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4도13347 위증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 등록일 | 2024-11-20 | 조회수 | 922 |
| 첨부파일 | [241120 선고] 2024도13347 (위증 사건).pdf | ||
고인이 된 연예인 A의 소속사 대표인 피고인이 A와 관련된 제3자의 명예훼손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의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위증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
| 이전글 | 대법원 선고 2021다255853 손해배상(자)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다음글 | 대법원 선고 2024도128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