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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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자료]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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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5-18 | 조회수 | 3135 |
| 첨부파일 | [보도자료]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실시.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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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공개변론 및 생방송 중계 - ○ 대법원은 2015. 6. 26.(금) 14:00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2013므568 이혼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생방송 중계를 하기로 함 ○ 공개변론을 통하여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관련된 분쟁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도모하고, 생방송을 통해 대리인의 변론, 전문가의 의견진술, 재판부와의 문답 등 변론의 전 과정을 가감 없이 공개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충실한 심리를 통해 법령의 해석을 통일하고 사회의 중요한 가치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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