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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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자료]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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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5-11 | 조회수 | 3071 |
| 첨부파일 | [150508]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4차 회의.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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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 2015. 5. 8. 14:30 대법원에서 개최 - 제3차 회의 주제(소제기 전 증거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건의문 의결 - 네 번째 주제(전문가의 사법 참여 확대 및 법관 역량의 분쟁성 사건 심리 집중 방안]에 대한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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