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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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4두4576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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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11-10 | 조회수 | 3060 |
| 첨부파일 | 2014두45765_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보도자료).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6. 11. 10. 기간제근로자인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청구 사건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고 판시하면서 같은 취지로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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