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제15차 정기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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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제15차 정기회의 개최
등록일	2021-12-22	조회수	826
첨부파일	대법원_회생파산위원회 제15차 정기회의 개최(보도자료).pdf
▣ 2021. 12. 22. 오전 10:00 회생·파산위원회 제15차 정기회의를 화상회의로 개최 ▣ 신규 위원 위촉 ● 2021. 11. 28.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오수근, 이은재, 홍성준, 박재완, 정용석, 김연미 위원 신규 위촉 ● 이로써 회생·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자문기구인 제5기 회생·파산위원회(2021. 11. 28. ~ 2023. 11. 27.)가 공식 출범 ● 2021. 12. 22. 김희천 위원 신규 위촉 ▣ 제15차 정기회의 ● 2021. 12. 22. 10:00 ~ 12:00 회생ㆍ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오수근)가 제15차 정기회의 개최 ● 위원회는 제15차 정기회의에서 최근 도산실무 현황, 2021년도 전국법원 파산관재인 평정 및 위촉현황, 회생·파산위원회 홈페이지 구축 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속화, 개인회생사건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관련 신용회복위원회와의 협업 활성화, 회생법원의 추가 신설 등을 검토·심의한 후 이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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