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 -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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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2.12.
동정일	2002-12-07	조회수	2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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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소식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청사 신축 기공식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지원장 한창호)은 2002년 10월 17일(목) 15:00에 강릉시 난곡동 117-1(외 77필지)일원 강릉지원 청사 신축 현장에서 정호영 춘천지방법원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및 속초지원장과 춘천지방법원 관할 직원, 최연희 국회의원, 심장수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장, 강릉,동해시장 등 이 지역 기관장과 시민,설계,시공,감리회사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청사 기공식을 가졌다. 강릉지원은 현 청사(강릉시 교동 846-7)에서 지난 1972년 이래 약 30여 년 동안 업무를 보아 오던 중 그간 업무의 증가에 따른 사무실공간의 부족으로 네 차례 증축공사를 하였으나 급증하는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신 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1995년 대법원의 “사법시설기반의 확충을 위한 장기계획”에 의거 청사 이전계획이 수립되어 2001년 3월 청사신축 설계용역공고, 2002년 7월 건축공사 입찰공고 및 입찰을 완료하여 기공식을 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2001.3.1자 항소부 설치, 2002.09.01자 속초지원 항소사건의 강릉지원 관할로의 이전 등 명실상부한 영동지역 최고의 법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에 신축할 강릉지원 청사는 강릉시 난곡동 117의 1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10,752평, 건축면적 1,297평, 연면적 4,062평에, 지상 5층 지하 1층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이며,(현재2개의 법정에서) 여섯 개의 법정을 포함한 4개의 조정실, 당사자 대기실, 직원 체력 단련실 등 넓고 쾌적한 사무실 공간과 지상 90대, 지하 32대 총 122대(장애인주차공간 5대 포함)규모의 주차장시설 및 민원인과 직원의 편의시설 복지시설 및 최첨단 설비를 갖춘 현대식건물 2004년 12월 31일에 준공될 예정이다. 광주지방법원 - 종합체육대회 실시 광주지방법원(법원장 김인수)은 2002. 10. 5.(토)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소재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2002 종합체육대회를 가졌다. 본원 및 각 지원, 시·군법원, 등기소 등 전 직원 765명이, 본원 홍, 본원 백, 목포지원, 장흥·해남지원, 순천지원, 가정지원(관내 시·군법원과 등기소포함)선수단으로 나누어 6개 팀이 개회식 후 참가자 전 직원이 트랙 한 바퀴를 도는 것을 시작으로 축구, 족구, 이어달리기, 2인3각 이어달리기, 오래달리기(남5,000ｍ, 여2,000ｍ), 줄넘기, 줄다리기 등 7개 종목에 걸쳐 경기를 치렀다. 순천지원 선수단이 종합우승을 차지하였다. 또한 폐회식 후 뒤풀이행사 시간에는 각 선수단별로 준비한 춤, 노래 등 장기자랑을 선보였는데 틈틈이 연습한 개개인의 끼와 기량을 유감 없이 발휘함으로써 경기장을 환호와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어 폐회의 아쉬움을 달랬다. 수원지방법원 - 1. 세계문화유산 화성(수원성) 관람 수원지방법원(법원장 김동건)은 수원 지역 알기운동 일환으로 2002. 10. 30. 법원장, 사무국장, 총무과장, 본원 사무관 등 총 19명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수원의 대표적 관광 명소인 수원성(화성)을 관람하였다. 수원화성은 조선조 제22대 정조대왕 18년 1월에 착공하여 정조20년 9월에 완공된 사적제3호로써 41개의 시설물이 있으며 1997. 12.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수원의 자랑인 관광명소이다. 이 날은 그 중에서도 화성의 대표적 건물인 서암문, 화서문, 장안문, 화홍문과 정조대왕이 임시 거처했던 화성행궁 등 명소를 돌아보았다. 이 행사는 7월 인사이동으로 많은 인원이 바뀌었음에도 자리를 함께 할 시간이 없어 직원간의 어색한 분위기를 해소하고 화합과 화목을 도모함은 물론 수원 지역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화성을 관람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서서 지역 주민을 이해하여 사법 서비스를 한차원 높이고 친절한 공무원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바로 아는 데서 출발한다는 인식 하에 사무관들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2. 옛 수원법원 터 표지석 설치 수원지방법원은 2002. 10. 31. 옛 수원법원 및 검찰청 청사로 사용했던 세 곳에 수원시의 협조를 얻어 각각 표지석을 설치하였다. 이번 표지석 설치는 김동건 법원장의 2년여에 걸친 수원법원 사적(史蹟)찾기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구한말(1904. 4. 29.) 경기재판소가 수원에 설치된 이래 수원법원이 자리했던 곳을 일일이 유관기관 및 당시 근무했던 법조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찾아내 그 중 주요 세 곳에 표지석을 설치하게 된 것이다. 최초의 청사가 있었던 곳은 수원시 장안구 신풍동 221-3번지로 1904. 4. 29. 경기재판소 때부터 6.25사변으로 소실될 때까지, 그리고 1956년 재축한 후 1972년까지 청사가 자리잡았던 곳이며, 현재는 말일성도예수그리스도교회 건물이 들어서 있다. 다음은 1952년부터 약 4년간 임시청사로 사용하였던 부국원(수원시 권선구 교동 93-7번지 소재. 1930년대 種苗商) 건물로 지금도 당시의 형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현재는 내과병원 건물로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1972년 부터 현재의 청사로 이전(1984. 11.)하기 전까지 사용했던 수원시 장안구 신풍동 123-69번지의 옛 청사건물은 지금은 현대식 건물로 보수되어 수원시에서 선경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위 세 곳 이외에도 1951. 9. 28. 수복 이후 약 1년간 수원법원 임시청사로 사용한 바 있는 양성관 씨 고택(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99-6번지 일대. 99칸)의 사랑채는 현재 용인 민속촌에 이전되어 있다. 대법원 - 2002 법조출입기자 심포지엄 대법원은 충주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2002. 10. 31.∼11. 2.까지 2박3일 일정으로 『2002 법조출입기자 심포지엄』을 법원행정처 공보관실(오석준 공보관)주관으로 개최하였다. 94년 이후 격년제로 개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법관 12명, 법조출입기자 18명이 참석하여, 「언론판례개관」, 「기사작성에 도움이 되는 몇가지 제언」, 「기자가 보는 법원」이라는 주제로 언론과 사법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다. 대법원 오석준 공보관은 개회사를 통하여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언론과 사법이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깊이있게 이해하려는 노력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으며 기자와 판사 등이 2박3일 같이 생활하면서 서로의 고민을 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자.”고 하였다. 서울지방법원 - 1.최초로 건설감정 세미나 개최 서울지방법원(법원장 고현철)은 2002. 10. 28. 15:00 본관 1층 대강당에서 건설 감정인, 건설 관련 조정위원, 변호사, 건설협회 등 건설관계자 및 법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지방법원 건설소송실무연구회 주관으로 건설감정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건설감정인의 지위와 감정절차(윤재윤 부장판사), 소송대리인이 본 건설감정의 문제점(김성진 변호사), 건설감정의 실무상 처리방안(김영수 건축사)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고, 이영한 서울산업대 교수, 김문석 부장판사가 지정토론을 벌였으며,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약 2시간 40분간 이어졌다. 이 날 행사는 사법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건설감정 세미나라는 점에서 개최 전부터 각 계의 주목을 끌었는데, 감정인 139명, 조정위원 17명, 변호사 50명 등 350여 명이 참석하여 시종일관 진지하고 열띤 자세로 토론을 경청하여 건설감정을 둘러싼 높은 관심을 확인시켰다. 특히 감정인 지정, 감정료 산정, 감정기준 설정 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2. 조정위원회 세미나 개최 서울지방법원은 2002. 11. 2.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법관 26명과 조정위원 107명이 참가한 가운데, 조정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사법연수원 - 1. 2002년도 전문분야 법관세미나(Ⅱ) 실시 사법연수원(원장 박영무)은 2002. 10. 21.(월)부터 10. 25.(금)까지 정인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전국의 각 법원에서 30명의 법관이 참가한 가운데 2002년 전문분야 법관 세미나 (Ⅱ)를 개최하였다. ‘사이버로(Cyberlaw)에 관한 제문제’를 대주제로 한 이 세미나에서는 인터넷과 국제거래, 인터넷 Domain name에 관한 법적 문제 등에 관하여 발표와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대구고등법원 - 1. 법원홍보 프로그램(법원 견학) 실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최덕수)은 국민에 대한 법원업무 내용의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친절한 법원, 열린 법원, 국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법원상을 구현하려는 취지로 법원견학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교육청 및 지역 대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 결과 10월 한 달 동안 4개 학교 25개 학급(1,020명)을 대상으로 법원견학을 실시하였다. 2. ‘2002년도 정보화 출장교육’ 실시 대구고등법원은 2002. 10. 31.(목) ∼ 11. 1.(금) 이틀에 걸쳐 대구고법 및 지법, 관내 지원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2002년도 정보화 출장교육(강사 전산주사 윤태옥)’을 실시하였다. 법원행정처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주관한 이번 교육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었는데 이미 교육에 참가해 본 직원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널리 홍보가 되어 올해에도 경주, 의성, 가정지원 등 각 지원에 근무하는 직원도 참석하여 매 강좌 20명 이상씩 수강하는 높은 열의를 보였다. 이번 교육은 엑셀(초·중급), 파워포인트 기능을 단시간에 습득하여 업무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처리능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출장교육의 실시로 자리 이석으로 인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직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부산고등법원 - 1. 가을 체육행사 실시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이상경)은 2002. 10. 19. 법관 및 전 직원(민원필수요원 제외)이 참석한 가운데 가을 체육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법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원 참석한 직원들에게 그동안 업무에 시달린 심신을 달래고 오늘 하루 즐겁고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추억거리를 만들자고 당부하였다. 체육행사는 등산대회와 족구대회를 총무1·2팀 민형1·2팀 4개 조를 나누어 실시하였는데오후에 실시한 족구대회는 절묘한 서브가 나올 때에나, 헛발질의 스매싱이 나올 때에도 선수나 응원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흥겨움 속에 격전을 벌린 결과 민형1팀이 우승하고, 총무1팀이 준우승을 차지하였으며, 시상식과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원장, 강문종 수석부장판사, 장인기 사무국장이 각 10장씩의 행운권 추첨을 하여 30명의 직원에게 행운을 선사하였다. 2. 직원 친절교육, 성희롱 예방 및 부패방지교육 부산고등법원에서는 10. 28.(월) 12:30∼14:00까지 461호 중회의실에서 민원부서 필수요원을 제외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도 하반기 직원친절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및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허법원 1. 추계 체육행사 특허법원(법원장 홍일표)은 2002. 10. 29(화).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전 직원(민원부서 및 필수근무요원 제외)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도 추계 체육행사의 일환으로 충북 영동군 양산면 소재 천태산(해발 715미터) 등산을 하였다. 2. 2002년도 하반기 대민 친절교육 특허법원은 2002. 10. 31(목). 직원들의 친절의식 고취를 위하여 대전법원청사 내(대전고등법원, 대전지방법원 포함)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02년도 하반기 대민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 2002 종합체육대회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지원장 김목민)은 2002. 11. 2.(토) 일산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직원들간의 결속을 다지는 한마당 잔치인 2002 종합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우승은 형사과와 등기과, 영등포등기소가 짝을 이룬 홍팀이 차지하였으며, 남녀 MVP는 민사신청과 서기 이승석과 영등포등기소 사무원 유점옥이 각 각 차지하였다. 인천지방법원 - 1. 하반기 보호관찰협의회 인천지법 (법원장 황인행)은 2002. 11. 4. 법원장을 비롯한 형사담당판사 5명, 형사과장, 보호관찰위원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보호관찰협의회를 갖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미추홀사회복지관 관장(박정자)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천지부 수석상담원(정소윤)에 대한 감사장 수여 및 7명의 신규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있었다. 2. 가족 체육대회 개최 인천지방법원(법원장 황인행)은 2002. 11. 2.(토) 본원 소속 법관 및 직원 등 4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 4개 팀으로 나누어 2002년도 인천지방법원 가족 체육대회를 인하대학교 대운동장에서 가졌다. 이 날 황인행 법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대회가 우리 법원 가족 모두에게 한마음 한뜻으로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이 날 대회는 축구, 족구, 배구, 피구 1,200m릴레이, 줄다리기 등 6종목의 경기와 OX퀴즈풀이 등 행사시작부터 각 팀의 열렬한 응원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아래 진행되었다. 이 날 종합우승은 축구, 피구, 릴레이, 줄다리기 등 네 종목을 우승한 청 팀(총무과＋등기과)이 차지하였다. 춘천지방법원 - 1. 제20회 춘천지방법원장기 관내 친선 체육대회 춘천지방법원(법원장 정호영)은 2002. 11. 2. 춘천시 소재 강원대학교 종합운동장에서 본원 및 4개 지원(관할 구역 내 시·군법원, 등기소 포함)이 참가한 가운데, 제20회 관내 친선 체육대회를 가졌다. 이 날 체육대회는 축구, 씨름, 계주, 장기자랑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축구는 강릉지원이, 씨름은 본원이, 계주는 원주지원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새롭게 마련된 장기자랑 시간에는 본원의 생활사투리 따라잡기와 댄스, 강릉지원의 사물놀이, 원주지원의 코믹댄스, 영월지원의 차력시범(각목격파, 벽돌격파 등)이 차례로 공연되면서 참가자들의 흥을 더욱 북돋웠다. 운동경기 결과 종합우승은 전 종목에서 고른 성적을 거둔 원주지원이 차지했으며 준우승은 강릉지원이, 그리고 본원은 3위에 머물렀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마라톤 대회 참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지원장 신동윤) 마라톤 동호회는 대전엑스포마라톤대회, 2002 전주∼군산간국제마라톤대회 참가에 이어 2002. 10. 27. (일) 동아경주오픈마라톤대회에 참가하였다. 청주지방법원 - 법원 견학 실시 청주지방법원(법원장 김상기)은 2002. 10. 30. (수) 청주대학교 법과대학 1학년생 110여 명을 대상으로 법원견학을 실시하였다. 이 날 행사는 청주대 법대 법학제 기간중 행사의 하나로 학생들에게 법과 질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법원의 역할 등을 현장체험을 통해 산 교육의 장으로 만들고자하는 목적으로 이루어 졌다. 대구지방법원 - 1. 제18회 법원장기 테니스 대회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명길)은 2002. 11. 2. 대구지방법원 테니스장에서 본원 및 8개 지원을 대표하는 선수 및 응원단 등 약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8회 대구지방법원장기 테니스 대회를 개최하였다. 우승은 상주지원, 준우승은 안동지원이 차지하였다. 2. 법무사 교육실시 대구지방법원은 2002. 11. 4. 영남호텔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법무사 310명을 대상으로 민사소송법이 대폭 개정됨에 따른 업무의 혼란을 방지하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개정 민사소송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울산지방법원 - 추계 체육행사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김재진)은 2002. 11. 2. 울주군 삼동면 소재 대곡호수가 펼쳐진 롯데별장 잔디장에서 법관과 일반 직원 165명, 조정위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도 추계 체육행사를 가졌다. 이 날 대회는 법원장의 족구 시축을 시작으로 법관과 일반직을 포함한 4개 팀(총무, 민사, 신청·등기, 종민·형사)으로 편성하여 족구, 피구, 풍선 터뜨리기, O·X 게임, 줄다리기 5개 종목으로 기량을 펼쳤으며, 우승은 종합민원실·형사 팀이, 준우승은 민사 팀이 각 차지하였다. 창원지방법원 - 1. 2002년도 하반기 보호관찰협의회 개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강병섭)은 2002. 11. 4. 법원장을 비롯한 최윤성 부장판사외 위원, 창원보호관찰소장, 위탁집행기관 대표자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도 하반기 보호관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2. 본원·진주지원 친선 축구대회 개최 창원지방법원 본원 축구동호회(회장 정형석)는 관내 진주지원 축구동호회(회장 신호재)를 초청하여 2002. 11. 9. 한국전기연구원 잔디구장에서 친선 축구경기를 가졌다. 이 날 변희찬 부장판사를 비롯한 본원과 진주지원 축구동호회원 50여 명이 참석하여 각 팀을 A, B 조로 나누어 각 두 차례씩 번갈아 가며 경기를 진행하였으며 본원이 3:1로 이겼다. 광주지방법원 - 주기성 계장 자녀 돕기 성금 전달 광주지방법원은 가정지원에 근무하는 주기성 계장의 자녀를 돕기 위해 모금운동을 전개했다. 이 모금운동은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서울 성모병원에서 투병중인 주경미(고2, 16세)양을 돕기 위하여 광주지방법원 및 전국 법원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 졌다. 전주지방법원 - 1. 업무 개선 협의회 개최 전주지방법원(법원장 김연태)은 2002. 10. 21.(월) 법원장의 주재 하에 2002년도 하반기 법원 업무 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2. 보호관찰협의회 개최 전주지방법원은 2002. 10. 28. 15:00 법원장, 류연만 제2형사부 부장판사를 비롯한 법원 측 위원들과 전주보호관찰소장, 덕진구청장 등 위탁집행기관 대표자들인 집행기관 측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도 후반기 보호관찰협의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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