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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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도15812 상해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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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5-07 | 조회수 | 1383 |
| 첨부파일 | [210507 선고] 보도자료 2020도15812(상해 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1. 5. 7. 피고인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모욕, 상해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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