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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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출범
등록일	2021-12-22	조회수	870
첨부파일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출범(보도자료).pdf
- 위원 임명·위촉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 ▣ 개요 ●법조일원화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법관 임용절차 개선 방안 등 각종 안건을 연구·검토할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가 오늘 임명·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함 - 사법행정자문회의(의장: 대법원장)는 제15차 회의에서 법조일원화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관 임용 개선방안 등을 연구·검토하기 위한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위원장으로는 박은정 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되었고, 위원 10명은 법무부, 대한변협,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외부 인사를 포함하여 법조일원화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 등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하였음 ☞ 법원 내부보다 법원 외부(재야와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를 다수로 하여 위원을 구성하였음(내부 3인 / 외부 8인, 위원 명단은 별첨과 같음) ▣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임명·위촉장 수여식 ● 일시 및 장소: 2021. 12. 22.(수) 14:00, 대법원 본관 16층 ● 임명·위촉장 수여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참석하여 수여하였음 ● 임명·위촉장 수여식 대법원장 말씀 ▣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2021. 12. 22.(수) 14:30(임명·위촉장 수여식 직후), 대법원 본관 16층 ● 제1차 회의 논의 사항 - 각종 보고(사법행정자문회의 소개 및 관련 규정,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구성 경과, 법조일원화제도 관련 논의 및 법원조직법 개정 경과, 법관임용절차 개관) - 1기 분과위원회 연구·검토 방식 및 일정 논의 ◎ [참고] 분과위원회 연구·검토 회부 안건 ⑴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조경력자 임용 방식 및 절차 ⑵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재판보조인력(재판연구원 등)의 확보 ⑶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관 근무 환경 ⑷ 법조일원화 체제에서의 법원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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