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2. - 법원동정

법원동정

법원동정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2003.2.
동정일	2003-02-10	조회수	23366
첨부파일
법원소식 대구고등법원 -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시민주 공모 행사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최덕수)과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명길)은 2002. 12. 23. 대구은행 법원 앞 지점과 협조하여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시민주 출장공모 행사를 실시하였다. 지역 내의 시민, 기업 등이 주인으로 참여하여 운영될 국내 최초의 시민구단 창단이라는 새로운 시도에 우리 법원도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하여 실시한 이번 행사에서는 고등 및 지방법원장을 비롯하여 많은 직원들이 높은 열의를 보여 60여 명의 직원들이 시민주를 청약하였다. 청약을 마치고 나온 직원들은 지역시민구단창단에 작은 보탬이 된데 대하여 뿌듯해 하면서 대구시민프로축구단이 축구계의 발전과 지역민과 함께 하는 구단으로 도약하게 되었으면 하는데 그 뜻을 같이 하였다. 울산지방법원 - 불우이웃 돕기 바자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김재진) 여직원회“함박회”는 2002. 12. 16. 불우한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이웃 사랑의 마음을 되새겨 보고자 회원들이 직접 만든 퀼트, 공예품 등으로 바자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행사에서 법관 및 직원들로부터 모금된 수익금 6,788,460원은 2002. 12. 20. 법원장, 함박회 회장(손영미) 및 회원 11명이 울산 양육원을 방문하여, 여직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선물과 함께 원생 138명에게 전달함으로써 울산법원 가족의 훈훈한 이웃 사랑의 정을 나누었다. 부산고등법원 - 부산법원종합청사 법원사 전시실 개관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이상경)은 12. 30. 부산지방법원장 부산지방변호사회장, 법무사회장 및 내·외빈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법원종합청사 법원사 전시실 개관식을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축사를 통하여 대법원을 제외한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법원사 전시실을 개관하여 21세기의 주역이 될 관내 지역 주민들에게는 우리 부산법원의 역사를 보여주어 사법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만들어 가는 산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추구하는 법치주의 확립, 법질서의 생활화를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하였다. 법원사 전시실은 청사 내 문화휴식공간 및 홍보공간으로 30여 평 규모의 전시실에 양쪽 벽면에는 청사사진과 재판광경 사진을 배치하였고 중앙에는 대법원에서 제작한 홍보물을 상영할 수 있는 DVD 플레이어를 설치했으며, 그 좌우쪽에 현재의 법복과 일제시대 때 옛 법복을 함께 전시하였고, 청사사진 아래쪽 자료실에는 행정, 등기, 인사 등의 자료를, 재판광경 사진아래는 판결문 등 재판관련 자료를 각 전시하였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놀뫼들마루 문집 출단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지원장 김명재)은 2002. 12. 28. “놀뫼들마루”문집 출판 기념회를 가졌다. 2002년 3월에 가칭 “논산법원문집발간위원회”를 결성하여 한 달에 한 번씩 총 12회의 편집위윈회를 개최하고 직원 및 조정위원들로부터 제출 받은 총 40여 편의 작품을 모아 논산지원 법원문집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 날 지원장은 소감을 통하여 “법원가족의 정성이 담긴 문집을 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 문집에는 우리 법원 가족들의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겨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전직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수 있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관심과 사랑이 주변을 환하게 비추는 작은 촛불이 되길 기대한다.”는 소감을 표하였으며 문집이 발간되기까지 공로가 큰 임익문(집행관), 김주호 계장, 문집표제당선자 김학주 주임에게 푸짐한 선물을 전달하고, 문집위원 및 직원·조정위원들에게도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말을 전하였다. 부산고등법원 - 2002년도 4/4분기 심리방식 개선 및 조정활성화 연구발표회 고등법원 심리방식 개선 및 조정활성화 연구회(회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12.16.(월) 16:30 중회의실(460호)에서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박태준 판사가 “새로운 민사사건관리방식과 항소심의 조정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연구 발표하였다. 조정활성화 방안으로 건축공사 관련 분쟁, 의료 관련 분쟁 등과 같이 전문지식이 요구되어 전문가 조정위원이 조정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조정위원회 조정을 적극 활용하도록 의견을 모으고 그 방법 등에 대하여 의논하였다. 서울가정법원 - 2003년도 가사조정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서울가정법원(법원장 강완구)은 2002. 12. 23. 서울법원종합청사 나동 중회의실(467호)에서 법원장, 가사5부 부장판사, 국·과장 및 김창송 가사조정협의회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가사조정위원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도 가사조정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법원장은 가사조정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한 해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애정을 가지고 조정에 임하여 주신데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새해에도 변함 없이 조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힘써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 2002년도 모범공무원 표창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지원장 곽동효)은 2002. 12. 31.(화) 2002년도 종무식에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직원들을 표창하였다. 한 해 동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솔선수범하였으며 대민업무에서 법원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직원 간의 인화단결에 힘써 모든 직원의 귀감이 된 민사신청과 법원서기 장진량, 총무과 법원서기 신태식, 민사과 법원서기보 신윤미 등 3명에게 상장과 부상으로 부부가 함께 여행할 수 있는 3박 4일간의 제주도 여행권을 수여하고 격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 - 1. 중국 광동성법학회 대표단 수원지방법원 방문 수원지방법원(법원장 김동건)은 2002. 12. 18. 중국 광동성법학회 부회장(왕승귀) 등 6명의 대표단과 수원지방변호사회장의 방문을 받고 양국 법조계의 상호협력 및 교류증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환담했다. 이번 광동성법학회 대표단의 방문은 경기도와 광동성 간의 우호교류협력의 일환으로 수원지방변호사회와 협력사업 논의 및 교류증진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앞서 2001. 12. 19. 중국 광동성율사협회 임원 등도 수원지방법원을 방문한 바 있다. 2. 민사 신 모델 연구회 개최 수원지방법원은 2002. 12. 16. 민사항소·합의·행정부 부장판사 및 민사·가사단독판사등 총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신 모델 정착을 위해 민사 신 모델 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는 김덕진 부장판사 외 6명의 주제발표에 이어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참석자의 열띤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대전지방법원 - 1. 재판사무시스템 시연회 개최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최병학)은 2002. 12. 23. 법원장을 비롯한 수석부장판사, 본원 및 관내지원 법관, 국과장, 일반직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사무시스템 사용 시연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시연회를 계기로 재판부 내의 업무이해도를 증가시켜 신 모델에 의한 재판사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으로 원활한 재판업무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시연회는 우선 민사과 소속 김중제 사무관이 민사사건 중 1건을 선정하여 소장의 접수부터 종국절차까지 사건의 흐름에 따른 입력사항과 실제 진행결과를 대비시켜 일반직 재판사무시스템을 해설하였으며, 이어서 민사13단독의 백강진 판사가 법관의 재판사무시스템 시연을 통해 법관과 일반직의 프로그램 차이를 비교하여 상호 공유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2. 변호사 간담회 개최 대전지방법원은 2002. 12. 30.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도 하반기 변호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최영룡 부장판사, 이승영 부장판사가 민·형사재판과 관련한 법관의 재판사무 운영에 관한 법원의 요망사항을, 민사과장이 법원업무 전반에 관한 요망사항을, 변호사회 총무이사가 법원에 대한 건의사항을 각각 발표한 다음, 이에 대한 답변과 법원업무와 관련된 제도 운영 및 그 개선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자유토론 형식으로 논의하였다. 3. ‘집행관 간담회 개최’ 대전지방법원은 2002. 12. 27.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직원, 본원소속 집행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석동규 판사의 ‘신 민사집행법의 운영실태와 개선 방안 및 집행관에 대한 집행판사의 요망사항’, 황성주 판사의 ‘소액 및 지급명령의 집행관 송달시 요망사항’, 민사집행과장의 ‘구법사건과 신법사건 혼재로 인한 혼란 최소화 방안’, 민사신청과장의 ‘유치송달 및 수수료에 대한 요망사항’, 대표집행관의 ‘법원에 대한 건의사항’ 등에 관한 발표를 청취한 후 답변 및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다. 청주지방법원 - 송년음악회 개최 청주지방법원(법원장 김상기)은 2002. 12. 30.(월) 제4회 송년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이종석 총무과장의 진행으로 이루어진 이번 음악회는 법원장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지난 회보다 직원들과 가족들의 폭넓은 참여가 있었다. 내용 면에 있어서도 청주지법 노래사랑 동아리의 합창을 비롯하여 힙합댄스, 성악, 가요, 피아노독주, 첼로독주, 관악앙상블 등 다양한 장르와 내용을 선보임으로써 그동안 바쁜 업무 속에서도 각종 동아리 활동 및 개별적으로 틈틈이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였다. 또한 조정위원 가족을 비롯하여 소프라노 박미경, 테너 김태훈, 베이스 김병섭 등 유명 성악가를 초빙하여 음악회의 품위를 한층 격상시켰으며, 힙합댄스 등을 통하여 직장 내에서도 공존하는 고전과 현대, 신,구 계층간에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연령층의 직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였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차분히 정리하게 하는 12월에 청주지법 직원 및 가족들은 이번 송년음악회를 통하여 잊을 수 없는 감동의 2002년도 겨울밤을 선사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 1.2002년도 후반기 보호관찰 협의회 개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명길)은 2002. 12. 16. 법원장을 비롯하여 수석부장판사, 형사부판사, 대구보호관찰소 관호과장 등 내·외부 인사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도 후반기 보호관찰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구보호관찰소 관호과장으로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집행현황보고와 건의가 있은 후 법원장 주재 하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문제점, 개선방안 및 건의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교환이 있었다. 특히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과 보호관찰처분을 병과할 경우의 문제, 일정한 범죄의 경우 사회봉사명령보다는 수강명령을 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효과적이라는 문제, 소년범에 대하여 보호관찰처분을 확대하는 방안, 집행유예 취소신청시 인용율에 관한 문제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토의를 하였다. 2. 개정 민사집행법 설명회 대구지방법원은 2002. 12. 16. 권혁주 대구지방변호사 회장을 비롯한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 민사집행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백정현 판사는 전체적인 개정 민사집행법 해설을, 이태수 판사는 구 민사소송법과 달라진 주요 조문의 내용과 개정이유 등에 대하여 약 두 시간의 열띤 강의가 있었다. 3. 신규전입자를 위한 신민사소송절차 직무교육 대구지방법원은 2003. 1. 13. 4층 대회의실에서 2003. 1. 11.자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민사재판부에 근무하는 직원의 변동이 있으므로 원활한 재판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신규 전입된 직원들을 상대로 신 민사소송절차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참여 및 주임 약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사 송병길 사무관의 신 민사소송절차에 대한 실무 전반에 걸친 진지한 교육이 있었으며 신 민사소송절차를 처음 접하는 주임들의 질문이 계속 이어졌다 부산지방법원 - 1. 중부산등기소 개소식 중부산등기소는구 부산지방법원 제5별관(구 소년부 지원 자리)의 청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35평의 신축건물을 준공하여 12. 17. 법원장을 비롯한 사무국장, 총무과장, 부산지방법무사회 회장, 시공회사 관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부산등기소 신축 개소식을 가졌다. 2. 남부산등기소 개소식 남부산등기소는 2002. 6. 15. 구 청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35평의 건물을 준공하여 12. 26. 법원장을 비롯한 본원·지원 사무국장, 본·지원 총무과장, 부산지방법무사회 회장, 시공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부산등기소 신축 개소식을 가졌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청사 신축으로 인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등기신청업무, 등·초분 발급 및 열람업무, 확정일자 업무 등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들에게 보다 친절한 등기민원처리가 되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3. 사회복지 시설 방문 부산지방법원 박용화 사무국장은 2002. 12. 24.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부산관내 사회복지설인 영광재활원, 동래양로원, 선혜마을(노숙자 쉼터) 등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울산지방법원 - 관내 국·과(소)장회의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김재진)은 2002. 12. 11. 대회의실에서 법원장, 사무국장, 각 과장, 관내 등기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도 4/4분기 국·과(소)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이제규 사무국장의 주재 하에 참여사무관 등과 참여보조자와의 업무 분담, 호적사건의 적정한 처리, 공탁금 국고귀속 감소 노력 등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창원지방법원 - 산청군법원·등기소 신축청사 준공식 거행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강병섭)은 2002. 12. 12. 법원장, 진주지원장, 산청군법원판사, 사무국장, 산청군수, 산청군의회의장, 산청경찰서장, 산청군교육장, 창원지방법무사회장 등 내·외부인사 및 청사준공에 기여한 공사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산청군법원·등기소 신축청사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산청읍 산청리의 이전 등기소부지에 재축한 새 청사는 부지면적 2,248㎡(약 508평)에 연건평 905.8㎡(251평)로 지하1층, 지상 2층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1층은 등기소 및 별도 관사, 2층은 군법원으로 지난 2002년 1월 2일 착공하여 약 11개월의 공정 끝에 건축되었으며, 조정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갖추어 그동안 낡고 협소한 시설 때문에 겪은 지역 주민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지방법원 - 1. 관내 지원장회의 개최 전주지방법원(법원장 김연태)은 2002. 12. 17. 관내 지원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형사항소 기록과 관련하여 1심 법원인 지원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에 관한 정창남 부장판사의 당부가 있었고, 이어서 조정의 활성화 방안, 장기미제사건의 처리 문제, 대민 친절 문제, 국선변호인 직접선택제의 관내 지원 확대 실시 문제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개진 및 토론이 있었다. 2. 국선변호인 간담회 개최 전주지방법원은 2002. 12. 20. 법원장을 비롯한 류연만 형사 제2부 부장판사와 형사단독 담당 법관 및 국선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로 전주지방법원에서 2002. 1. 1.부터 실시하고 있는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직접선택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상호토론이 있었다. 3. 소년자원보호자 위촉식 및 협의회의 개최 전주지방법원은 2003년 1월 20일 오후 3시 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하여 수석부장판사, 소년부판사, 사무국장 및 각 실·과장, 소년자원보호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도 소년자원보호자 위촉식을 가졌다. 법원장은 올해 새로이 위촉된 유홍렬(덕암학원 이사장) 등 62명의 신규 소년자원보호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였다. 소년자원보호자는 소년법 제32조 및 소년심판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한 감호 및 상담활동을 펼친다.


이전글	2003.3.
다음글	2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