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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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두50946 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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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2-10 | 조회수 | 1159 |
| 첨부파일 | [220210 선고] 보도자료 2019두50946(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 2. 10. A회사가 원고들에게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지급한 사용료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납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원심은 ‘이 사건 사용료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저작권, 노하우, 영업상의 비밀 등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두5094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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