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 -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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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3.1.
동정일	2003-01-10	조회수	2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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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02년 전국 법원장회의 대법원은 2002. 11. 25. (월) 10:00 대법원 청사에서 최종영 대법원장, 이강국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12명, 전국법원장 24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 전국 법원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2년도 주요 업무현안에 대한 보고와 아울러 2003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에 대하여 진지한 토의를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에 증원되는 법관 100여 명을 전국 법원 형사재판부에 집중 투입, 형사재판 담당 법관 수를 현재의 270여 명에서 370여 명으로 늘려 사건 부담건수를 대폭 줄여 충실한 심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키로 했으며, 여러 사건을 이어서 진행하는 현행 재판 방식 대신 한 번 법정을 개정할 때마다 한 사건만 심리하는 ‘1법정 1사건주의’를 지향, 충분한 심리 시간 확보와 심도 높은 재판진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을 세웠다. 법원행정처 - 1.인사관리시스템 전산화 완료 법원행정처에서는 1년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2002. 10. 31.자로 약 한 달간의 준비기간과 데이터 안정화 기간을 거쳐 법원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인사관리, 급여관리, 교육관리, 재산등록관리 등의 인사관련업무를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오픈하였다. 이 시스템이 완료되어 업무에 활용하게 됨으로써 인사, 급여 등 업무담당자는 각종 인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수정·입력할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 되며 기관장은 소속 직원들의 인사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최적임자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과 아울러 개인에게는 인사기록카드를 제공하여 본인의 인사기록뿐만 아니라 급여내역, 연말정산, 재산등록 등을 web 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인사정보』를 Log-In하는 방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코트넷에서 접속하는 방법 ① 코트넷에 접속하여 “people”란의 『나의 인사정보』를 클릭하면, 초기화면이 나타난다. ② 사용자 ID(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없이 입력)와 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중 월일 4자리)를 입력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접속할 수 있다. (예시 : 641223-ooooooo 인 경우에는 1223이 됨) 개인의 인사정보중 신상정보사항은 인사와 급여작업에 반영되는 중요한 자료임을 유념하여 추가·수정·변경할 사항은 『나의 인사정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정확한 입력 및 수정을 하여야하며 또한 인사관리시스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법원직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2. 국제거래법연구회 정기총회 및 제4차 세미나 국제거래법연구회(회장 이호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11월 30일 정기총회와 제4차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날 정기총회에서는 이미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전체 회원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은 서울고등법원 이홍권 부장판사가 제2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서울지방법원 정재중 판사의 “한미간 항공화물운송에 관한 공통조약관계의 존재 여부”라는 주제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꽃꽂이 동호회 - 꽃꽂이 전시회 법원행정처 꽃꽂이 동호회(회장 이필자)는 2002. 12. 12. 10시에 테이프 컷팅을 시작으로 15.까지 3일 동안 서울지방법원 꽃꽂이 동호회(회장 김현숙)와 행정법원 회원들과 함께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그동안 정서함양을 위한 취미생활로 이어오다가 발전시켜, 삼국시대부터 계승되어 온 입화부터 자유화, 성탄절 분위기에 맞는 조화 장식 등 작품 41여 점을 전시하였다. 동호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의 후원금 1,000,000원을 경기도 현리에 있는 장애인들의 집인 ‘작은 예수회’의 보나 원장에게 전달하였다. 서울고등법원 - 1.테니스 대회 서울고등법원 테니스회(회장 이태운)는 11월 29일 대법원코트와 서초법원코트에서 26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 송년 테니스대회를 개최하였다. A, B조로 나누어 경기를 진행한 결과 A조 우승 : 유승남, 김병주 판사, B조 우승 : 임해규 계장, 이용소 주임이 각 차지하였다. 2. 노동법분야연구회 2002년도 세미나 노동법분야연구회(회장 이태운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002. 12. 7. 천안상록리조트에서 다수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도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날 양호승 사법연수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김지형 서울지법 부장판사 등의 논문 발표가 있었다. 대전고등법원 - 일반직 실무연구회 및 등반행사 대전고등법원(법원장 신정치)은 일반직 실무연구회 회원들은 휴무토요일을 이용하여 2002. 11. 22.(금)∼11. 23.(토) 이틀 간에 걸쳐 전북 무주에 있는 무주리조트에서 실무연구회 행사를 개최하였다. 특허법원 - 돈 보스코 집 방문 특허법원(법원장 홍일표)의 법원장, 총무과장 등 직원 7명은 연말을 맞이하여 2002. 12. 18. 사회복지법인인 대전 돈 보스코 집(대전 서구 정림동 소재)을 방문하였다. 전국 각지의 부모가 없거나 불우한 가정의 청소년 24명이 모인 이 곳의 생활환경을 두루 둘러보며 오 도민 신부로부터 시설운영에 관한 제반 어려운 점을 전해 듣고 난방용품과 직원들이 마련한 선물 등을 돈 보스코 집에 전달하였다. 서울지방법원 - 1.제2회 자선 배드민턴 대회 서울지방법원배드민턴회는 지난 11월 21일 강남구 청담동 소재 경기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선 배드민턴대회가 등급별 리그전으로 치러졌다. 2. 제3회 친선 축구대회 개최 서울지방법원(법원장 고현철)은 2002. 11. 9. 및 11. 16. 양일에 걸쳐 총 15개 과를 4개군으로 나누어 『제3회 서울지방법원가족 친선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최종 결승에 오른 총무과와 민사소액과의 결승전에서는 결국 탄탄한 조직력과 체력을 앞세운 민사소액과가 개인기를 앞세운 총무과에 2:0으로 승리하여 총무과의 3연패를 저지하며 우승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3. 서울지방변호사회 2002년 하반기 간담회 개최 서울지방법원은 2002. 11. 19.(화) 11:00 서울지방법원 소회의실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2002년 하반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 추계 체육대회 법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지원장 곽동효)은 2002. 11. 9. 남양주시 별내면 소재 중앙119구조대 잔디구장에서 지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직원 그리고 조정위원 등이 참석한 추계 체육행사를 가졌다.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 과·소장회의 및 법원실무연구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지원장 우의형)은 2002. 12. 7.(토)∼ 12. 8.(일) 양일에 걸쳐 과·소장회의와 법원실무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인천지방법원 - 1. 2002년 4분기 국·과·소장회의 인천지방법원(법원장 황인행)은 2002. 11. 27. 법원장을 비롯한 본원 ·지원 사무국장, 본원 각 실·과장, 관내 등기소장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 4분기 국·과·소장회의를 개최하였다. 2. 신청사 예술품 작가 초청 오찬 인천지방법원은 2002. 11. 28. 학익동 신청사에 설치한 예술작품들을 완성한 각 분야의 작가들을 인근 음식점에 초청하여 오찬을 함께 하였다. 3. 가수 안치환 초청 송년음악회 엄숙한 법원청사에 이례적으로 통기타 가수의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졌다. 지난 18일 오후 6시 인천지방법원(법원장 황인행) 5층 대강당에서 법관 및 일반직원, 인근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가족 송년음악회’가 열렸다. 이 날 음악회는 인천지방법원이 개원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체력단련실 확대 개장 등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지원장 주기동)은 2002. 11. 7. 직원들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해소하고 건강증진을 위하여 청사 5층에 24평 규모의 기존에 있던 체력단련실의 낙후된 체력단련기구를 교체·보강하여 러닝머신, 벤치프레스, 헬스자전거 등 총 12종의 다양한 체력단련기구를 배치하였다. 또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02. 11. 25. 국·과장 등 다수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실무연구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수원지방법원 - 우수 호적공무원 표창 및 호적관장자 교육 수원지방법원(법원장 김동건)은 2002. 11. 21. 본원 관내 34개 호적관서 호적관장자 및 우수 호적공무원 표창 대상자가 참석한 가운데, 2002년도 호적관장자 교육 및 우수 호적공무원 표창장 수여식을 거행하였다. 또한 수원지방법원은 2002. 11. 22. 제3별관 소회의실에서 유철환 형사부장판사, 김행순 소년담당 판사, 수원보호관찰소장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도 제12회 보호관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초등학교생 법원 견학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지원장 심상철)은 2002. 11. 16.부터 2주간에 걸쳐 지원에 인접한 단대초등학교 3, 6학년생 370여 명을 대상으로 법원 견학을 실시하였다. 춘천지방법원 - 화천군법원·등기소 준공식 등 춘천지방법원은 2002. 11. 12. 화천군법원·등기소 신 청사 준공식을 가졌다. 또한 춘천지방법원은 2002. 12. 2. 본원 3층 회의실에서 강영욱 사무국장 주재하에 본원 과장 및 지원 사무과장, 등기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국·과·소장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춘천지방법원은 2002. 12. 2.(월) 경매법정에서 본원 전 직원, 집행관실 사무원 및 공익근무요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친절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대전지방법원 - 판례연구회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최병학)은 2002. 12. 9.(월) 중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판례연구회를 개최하였다. 대전지방법원 형사재판제도개선연구회에서는 2002. 11. 18.(월) 법원장 및 형사관련 법관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년보호사건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대구지방법원 - 제3회 광주·대구법원 국·과장 친선 등반대회 등 광주고·지법 및 대구고·지법은 국·과장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 11. 10.(일) 대구 동구와 경산시 접경에 위치한 팔공산 갓바위 등반과 동화사를 관람하면서 서로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우애를 다지는 자리를 마련하였다.또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명길)은 2002. 11. 18. 대회의실에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민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구지방법원은 2002. 12. 2.(월) 관내 지원장. 상주(중심) 시·군법원판사, 등기소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대구지방법원은 2002. 12. 2. 법원장 및 판사(예비판사 포함) 94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원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하였다. 부산지방법원 - 하반기 직원 친절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 등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양승태)은 2002. 11. 11. 민원담당 및 필수근무요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도 직원 친절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산지방법원은 11. 15.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집행담당판사(3명), 사무국장, 본원 각 실·과장 및 관내 집행관(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부산지방법원은 2002. 12. 9.(월) 법원장을 비롯한 윤인태 부장판사·형사합의과장·부산보호관찰소장 및 위탁집행기관 대표자 등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도 하반기 보호관찰협의회(委員長梁承泰法院長)를 개최하였다. 또한 부산지방법원은 12. 11. 법원장을 비롯한 본원·지원 각 사무국장, 각 실·과·소장 등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도 4/4분기 관내 국·과·소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울산지방법원 - 하반기 보호관찰협의회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김재진)은 2002. 11. 5. 대회의실에서 법원장, 형사담당 부장판사 및 선임형사단독판사, 보호관찰위원 7명, 간사 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도 하반기 보호관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울산지방법원은 2002. 12. 6.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필수요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도 하반기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창원지방법원 - 1. 2002년도 법원실무연구회 수련회 창원지방법원은 2002. 12. 7. ∼8. 양일간 전라북도 남원시 소재 한국콘도와 진안의 마이산에서 사무국장을 비롯한 주사보 이상 직원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발표회를 겸한 2002년도 법원실무연구회(회장 사무국장 양원도) 수련회를 개최하였다. 2. 마산시법원·등기소 신축청사 준공식 등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강병섭)은 2002. 11. 19. 법원장, 마산시법원판사, 사무국장, 마산시장, 창원지방법무사회장 등 내·외부인사 및 청사준공에 기여한 공사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산시법원·등기소 신축청사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또한 창원지방법원은 2002. 11. 21. 법원장, 진주지원장, 남해군법원판사, 사무국장, 남해군수 등 내·외부인사 및 청사준공에 기여한 공사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해군법원·등기소 신축청사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광주지방법원 - 성희롱예방 및 대민 친절교육 등 광주지방법원(법원장 김인수)은 2002. 11. 2. 과 11. 16. 양일간에 걸쳐 전 직원과 공익근무요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예방교육과 대민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광주지방법원은 2002. 12. 2. 10:30 관내 지원장, 사무국(과)장, 등기소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광주지방법원은 2002. 12. 6.(금) 10:00 법원장과 관내 유관기관 단체장 및 조정위원, 법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담양군법원·등기소 신 청사 준공식을 가졌다. 전주지방법원 - 1. 4/4분기 관내 과·소장회의 전주지방법원(법원장 김연태)은 2002. 11. 27.(수) 관내 과·소장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전주지방법원은 2002. 11. 16. 본원 테니스코트장에서 소속 법관 및 직원들이 선수 및 응원단으로 참여한 가운데 제3회 전주지방법원장배 테니스대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전주지방법원은 2002. 12. 16. (월) 법관 및 변호사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 업무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또한 전주지방법원은 2002. 12. 9.(월)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조정위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2. 남원지원·거창지원 친선 축구대회 개최 영·호남 친목도모의 일환으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의 초청에 의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지원장 김병하)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지원장 오세화)이 2002. 12. 14.(토) 남원 춘향골체육공원에서 친선 축구대회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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