의 실제사례를 ‘신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성희롱 예방을 위한 직장인의 에티켓과 피해를 당했을 때의 대처방법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강의가 끝난 후 직원들은 여성부에서 제작한 ‘성희롱 예방과 복지사회’라는 제목의 비디오를 시청하는 것으로 교육을 마쳤다. 전주지방법원 - 국·과장 및 법무사 간담회 개최 전주지방법원(법원장 김연태)은 2002. 8. 30. 국·과장들과 법무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간담회는 본원 관내 법무사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최일선에서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접 도움을 주는 법률안내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준 데 대하여 치하를 하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법률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민사신청과장으로부터 “개정 민사집행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민사과 유승기 사무관으로부터 “민사소송절차 및 개정 대법원규칙 및 송무예규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또한 문홍두 사무관은 직접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느낀 개선점과 애로사항을 말하고 재야 법조계의 협조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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