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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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대법원2016도15945)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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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12-19 | 조회수 | 1422 |
| 첨부파일 |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2016도15945) 보도자료.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상훈)은 2016. 12. 15. "피고인에 대한 안마의자 관련 증거은닉교사의 점과 증거은닉방조의 점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라고 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5945 판결) →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도5596 파기환송 판결에 따른 환송 후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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