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0월 전국 법원 통역·번역인 인증평가 실시
●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과 용역계약 체결 후 2019. 10. 26.(토) 인증평가 실시 → 필기(객관식+번역)시험 및 구술(대화통역·순차통역·시역)시험 진행
● 최종 23개국 언어, 416명 응시
■ 인증평가 실시 결과
● 2019. 12. 2.(월) 합격자 발표
● 인증 통역·번역인 : 인증평가에서 정한 합격기준을 충족한 자 → 82명
● 준인증 통역·번역인 : 합격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였으나 당해 언어에 숙달하였다고 평가한 자 → 102명
■ 성과 분석
① 유능한 통역·번역인 인재풀 확보
기존에 법원 통역·번역인 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신규 통역·번역인 유입 효과
② 구하기 힘든 소수언어 통역·번역인 확보
러시아어, 베트남어, 몽골어, 아랍어, 캄보디아어, 독일어
■ 인증의 효력 등
① 인증
● 유효기간 : 2년(2020. 1. 1.~2021. 12. 31.)
● 갱신 : 통역·번역 업무수행경력, 재판부의 평가, 직무윤리 준수여부, 교육이수여부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
② 준인증
● 인증과 같은 효력은 없으나, 당해 언어에 숙달하였다고 평가되므로 각급 법원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활용하도록 함
■ 관련 예규 개정
● 지속적인 인증평가 시행을 위하여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04-5)」를 일부 개정하여 통역·번역인 인증평가 실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각급 법원이 통역·번역인 후보자 명단 작성 시 인증 통역·번역인 여부를 참작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통·번역료 산정에 있어서 인증 여부를 고려하여 증액할 수 있도록 함
■ 인증 통·번역인 명단 전국 법원 공유
● 인증 통·번역인이 활용될 수 있도록 인증 통·번역인 명단을 전국 법원에 공유함
■ 향후 진행 계획
● 2020년 전국 법원 통·번역인에 대한 교육 실시 예정
● 2020년 전국 법원 통·번역인 인증평가 실시 예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