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 1. - 법원동정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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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2.10. 1.
동정일	2002-10-08	조회수	18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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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신청사 특별 취재 청사준공 기념식 인천지방법원(법원장 황인행)은 2002. 8. 27. 이강국 법원행정처장, 김황식 기획조정실장 등을 비롯한 각계 인사 약 3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준공 기념식을 가졌다. 이 날 식사에서 황인행 법원장은 신 청사 이전을 계기로 청사 외관의 변모도 중요하지만, 내용의 변화가 더욱 중요하다는 마음자세를 가지고, 심기일전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모습의 법원으로 가꾸어 나감으로써, “국민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는 친절한 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하자고 하였다. 이어 이강국 법원행정처장은 치사를 통해 인천지방법원 구성원은 새 청사의 준공을 계기로 이 지역에서 자유와 정의가 강물처럼 도도히 흐르도록 최선을 다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인천지방법원 신축청사는 27,784㎡(8,404.66평)의 대지위에 지하 1층, 지상 13층, 연면적 36,801.60㎡(11,132.48평)의 최신식 건물로, 29개 법정, 대회의실 1개, 중회의실 1개, 소회의실 1개, 472면의 주차장, 12개의 조정실 및 준비절차실, 종합민원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1998. 11. 18.에 착공하여 약 3년 9개월의 공정기간을 거쳐 지난 2002. 6. 24. 업무를 개시하였다. 파격적인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담당실장: 송을섭 과장)은 기존의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분위기로 가구와 사무기구를 배치,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편리함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법원 특유의 딱딱하고 숨막히는 분위기를 벗어나서 마치 증권회사나 은행 같이 세련된 편안함을 느끼게끔 종합민원실을 인테리어 하였고, 민원인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신청서류 서식을 쉽게 찾을 수 있게끔 코드번호를 서류작성 데스크에 비치하였다. 철제 캐비닛 대신 붙박이장으로 인천지법은 각 사무실에 법원 사무실의 상징인 철제 캐비닛 대신에 아파트에서나 볼 수 있는 고급스런 붙박이장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공간활용과 직원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고 있다. 여직원 전용 휴게실 마련 타 법원에 없는 여직원 휴게실을 인천지법이 이번에 최초로 마련하여 여직원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인천지법은 여직원이 총 93명(총직원 450명)인데 여직원 휴게실 내에는 침대 TV 등이 설치되어 있고 임신한 여직원의 경우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동아리방 설치 구 청사와 달리 신 청사의 경우 근무 공간이 넓은 데서 생길 수 있는 타부서 직원 간의 소원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아리방을 설치하였다. 이 방에는 축구, 야구, 마라톤 등 13개 동호회 회원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직원 식당에도 직원들의 의견 반영을! 직원 식당에는 철제 식탁 대신에 고급스런 나무 테이블을 설치하였으며, 식당위탁업체도 인천지법 소속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 여직원 대표, 직급별 대표들이 조사단을 구성하여 여러기관 구내식당 6군데를 직접 방문하여 직원의 입맛에 맞는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식당 이용 시 생기는 불편들을 체크할 수 있는 고객의 소리판을 설치하여 식당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화장실 관리도 실명제 실시 일반 호텔, 백화점이나 대기업 빌딩에서 볼 수 있는 화장실 담당자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화장실이 직원들의 중요한 생활공간이자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법원 인상을 측정하는 주요공간이라는 점에서 인천지법은 각 화장실마다 청소 관리하는 사람들의 사진과 연락처를 액자에 게재하여 화장실 관리자의 책임의식을 부여함과 동시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관심을 배려하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 친절 공무원 포상·성희롱 방지 교육 및 대민 친절에 대한 토론회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지원장 안성회)은 2002. 8. 26. 지원장과 사무국장 등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 방지 교육 및 대민 친절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성희롱 방지에 대한 교육은 총무과장을 강사로 하여 남·여 직원 간의 기본적인 예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어서 서기보 김용백, 서기 심은섭, 김기영이 차례로 등단하여 상황별 민원인 경험사례를 발표하는 등 대민 친절에 대한 활발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또한 교육에 앞서 지원장은 친절모범 직원으로 선정된 서기 이용수, 최정규, 김경중, 사무원 정선이, 최은하와 이용직, 김은실에게 포상으로 손목시계를 전달하고 격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 - 형사재판실무연구회 개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김동건)은 2002. 9. 9. 법원장과 형사 담당 판사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재판실무연구회 모임(회장 노재관 부장판사)을 갖고, 재판부간 양형의 편차를 줄이는 방안과 최근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판결전 조사 제도의 문제점 등에 대한 토의를 하였다. 법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형사 재판에 있어서 각 재판부 간의 양형의 편차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양형 편차를 줄이는 것은 동급 재판부 상호간의 편차를 줄이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유철환 부장판사의 “형사 양형 논의에 관한 몇 가지 제안”이라는 주제의 발표가 있었고, 이에 따라 형사 담당 법관들은 각 재판부별로 자유형, 벌금형의 비율, 자유형의 경우 기간별 비율, 집행유예율, 항소부의 경우에는 파기율과 항소기각율 등의 양형에 관한 통계를 일정 기간별로 내어 보아 이를 형사 담당 법관들 사이의 내부적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기로 하였다. 또한 2주에 한 번 정도라도 지정된 판사 또는 실제 사건의 양형에 있어 고심하고 있는 판사가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 또는 비슷한 사안들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배당되어 있는 특정 사안 등에 대하여 여러 양형 인자 등을 설정한 후, 이를 형사 담당 판사들에게 전자 우편 또는 회람의 방식 등을 통하여 각자의 의견을 수시로 제시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이러한 자료를 적절한 방법으로 축적시켜 우리 법원 내에서는 물론 법원행정처의 양형실무위원회를 통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대전지방법원 - 1. 예산군법원·등기소 신 청사 준공식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최병학)은 2002. 9. 11. 충남 예산군 산성리 소재에 신축된 예산군법원 및 등기소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이 날 행사는 법원장을 비롯하여 관내 기관장, 법무사, 건설회사 관계자 및 직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 경과보고 - 법원장 기념식사 - 감사패 전달 - 준공테이프 절단 - 기념촬영 - 다과회 - 청사 순시 - 기념식수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법원장은 기념사에서 청사 신축을 위하여 애쓴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직원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신속하며 합리적인 업무처리로 주민들에게 한 걸음 다가가 봉사하는 법원과 등기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이번에 신축된 청사는 482.7평의 부지에 건물연면적 288.3평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로 건축되었다. 2. 법무사 교육 및 간담회 개최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최병학)은 2002. 9. 9.관내 법무사 110명 및 사무원 46명을 대상으로 개정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대한 교육과 대전지방법무사회 간부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참석한 법무사회 소속 간부들에게 “개정민사소송법의 시행에 따른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방식의 효율적인 운영과 신속·간이한 구제절차인 조정제도와 독촉절차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야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변호사, 법무사 및 집행관 사무원 교육 실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지원장 박흥대)은 2002. 9. 7. 관내 변호사, 법무사 및 집행관 사무원(교육참석인원 88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교육은 2002. 7. 1.자로 민사집행법이 제정되고 민사소송법이 대폭 개정됨에 따른 업무의 혼란을 방지하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었다. 부산지방법원 - 친절 공무원 포상식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양승태)은 2002. 8. 28. (수) 사무국장 및 각 실·과장,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8월의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된 민사단독과 법원주사 이석금에 대해 포상하고, 격려하였다. 전주지방법원 - 대민 친절교육 전주지방법원(법원장 김연태)은 2002. 9. 5.(목) 전북대학교병원 서비스 아카데미 팀 강사진을 초빙하여 직원들에 대한 대민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교육은 그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그동안 전 직원을 대상으로 1시간 정도씩 실시해왔던 친절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민원부서 근무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교육시간을 대폭 늘려 4시간 동안에 걸쳐 강도 높게 실시하였다. 법원장은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교육내용을 바로 실천에 옮겨 민원인을 보다 친절하게 응대하므로써, 우리 법원의 친절도를 한차원 높이는 계기로 삼아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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