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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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도10330 업무방해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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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1-14 | 조회수 | 1638 |
| 첨부파일 | [220114 선고] 보도자료 2021도10330(업무방해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2. 1. 14.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등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국민은행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2015년~2017년 신입행원 또는 인턴 채용절차 등에서 청탁받은 특정 지원자들을 합격시키고 여성 지원자들의 합격률을 낮추기 위해 심사위원들이 부여한 평가등급을 임의로 조작함으로써, 채용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근로자 채용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도1033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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