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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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도85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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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9-30 | 조회수 | 884 |
| 첨부파일 | [210930 선고] 보도자료 2021도858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1. 9. 3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858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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