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World Bank),
기업환경평가 보고서(Doing Business 2018) 2017. 10. 31. 발표
대한민국 사법제도 2년 연속 세계 1위
■ 세계은행, 민사 사법제도 부문 세계 1위 평가
- 세계은행에서 2017. 10. 31. “기업환경평가 보고서 2018” 공개
- 신속한 소송절차, 저렴한 소송비용 항목에서 지속적인 최우수 평가
- 작년에 이어 전자소송에 기반한 『법원자동화』와 『대체적 분쟁해결』 분야에서 최고점
■ 『법적분쟁해결』 부문 주요 국가 순위 및 세부항목 점수 비교
☞ 주요 국가들에 비해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높은 수준의 사법제도 구현
법적분쟁해결 부문 주요 국가 순위 및 세부항목 점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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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분쟁 해결 순위 |
재판기간 |
소가 대비 소송비용 |
사법절차의 질적 수준 |
DTF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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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
1 |
290일 |
12.7% |
14.5 |
8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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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5 |
496일 |
16.2% |
15.1 |
78.23 |
|
독일 |
22 |
499일 |
14.4% |
11 |
71.32 |
|
프랑스 |
15 |
395일 |
17.4% |
11 |
73.04 |
|
미국 |
16 |
420일 |
30.5% |
13.8 |
72.61 |
|
영국 |
31 |
437일 |
45.7% |
15 |
68.69 |
|
일본 |
31 |
360일 |
23.4% |
7.5 |
65.26 |
■ 우리나라 종합순위는 작년 5위에서 한 계단 올라 세계 4위 평가
- 조사대상 190개 국가 중 종합순위 세계 4위, 그 중 민사 사법제도 부문(= 법적분쟁해결 부문)은 세계 1위
- 효율적이고 질적으로도 우수한 사법제도가 대외신인도 제고와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종합 평가
- 우리나라는 최근 지속적인 재판제도 개선으로 개별 평가요소의 순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0년 세계 5위권 내에 진입함
- 이후 2012년 이래 줄곧 최상위권을 유지하다가, 2017년 드디어 세계 1위로 평가되었고, 2018년에도 1위 자리 유지
▶ 특히 2016년도 『사법절차의 질적 수준』을 중시하는 평가항목이 도입된 후 위와 같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재판제도가 질적으로도 우수함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징표로 해석됨
▶ 사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재판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