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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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2-04 | 조회수 | 10429 |
| 첨부파일 |
대법원_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 실시(보도자료).pdf
대법원_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 실시(별지- 전보 등).pdf 대법원_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 실시(별지-퇴직).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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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2022. 2. 4.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2022. 2. 21.자로 실시하였음 ▣ 특히 법관인사의 투명성, 객관성을 높이고 대법원장의 인사 재량을 축소하고자 선발성 보직 중 9개의 보직인사안(① 가사소년 전문법관 선발, ② 대법원 판사연구관 선발, ③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발, ④ 사법연수원 교수 선발, ⑤ 헌재 파견연구관 선발, ⑥ 고법판사 신규 보임, ⑦ 지원장 선발, ⑧ 장기근무법관 선정 ⑨ 의료건설 전문법관 선발)에 관하여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검토 및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문에 기초한 인사가 이루어졌음 ▣ 또한 2021년 정기인사부터 시행된 장기근무제도에 따라 이번 정기인사에는 서울권 법원을 포함한 전국 19개 법원에서 장기근무법관 60명을 선정하여, 전국 26개 법원에서 총 183명의 장기근무법관이 근무하게 됨. 대법원장의 전보 권한 축소와 더불어 법관의 장기근무를 통하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오랜 기간 성실하게 재판업무를 수행하여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경력법관과 여성법관을 각급 법원의 수석부장판사, 지원장에 보임하였음 ▣ 이번 정기인사에서도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방안에 따라 사법등기국장을 비법관화하였으나, 법관인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인사심의관으로 지법판사를 보임하였고, 2021년 하반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형사전자소송심의관으로 지법판사를 보임하게 된 결과,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이 2021년보다 1명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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